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가족에게 넘길 때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해야 해요. 신청 기한, 경우별 서류,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순서와 비용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신청 기한은 매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예요.
-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당사자끼리 사고판 경우에 돼요. 가족 간 증여·공동명의·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는 등록관청에 가야 해요.
- 비용은 취득세(자가용 승용 7%, 경자동차 4%, 경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있어요)와 공채, 증지대 1,000원(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 3,000원이에요.
-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되고, 10만원부터 늦어진 날만큼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에요.
자동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이전 사유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상속은 기한이 따로 있어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이전등록은 차를 받은 사람(양수인)이 신청해요.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보통 매매업자가 산 사람 대신 신청해요(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등록원부의 소유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차를 산 사람이 다시 남에게 팔려면, 팔기 전에 먼저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 늦어진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50일 이상 | 50만원 |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또 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무엇인가요?
| 경우 | 서류 | 신청 |
|---|---|---|
| 당사자끼리 매매 | 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 거래용),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방문 신청 때.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면 생략) | 온라인 · 방문 |
| 매매업자 거래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매매업자가 신청 |
| 가족 등에게 증여 | 증여증서(자동차365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도 내라고 안내해요) | 방문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용도와 산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해요.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직접 와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붙여요.
가족끼리 자동차 명의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자녀·부부 사이에 돈을 받지 않고 차를 넘기면 증여로 이전등록을 해요. 증여는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이 안 돼서, 증여증서를 가지고 등록관청(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나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해요. 자동차365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내라고 안내해요.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예요.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서 자가용 승용차 1천분의 70(7%), 경자동차 1천분의 40(4%)으로 정해요. 다만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75만원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빼 줘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기준 금액은 사고팔면 실제 거래값(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증여면 시가표준액이에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같은 감면 대상도 온라인으로는 처리되지 않아 방문해야 해요.
자동차365 온라인 명의이전은 어떤 순서인가요?
- 산 사람이 의무보험에 가입한다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쓴다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내려받아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해요.
- 자동차365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한다자동차365 온라인민원신청 › 등록민원에서 화면 안내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해요.
- 비용을 가상계좌로 낸다비용납부 단계에서 취득세·공채·수입증지·인지세를 가상계좌로만 내요.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만 되고 신용카드는 안 돼요.
- 자동차등록증을 받는다등록이 끝나면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요. 접수는 24시간 되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9시~18시에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