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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통날</title>
  <link>https://botongnal.kr/</link>
  <description>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대형폐기물 신고, 자동차세까지 살면서 챙길 서류·신고·세금·요금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요.</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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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Fri, 20 Nov 2026 13:20:31 +0900</lastBuildDate>
  <item><title>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C%A7%91/%EB%8C%80%ED%98%95%ED%8F%90%EA%B8%B0%EB%AC%BC-%EC%8B%A0%EA%B3%A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A7%91/%EB%8C%80%ED%98%95%ED%8F%90%EA%B8%B0%EB%AC%BC-%EC%8B%A0%EA%B3%A0/</guid><description>가구·가전처럼 구 조례가 대형폐기물로 정한 물건은 구가 정한 방법(구청 누리집·동 주민센터 등)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붙여 내놓아요. 신고하는 곳과 순서, 환불, 폐가전 무료 수거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B%8C%80%ED%98%95%ED%8F%90%EA%B8%B0%EB%AC%BC-%EC%8B%A0%EA%B3%A0/#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고하는 곳</b><small>구청·주민센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B%8C%80%ED%98%95%ED%8F%90%EA%B8%B0%EB%AC%BC-%EC%8B%A0%EA%B3%A0/#steps"><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스티커 받는 순서</b><small>수수료 내고 붙이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B%8C%80%ED%98%95%ED%8F%90%EA%B8%B0%EB%AC%BC-%EC%8B%A0%EA%B3%A0/#refund"><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with-wing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안 버리게 되면</b><small>구에 환불 확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B%8C%80%ED%98%95%ED%8F%90%EA%B8%B0%EB%AC%BC-%EC%8B%A0%EA%B3%A0/#appliance"><img src="https://botongnal.kr/icons/televisi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전제품이면</b><small>무상 방문수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B%8C%80%ED%98%95%ED%8F%90%EA%B8%B0%EB%AC%BC-%EC%8B%A0%EA%B3%A0/#no-report"><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고 없이 버리면</b><small>과태료 100만원 이하</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b>신고 → 수수료 납부 → 신고확인증(스티커) 붙이기 → 정한 날 내놓기</b> 순서예요.</li><li>신고는 구청 누리집(인터넷)이나 동 주민센터(방문) 등 구가 정한 곳에서 해요. 전화로 받는 구도 있어요.</li><li>수수료는 <b>구 조례로 정해서 구마다, 품목마다</b> 달라요. 금액은 구 안내의 품목별 수수료표에서 확인해요.</li><li>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b>무상 방문수거</b>를 먼저 확인하세요.</li></ul></section>
<h2>대형폐기물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h2>
<p>내가 사는 시·군·구에 신고해요.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내놓게 하고, 수수료도 조례로 정해 스티커 같은 표지를 파는 방식으로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방법과 금액이 구마다 조금씩 달라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방법</th><th scope="col">하는 곳</th><th scope="col">안내 예</th></tr></thead><tbody><tr><th scope="row">인터넷</th><td>구가 안내한 인터넷 신고(성동구는 구 누리집)</td><td>성동구·강동구</td></tr><tr><th scope="row">방문</th><td>가까운 동 주민센터</td><td>성동구</td></tr><tr><th scope="row">전화</th><td>구가 정한 신고 전화</td><td>강동구</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정부24 지자체 민원 안내(성동구·강동구) — 구마다 받는 방법이 달라요</span></figcaption></figure>
<p>내 구의 방법은 구청 누리집에서 &#39;대형폐기물&#39;을 검색하거나 정부24에서 &#39;대형폐기물&#39;과 구 이름을 함께 검색해 보세요(구마다 민원 이름이 조금 달라요).</p>
<h2>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h2>
<ol><li><b>버릴 물건과 품목을 확인한다</b><span>구 안내의 품목별 수수료표에서 버릴 물건의 품목과 금액을 확인해요.</span></li><li><b>신고하고 수수료를 낸다</b><span>신고가 끝나면 신고확인증(스티커)을 받아요. 성동구는 <b>배출 3일 전</b>에 신고하도록 안내해요.</span></li><li><b>스티커를 붙인다</b><span>받은 확인증을 물건에 붙여요. 확인증을 어떻게 받아 붙이는지는 구 안내를 따라요.</span></li><li><b>정한 날, 정한 곳에 내놓는다</b><span>구가 안내한 날짜와 장소에 내놓아요.</span></li></ol>
<h2>안 버리게 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h2>
<p>구 조례에 환불 절차를 둔 곳이 있어요. 성동구는 스티커를 산 뒤 <b>1개월 이내</b>에 동 주민센터에 환불 신청서와 스티커를 내면 처리해요(처리 기간 총 10일). 결제 수수료가 생긴 경우에는 그만큼 빼고 돌려줘요. 기간과 방법은 구마다 다르니 신고한 구에 확인하세요.</p>
<h2>가전제품도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나요?</h2>
<p>가전은 수수료 없이 내놓는 길이 따로 있어요.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처럼 큰 가전은 1개부터, 작은 가전(중소형)은 5개 이상 모으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장롱·책상·의자 같은 가구나 분해·훼손된 제품은 이 서비스로 받지 않아요. 가구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훼손된 가전은 주민센터 등 구에 배출 방법을 물어보세요.</p>
<h2>신고 없이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h2>
<aside role="note"><p>신고 없이 내놓으면</p><div><p>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1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물 수 있어요. 스티커 없이 집 앞에 내놓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p></div></aside>
<aside role="note"><p>큰 가전은 무료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p><div><p>냉장고·세탁기 같은 큰 가전은 1개부터, 작은 가전(중소형)은 5개 이상이면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12월 9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제품을 새로 사면서 같은 종류의 헌 제품을 내놓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해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이들 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대형제품을 설치할 때 신제품 포장재와 폐기물로 내놓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해요. 어떤 제품이 대형제품인지는 부령이 정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8F%90%EA%B0%80%EC%A0%84-%EB%AC%B4%EC%83%81%EC%88%98%EA%B1%B0/"><b>폐가전 무상수거 신청하는 법</b><span>큰 가전 한 대부터·중소형 가전 모아서·신청 방법</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A0%84%EC%9E%85%EC%8B%A0%EA%B3%A0/"><b>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b><span>정부24 신고·준비물·기간·세대주 확인</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B%B0%98%ED%99%98/"><b>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돌려받는 법</b><span>누가 내고 누가 돌려주나·이사할 때 정산</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폐가전 무상수거 신청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C%A7%91/%ED%8F%90%EA%B0%80%EC%A0%84-%EB%AC%B4%EC%83%81%EC%88%98%EA%B1%B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A7%91/%ED%8F%90%EA%B0%80%EC%A0%84-%EB%AC%B4%EC%83%81%EC%88%98%EA%B1%B0/</guid><description>냉장고·세탁기 같은 큰 가전은 1개부터, 작은 가전(중소형)은 5개 이상 모으면 무료로 집까지 와서 가져가요. 신청 방법과 수거 품목, 안 받는 경우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Tue, 17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8F%90%EA%B0%80%EC%A0%84-%EB%AC%B4%EC%83%81%EC%88%98%EA%B1%B0/#what"><img src="https://botongnal.kr/icons/delivery-tru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떤 서비스</b><small>집까지 와서 무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8F%90%EA%B0%80%EC%A0%84-%EB%AC%B4%EC%83%81%EC%88%98%EA%B1%B0/#item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몇 개부터</b><small>큰 가전 1개부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8F%90%EA%B0%80%EC%A0%84-%EB%AC%B4%EC%83%81%EC%88%98%EA%B1%B0/#apply"><img src="https://botongnal.kr/icons/te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 방법</b><small>누리집·전화 예약</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8F%90%EA%B0%80%EC%A0%84-%EB%AC%B4%EC%83%81%EC%88%98%EA%B1%B0/#not"><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안 받는 경우</b><small>가구·훼손 제품</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8F%90%EA%B0%80%EC%A0%84-%EB%AC%B4%EC%83%81%EC%88%98%EA%B1%B0/#stairs"><img src="https://botongnal.kr/icons/doo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단만 있다면</b><small>건물 밖·계단 없는 1층</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신청은 <b>누리집(15990903.or.kr)·모바일·콜센터 1599-0903</b>으로 해요. 수수료는 없어요.</li><li>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 같은 큰 제품은 <b>1개부터</b>, 중소형 제품은 <b>5개 이상부터</b>, 이어폰 같은 초소형은 그와 함께만 가져가요.</li><li>집 안까지 와서 가져가지만 <b>집에 사람이 있어야</b> 해요(빈집 수거 불가).</li><li>에어컨·벽걸이TV처럼 설치된 제품은 <b>미리 떼어 놔야</b> 가져가요.</li></ul></section>
<h2>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h2>
<p>환경부·지자체·전자제품 생산자가 만든 수거 체계로, E-순환거버넌스가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서비스예요. 무거운 가전을 버릴 때 예약하면 수거 담당자가 정한 날 집 안까지 와서 무료로 가져가요. 고장 난 제품도 받아요.</p>
<h2>어떤 가전을 몇 개부터 가져가나요?</h2>
<p>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과 무게 가운데 하나라도 더 높은 규격에 들면 그 규격으로 나눠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품목</th><th scope="col">신청 수량</th></tr></thead><tbody><tr><th scope="row">단일 품목</th><td>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에어컨 실내기·실외기, 31인치 이상 TV·모니터, 중형 이상 전기·전자제품(세 변의 합 150cm 이상 또는 12kg 이상)</td><td>1개부터</td></tr><tr><th scope="row">다량 품목</th><td>30인치 이하 TV·모니터, 태블릿PC·내비게이션, 중소형 제품(세 변의 합 50~150cm 미만 또는 1~12kg 미만)</td><td>5개 이상부터</td></tr><tr><th scope="row">추가 품목</th><td>무선이어폰·전자담배·전동칫솔·전기면도기 같은 초소형 제품(50cm 미만 또는 1kg 미만)</td><td>위 제품과 함께</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이용안내(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작은 가전(중소형)은 5개가 안 되면 신청이 안 돼요. 이어폰·전동칫솔 같은 초소형 제품은 큰 제품이나 5개 이상 묶음과 함께 내놓을 수 있어요. 5개가 안 되는 중소형 가전은 관할 지자체에 묻거나 동네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하세요.</p>
<h2>폐가전 무상수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h2>
<ol><li><b>수거 가능 지역과 요일을 확인한다</b><span>누리집 [예약 가능 지역 조회]에서 봐요. 수거는 월~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이고, 지역에 따라 수거 요일이 달라요.</span></li><li><b>누리집·모바일·전화로 예약한다</b><span>품목과 수량, 원하는 날짜를 골라요. 콜센터 1599-0903 은 평일 08:00~18:00(점심 12:00~13:00)에 받아요.</span></li><li><b>수거 전에 준비한다</b><span>설치된 제품은 떼어 두고, 제품 안의 음식물·쓰레기와 상자·스티로폼은 빼 둬요. 프린터는 잉크·토너가 새지 않게 빼서 밀봉해요.</span></li><li><b>정한 날 집에서 기다린다</b><span>집 안에서 가져갈 때는 동행이 필요해요. 요청하면 현관문 앞이나 마당에서 받아 가요.</span></li></ol>
<p>예약을 바꾸거나 취소하려면 누리집·모바일·콜센터에서 해요. 수거 전날 배차가 끝났다면 콜센터나 수거 담당자에게 연락해요. 수거가 끝나면 알림톡이나 누리집 [수거확인서 발급]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p>
<h2>무상수거가 안 되는 경우는?</h2>
<ul><li>분해·절단되거나 불에 타는 등 원래 모양이 훼손된 제품, 냉장고 문짝처럼 부품만 따로 내놓는 경우</li><li>가구(장롱·책상·의자 등)와 침대형 전기제품·금고·간판,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li><li>사람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제품(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분해해야 하는 경우 등) — 건물 밖에 내놓는 등 옮길 수 있게 해 둬야 해요</li><li>콘센트에 꽂아 전기로 작동하지 않는 운동기구</li><li>가스레인지·석유난로처럼 광물·가스·기름이 섞인 제품</li></ul>
<p>여기서 빠지는 물건은 관할 시·군·구에 버리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가구처럼 큰 것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요.</p>
<h2>계단만 있는 집은 어떻게 내놓나요?</h2>
<aside role="note"><p>계단만 있는 집이라면</p><div><p>엘리베이터를 쓰기 어렵거나 계단만 있으면 안전 때문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7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 가전은 <b>건물 밖이나 계단이 없는 1층</b>에 내놓아야 가져가요. 안마의자는 수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집 밖에 내놓아야 해요.</p></div></aside>
<aside role="note"><p>새 가전을 산다면</p><div><p>2026년 12월 9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제품을 새로 사면서 같은 종류의 헌 제품을 내놓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헌 제품과 새 제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해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이들 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대형제품을 설치할 때 신제품 포장재와 폐기물로 내놓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해요. 어떤 제품이 대형제품인지는 부령이 정해요. 배송 예약할 때 함께 말해 두세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B%8C%80%ED%98%95%ED%8F%90%EA%B8%B0%EB%AC%BC-%EC%8B%A0%EA%B3%A0/"><b>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법</b><span>인터넷 신고·주민센터·스티커 붙이기까지 순서</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A0%84%EC%9E%85%EC%8B%A0%EA%B3%A0/"><b>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b><span>정부24 신고·준비물·기간·세대주 확인</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기·2기 기한과 날짜표</title><link>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EA%B8%B0%EA%B0%8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EA%B8%B0%EA%B0%84/</guid><description>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마다 달라요. 일반과세자·법인·간이과세자별 기한과 폐업 신고, 주말·공휴일일 때의 2026~2027년 날짜, 홈택스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Mon, 16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EA%B8%B0%EA%B0%84/#period"><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한눈에 보는 기한</b><small>신고·납부 기한 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EA%B8%B0%EA%B0%84/#type"><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b><small>내 과세유형 확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EA%B8%B0%EA%B0%84/#corp"><img src="https://botongnal.kr/icons/offic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법인사업자</b><small>예정신고와 예정고지</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EA%B8%B0%EA%B0%84/#weekend"><img src="https://botongnal.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주말·공휴일이면</b><small>2026~2027년 날짜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EA%B8%B0%EA%B0%84/#l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기한을 놓치면</b><small>가산세와 감면</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b>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b> 확정신고를 해요.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li><li>법인사업자는 4월 25일·10월 25일 예정신고가 더해져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요.</li><li>간이과세자는 1년이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7월 25일에는 예정부과 세액을 납부해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상반기 실적을 신고해야 해요.</li><li>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에요. 폐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예요.</li></ul></section>
<h2>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h2>
<p>부가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한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요. 부가세 신고기간을 한눈에 보면 이래요.</p>
<figure><div><table><caption>부가세 신고·납부 기한(법 규정)</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신고·납부</th><th scope="col">대상 기간</th><th scope="col">기한</th></tr></thead><tbody><tr><th scope="row">일반과세자(개인·법인)</th><td>1기 확정신고</td><td>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td><td>7월 25일</td></tr><tr><th scope="row">일반과세자(개인·법인)</th><td>2기 확정신고</td><td>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td>다음 해 1월 25일</td></tr><tr><th scope="row">법인사업자</th><td>1기 예정신고</td><td>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td><td>4월 25일</td></tr><tr><th scope="row">법인사업자</th><td>2기 예정신고</td><td>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td><td>10월 25일</td></tr><tr><th scope="row">간이과세자</th><td>예정부과 납부(고지)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납부</td><td>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td><td>7월 25일</td></tr><tr><th scope="row">간이과세자</th><td>확정신고</td><td>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td>다음 해 1월 25일</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부가세 신고·납부 기한(법 규정)</span><span>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부분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요(법 제49조 제1항 단서). 그래서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을 신고했어요(국세청 안내).</p>
<h2>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h2>
<p>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법 제61조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 금액은 1억4백만원이고, 2023년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시행령 부칙 제34270호).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와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자격 사업 등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정한 사업(일부 예외 있음)을 하는 사업자는 금액이 미달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법 제61조 제1항 단서).</p>
<figure><div><table><caption>간이과세 적용 기준</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기준</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th><td>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td><td>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td></tr><tr><th scope="row">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th><td>해당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해요</td><td>법 제61조 제1항 제3호</td></tr><tr><th scope="row">적용되는 기간</th><td>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td><td>법 제62조 제1항</td></tr><tr><th scope="row">납부의무 면제</th><td>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해요(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해요)</td><td>법 제69조 제1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간이과세 적용 기준</span><span>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2조·제69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내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이 바뀌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요(시행령 제110조 제1항).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p>
<aside role="note"><p>2026년 7월에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p><div><p>국세청은 2026년 4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도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바뀌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고시 제2026-19호)는 2026년 7월 1일 시행이고 2026년 2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내 사업장이 배제 지역·업종인지는 사업자등록증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p></div></aside>
<h2>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4월과 10월에도 있나요?</h2>
<p>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신고해요. 과세기간 안에 예정신고기간(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4월 25일·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해요. 다만 모든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p>
<figure><div><table><caption>예정신고와 예정고지</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4월·10월에 하는 일</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개인 일반과세자</th><td>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 버림)가 예정고지서로 와요.</td><td>법 제48조 제3항</td></tr><tr><th scope="row">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th><td>개인 일반과세자처럼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요(국세청 안내: 예정신고 의무 없음).</td><td>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td></tr><tr><th scope="row">그 밖의 법인</th><td>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요(4월 25일·10월 25일).</td><td>법 제48조 제1항·제2항</td></tr><tr><th scope="row">예정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th><td>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아요.</td><td>법 제48조 제3항 단서</td></tr><tr><th scope="row">고지 대상이어도 예정신고를 하고 싶다면</th><td>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td><td>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예정신고와 예정고지</span><span>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예정고지서는 납부고지서 발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기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예요(시행령 제90조 제5항).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빼요(법 제49조 제2항 제2호).</p>
<h2>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h2>
<p>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에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곧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요(법 제67조 제1항). 한 해 중간에 예정부과가 한 번 있어요. 다만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법 제5조 제4항 제2호).</p>
<figure><div><table><caption>간이과세자의 한 해</caption><thead><tr><th scope="col">시기</th><th scope="col">하는 일</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th><td>관할 세무서장이 예정부과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 버림)이고, 50만원 미만 등은 징수하지 않아요.</td><td>법 제66조 제1항, 시행령 제114조 제1항</td></tr><tr><th scope="row">7월 25일</th><td>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부과 세액을 납부해요.</td><td>법 제66조 제1항</td></tr><tr><th scope="row">다음 해 1월 25일</th><td>확정신고·납부를 해요. 예정부과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해요.</td><td>법 제67조 제1항·제2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간이과세자의 한 해</span><span>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67조, 시행령 제114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해요(법 제66조 제3항).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제69조 제1항) 신고 의무는 단정하지 않으니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p>
<h2>신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h2>
<p>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해요. 기한이 토요일이었던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국세청이 2026.7.27.(월)까지로 공지했어요. 아래 표에서 &#39;국세청 공지&#39;는 국세청이 직접 알린 날이고, &#39;법 규정·달력 대조&#39;는 법 규정과 달력으로 맞춰 본 날이에요.</p>
<figure><div><table><caption>2026~2027년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caption><thead><tr><th scope="col">법에 적힌 날</th><th scope="col">신고·납부</th><th scope="col">실제 기한</th><th scope="col">확인 방식</th></tr></thead><tbody><tr><th scope="row">2026.1.25.(일)</th><td>2025년 2기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법인·간이과세자)</td><td>2026.1.26.(월)</td><td>국세청 공지(2026.1.8 보도참고자료)</td></tr><tr><th scope="row">2026.4.25.(토)</th><td>2026년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법인 등)</td><td>2026.4.27.(월)</td><td>법 규정·달력 대조</td></tr><tr><th scope="row">2026.7.25.(토)</th><td>2026년 1기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td><td>2026.7.27.(월)</td><td>국세청 공지(2026.7.2 보도참고자료)</td></tr><tr><th scope="row">2026.10.25.(일)</th><td>2026년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법인 등)</td><td>2026.10.26.(월)</td><td>법 규정·달력 대조</td></tr><tr><th scope="row">2027.1.25.(월)</th><td>2026년 2기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법인·간이과세자)</td><td>2027.1.25.(월) — 그대로</td><td>법 규정·달력 대조</td></tr><tr><th scope="row">2027.4.25.(일)</th><td>2027년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법인 등)</td><td>2027.4.26.(월)</td><td>법 규정·달력 대조</td></tr><tr><th scope="row">2027.7.25.(일)</th><td>2027년 1기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td><td>2027.7.26.(월)</td><td>법 규정·달력 대조</td></tr><tr><th scope="row">2027.10.25.(월)</th><td>2027년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법인 등)</td><td>2027.10.25.(월) — 그대로</td><td>법 규정·달력 대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2027년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span><span>출처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1.8·2026.7.2 — 법 규정·달력 대조는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가 우선이에요</p><div><p>휴일이 이어질 때 어디까지 넘어가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고(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전자납부를 못 하면 복구된 날의 다음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p></div></aside>
<h2>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h2>
<p>폐업하는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예요. 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하고, 일반과세자(법 제49조)와 간이과세자(제67조)가 같아요.</p>
<figure><div><table><caption>폐업 부가세 신고</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내용</th><th scope="col">출처</th></tr></thead><tbody><tr><th scope="row">대상 기간</th><td>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td><td>법 제5조 제3항</td></tr><tr><th scope="row">신고·납부 기한</th><td>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같음)</td><td>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td></tr><tr><th scope="row">예시: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th><td>과세기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고·납부기한 6월 25일까지</td><td>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td></tr><tr><th scope="row">폐업일 기준</th><td>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td><td>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폐업 부가세 신고</span><span>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제49조·제67조, 시행령 제7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예를 들어 2026년 11월 중에 폐업하면 다음 달 25일인 2026.12.25.(금)이 기한인데, 이날이 기독탄신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2026.12.28.(월)로 넘어가요(법 규정·달력 대조). 부가세 신고와 폐업신고서 제출은 별개로 보고, 폐업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p>
<h2>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h2>
<p>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해요. 개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데, 부가세와 다른 제도예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소득세 신고는 <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종합소득세 신고</a> 글을 보세요.</p>
<h2>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전자신고 공제는 얼마인가요?</h2>
<ol><li><b>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한다</b><span>홈택스(PC)는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으로 접속해 <b>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b> 메뉴를 선택해요. 손택스(모바일)는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b>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b>를 선택해요.</span></li><li><b>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b><span>이후 신고서 작성은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해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으로도 낼 수 있어요.</span></li><li><b>세금을 낸다</b><span>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는 <b>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b>,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는 <b>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b> 메뉴예요.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수납창구,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도 낼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요.</span></li></ol>
<p>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손택스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ARS는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신고 순서예요. 우편 신고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신고한 것으로 봐요(국세기본법 제5조의2). 신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에서 받아요.</p>
<p>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로 확정신고(법 제49조)나 간이과세자 신고(제67조)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5천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해요.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이 금액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3항·제4항). 예정신고는 대상이 아니에요(시행령 제104조의5 제3항).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p>
<h2>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h2>
<p>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붙어요. 아래는 부가세에도 적용되는 주요 가산세의 요율이에요. 실제 금액은 세무서의 고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p>
<figure><div><table><caption>신고·납부를 어겼을 때 가산세</caption><thead><tr><th scope="col">어긴 경우</th><th scope="col">가산세</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무신고)</th><td>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 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100분의 60)</td><td>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td></tr><tr><th scope="row">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th><td>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 100분의 60)</td><td>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td></tr><tr><th scope="row">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냄(납부지연)</th><td>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 납부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td><td>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td></tr><tr><th scope="row">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음</th><td>미납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2026년 7월 1일부터)</td><td>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td></tr><tr><th scope="row">법정납부기한까지 낼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th><td>그 세액의 100분의 3</td><td>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신고·납부를 어겼을 때 가산세</span><span>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청 가산세 안내보다 법령을 따랐어요,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붙는 월 1만분의 67 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더해졌어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의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국세기본법 부칙 제21212호 제3조).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4 제8항).</p>
<p>기한을 놓쳤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신고서를 다시 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caption><thead><tr><th scope="col">방법</th><th scope="col">언제·누가</th><th scope="col">가산세 감면</th></tr></thead><tbody><tr><th scope="row">기한 후 신고</th><td>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제45조의3 제1항)</td><td>무신고 가산세만 —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제48조 제2항 제2호)</td></tr><tr><th scope="row">수정신고</th><td>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제45조 제1항)</td><td>과소신고 가산세만 —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제48조 제2항 제1호)</td></tr><tr><th scope="row">경정청구</th><td>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제45조의2 제1항)</td><td>신고한 세액을 바로잡는 청구예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span><span>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48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빠져요(제48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제48조 제1항) 판단은 사정마다 달라요.</p>
<h2>부가세 신고기간에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h2>
<h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h3>
<p>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분 7월 25일, 2기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서가 오고,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상반기 실적도 신고해요.</p>
<h3>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h3>
<p>국세청은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내 경우에 신고가 꼭 필요한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p>
<h3>납부기한이 연장되기도 하나요?</h3>
<p>국세청이 해당 연도 보도자료로 알리는 직권 연장이 있어요. 상시 규정이 아니라서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늘어난 것이라 신고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어요(국세청 2026.1.8 보도).</p>
<h3>이 날짜는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h3>
<p>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법령 정보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시행 예정 개정이 없었어요. 세제 개편이나 임시공휴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p>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b>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과 세율</b><span>5월 신고·대상·홈택스 신고 순서·세율표</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 — 현장 접수·준비물·수수료·시간</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guid><description>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는 시험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해요. 접수 시간과 가져갈 서류, 사진 규격, 응시 수수료와 신체검사료, 취소 환불 규정과 대리 접수 가능 여부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un, 15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order"><img src="https://botongnal.kr/icons/footprint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접수 전 순서</b><small>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접수</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onlin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온라인 접수</b><small>학과시험은 현장 접수</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time"><img src="https://botongnal.kr/icons/alarm-clo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접수 시간</b><small>평일 09:00~17:00</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docs"><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져갈 것</b><small>신분증·사진·신체검사 서류</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fee"><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접수비</b><small>필기 10,000원·원동기 8,000원</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공단 이름은 학과시험 접수)는 <b>시험장이나 운전면허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b>예요. 공단 준비물 가이드는 학과시험의 인터넷 예약과 대리 접수를 모두 불가로 적어요.</li><li>접수는 평일 <b>09:00~17:00</b>이고 12:00~13:00는 시험이 중단돼요. 청각장애인·비문해자 학과시험은 오전 10:30까지, 오후 16:30까지 접수를 마쳐야 해요.</li><li>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3장, 신체검사 서류를 준비해요. 교통안전교육은 응시 전까지 마쳐요.</li><li>응시 수수료는 공단 안내로 <b>10,000원</b>(2종 원동기 8,000원)이고, 시험일 전날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를 돌려받아요.</li></ul></section>
<h2>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전에 무엇부터 하나요?</h2>
<p>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필기시험 접수 전에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먼저 마쳐요. 공단이 안내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시험 종류별 합격 점수와 응시 연령은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운전면허 필기시험</a> 글에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필기시험 접수 전 순서</caption><thead><tr><th scope="col">순서</th><th scope="col">할 일</th><th scope="col">가져갈 것</th></tr></thead><tbody><tr><th scope="row">먼저</th><td>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든 받아요. 시청각 1시간, 수강료 무료예요.</td><td>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td></tr><tr><th scope="row">다음</th><td>신체검사 —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아요.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요.</td><td>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장</td></tr><tr><th scope="row">마지막</th><td>학과(필기)시험 접수와 응시 — 시험장 민원실에서 해요.</td><td>응시원서, 신분증, 사진</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필기시험 접수 전 순서</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시험순서·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교통안전교육은 한 번 받으면 신규면허를 받기 전까지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 번 시험을 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를 따는 경우는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p>
<h2>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h2>
<p>학과시험은 안 돼요. 공단 준비물 가이드는 학과시험(재 응시 포함)에 대해 인터넷 예약 불가, 대리 불가, 당일 현장 접수 후 시험 가능이라고 적어요. 같은 가이드에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인터넷 접수와 대리 접수가 모두 가능해요.</p>
<figure><div><table><caption>단계별 인터넷 접수와 대리 접수</caption><thead><tr><th scope="col">단계</th><th scope="col">인터넷</th><th scope="col">대리</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체검사</th><td>불가</td><td>불가(본인 신체검사)</td></tr><tr><th scope="row">학과(필기)시험</th><td>인터넷 예약 불가, 당일 현장 접수</td><td>불가</td></tr><tr><th scope="row">기능시험</th><td>가능</td><td>가능(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td></tr><tr><th scope="row">도로주행시험</th><td>가능</td><td>가능(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응시원서)</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단계별 인터넷 접수와 대리 접수</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방문시간 예약 메뉴와 대리 접수는 시험장에 먼저 물어보세요</p><div><p>안전운전 통합민원에는 &#39;학과시험 방문시간 예약&#39;과 &#39;학과시험 방문시간 변경/취소&#39; 메뉴가 있어요. 혼잡도 예측 안내 쪽에는 수도권(의정부 제외), 대전, 대구, 마산, 부산남부, 부산북부, 전남 등 13개 시험장이 안내 대상으로 나오고, 같은 쪽에 방문시간 예약 접수 바로가기가 있어요. 예약 메뉴는 로그인한 뒤 화면이라 예약 조건과 취소 규칙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위의 &#39;인터넷 예약 불가&#39; 안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공단이 자세히 적지 않았어요.</p><p>준비물 가이드의 신체검사 칸에는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받은 뒤 1종 보통·2종 면허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는 문구도 따로 있어요. 학과시험 칸은 대리 불가이니, 대리인이 접수해야 하는 사정이면 시험장이나 공단 1577-1120에 먼저 확인하세요.</p></div></aside>
<h2>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는 몇 시까지, 어디서 하나요?</h2>
<p>1종 보통·2종 보통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어요. 1종 대형·특수, 2종 소형·원동기는 시험장마다 응시할 수 있는 곳이 달라서 공단 &#39;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39;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은 운전면허센터 8곳에서도 당일 학과시험 접수와 응시를 할 수 있다고 공지로 안내하니, 센터는 방문 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까운 시험장 위치는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place">운전면허 필기시험장 주소 표</a>에서 찾아보세요.</p>
<figure><div><table><caption>필기시험 접수 시간</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시간·안내</th></tr></thead><tbody><tr><th scope="row">접수 가능 시간</th><td>평일 09:00~17:00</td></tr><tr><th scope="row">점심시간</th><td>12:00~13:00 시험 중단</td></tr><tr><th scope="row">청각장애인·비문해자 학과시험</th><td>오전 10:30까지, 오후 16:30까지 접수 완료</td></tr><tr><th scope="row">도착 시각</th><td>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 민원실에 도착해 응시원서를 작성하거나 응시 라벨지를 붙여요(시험 일정 확인 화면 안내)</td></tr><tr><th scope="row">시험장 업무시간</th><td>평일 9시~18시, 토요일 업무는 각 시험장 홈페이지</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필기시험 접수 시간</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 일정 확인·전국 시험장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학과시험 일정은 시험장 운영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방문 전에 가려는 시험장에 확인하세요. 시험장별 접수 마감 시각과 정원은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공단은 혼잡도 예측 안내를 참고용으로 내놓고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공단 혼잡도 예측 안내의 기준(과거 이용 데이터 기반 참고용)</caption><thead><tr><th scope="col">혼잡도</th><th scope="col">대기 시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원활</th><td>30분 이내</td></tr><tr><th scope="row">보통</th><td>30분 ~ 60분</td></tr><tr><th scope="row">혼잡</th><td>60분 이상</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공단 혼잡도 예측 안내의 기준(과거 이용 데이터 기반 참고용)</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전국 시험장 혼잡도 예측 안내(현장 상황에 따라 실제 대기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필기시험 접수 준비물</caption><thead><tr><th scope="col">준비물</th><th scope="col">기준</th><th scope="col">참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분증</th><td>주민등록증(모바일 확인 서비스 포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은 그 자체로 쓸 수 있고,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도 인정돼요.</td><td>신분증이 없으면 본인이 동의할 때 지문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지문이 조회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민등록증이 없어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 증빙자료가 필요해요.</td></tr><tr><th scope="row">응시원서</th><td>시험장 민원실에서 작성하거나 응시 라벨지를 붙여요. 1종 보통·2종은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1종 대형·특수는 병력신고서를 함께 내요.</td><td>시행규칙 제57조 제1항</td></tr><tr><th scope="row">사진</th><td>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3장,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td><td>공단 안내는 여권용 컬러사진 3.5×4.5cm 규격</td></tr><tr><th scope="row">신체검사 서류</th><td>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사 진단서·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중 하나</td><td>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검진·병역판정 결과 중 시력·청력 정보는 확인해요(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에 응시하면 안과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필기시험 접수 준비물</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분증 인정 범위·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사진은 시험장에서 처음 접수할 때 필요해요. 시험 일정 확인 화면도 시험장을 방문해 처음 접수하는 사람은 사진 3매를 준비하라고 안내해요.</p>
<h2>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비는 얼마고, 어떻게 내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필기시험 접수에 드는 돈(공단 안내)</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금액</th><th scope="col">참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필기(학과)시험 응시 — 재 응시 포함</th><td>10,000원</td><td>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8,000원</td></tr><tr><th scope="row">신체검사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th><td>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td><td>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달라요</td></tr><tr><th scope="row">응시원서 분실</th><td>1,000원</td><td>연습면허 재발급은 4,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필기시험 접수에 드는 돈(공단 안내)</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시험 준비물 가이드(금액은 공단 안내 기준),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이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예요(도로교통법 제139조 제2항).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내고, 그 영수확인증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붙여요(시행규칙 제131조 제3항).</p>
<aside role="note"><p>취소는 시험일 전날까지만 전액 환불돼요</p><div><p>지정된 시험일 전날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면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를 돌려받아요. 수수료를 잘못 냈거나 공단 사정으로 시험을 못 본 경우도 전부 돌려줘요(시행규칙 제131조 제5항 제1호).</p><p>공단 시험 일정 확인 화면에는 접수 취소는 시험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하고 시험 당일 취소는 불가하다고, 고객센터 1577-1120에서는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일정 변경만 되고 환불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이 화면 문구가 현장 접수 학과시험에도 똑같이 쓰이는지는 공단이 따로 적지 않았으니, 접수한 시험장이나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p></div></aside>
<p>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다음은 기능시험이에요. 기능시험은 재 응시를 포함해 25,000원(1종 대형·특수, 1종·2종 보통), 연습면허는 4,000원, 도로주행시험은 30,000원이고, 이 단계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합격 뒤 이어지는 순서와 기한은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steps">운전면허 필기시험</a> 글에서 볼 수 있어요.</p>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b>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치르나요? 합격 점수·응시 자격·시험장</b><span>문제 수·시험 시간·합격 점수·응시 자격·유효기간·시험장 주소</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b>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법</b><span>잃어버렸을 때·온라인·모바일 운전면허증</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치르나요? 합격 점수·응시 자격·시험장</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guid><description>운전면허 필기시험(공단 이름 학과시험)의 문제 수·시험 시간·합격 점수와 종류별 응시 연령, 합격 뒤 유효기간을 정리했어요. 보통면허는 필기 뒤에 장내기능·연습면허·도로주행이 이어지고, 시험장 주소도 담았어요.</description><pubDate>Sun, 15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structu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topwatch-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문제 수·시험 시간</b><small>40문제를 40분 동안</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qualify"><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응시 자격</b><small>보통면허는 18세 이상</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steps"><img src="https://botongnal.kr/icons/footprint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필기 합격 다음</b><small>기능시험→연습면허→도로주행</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valid"><img src="https://botongnal.kr/icons/hourglass-not-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필기 합격 기한</b><small>최초 응시일부터 1년</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place"><img src="https://botongnal.kr/icons/round-pushp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필기시험장</b><small>전국 27곳 주소</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운전면허 필기시험(공단 안내의 이름은 <b>학과시험</b>)은 공개된 문제은행 중 40문제를 40분 동안 푸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b>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b>이어야 합격해요.</li><li>1종 보통·2종 보통은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끝이 아니에요. 장내기능시험, 연습면허 발급, 도로주행시험을 지나야 면허가 나와요.</li><li>학과시험은 최초 응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하고,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해요.</li><li>시험장은 전국 27곳(운전면허센터 8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이고 1종 보통·2종 보통은 모두 응시할 수 있어요. 접수 방법·서류·수수료는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a> 글에 따로 있어요.</li></ul></section>
<h2>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몇 문제를, 몇 분 동안 보나요?</h2>
<p>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안내에서는 &#39;학과시험&#39;이라고 불러요. 시행령은 법령 지식 시험(제46조)과 자동차 점검 요령 시험(제47조)을 필기시험으로 한다고 정하고(제50조 제1항), 두 시험을 함께 치를 때 법령 등 95퍼센트·점검요령 5퍼센트 비율로 출제한다고 해요(시행규칙 제63조).</p>
<figure><div><table><caption>운전면허 필기시험 한눈에</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문제 수</th><td>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td></tr><tr><th scope="row">필기시험 시간</th><td>40분</td></tr><tr><th scope="row">유형</th><td>객관식(선다형)</td></tr><tr><th scope="row">만점과 합격</th><td>100점 만점, 1종 70점 이상·2종 60점 이상이면 합격</td></tr><tr><th scope="row">결과</th><td>시험이 끝나면 컴퓨터 모니터에 점수와 합격 여부가 바로 표시돼요. 합격 또는 불합격 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는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해요.</td></tr><tr><th scope="row">응시 언어</th><td>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공단 학과시험 안내 기준). 공단은 2026년 10월 29일 공지로 몽골어 응시도 시행한다고 안내했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운전면허 필기시험 한눈에</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기능/도로주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합격자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험 당일이고, 발표할 때 기능시험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줘요(시행규칙 제64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비문해자)이나 청각장애인은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PC학과시험(시험시간 총 80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p>
<h2>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몇 살부터, 누가 볼 수 있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면허 종류별 응시 연령과 합격 점수</caption><thead><tr><th scope="col">면허 종류</th><th scope="col">응시 연령</th><th scope="col">합격 점수</th></tr></thead><tbody><tr><th scope="row">1종 대형·특수(대형견인·소형견인·구난차)</th><td>19세 이상, 1·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사람</td><td>70점 이상</td></tr><tr><th scope="row">1종 보통</th><td>18세 이상</td><td>70점 이상</td></tr><tr><th scope="row">2종 보통</th><td>18세 이상</td><td>60점 이상</td></tr><tr><th scope="row">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th><td>18세 이상</td><td>60점 이상</td></tr><tr><th scope="row">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th><td>16세 이상</td><td>60점 이상</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면허 종류별 응시 연령과 합격 점수</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자격·합격기준 칸),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응시 전에 확인할 것</p><div><ul><li><b>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요.</b>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든 받을 수 있고, 시청각교육 1시간에 수강료는 무료예요(법 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외돼요.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를 따는 경우도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시험 응시 전에 노화와 안전운전·약물과 운전 등을 다루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해요(법 제73조 제5항).</li><li><b>신체검사(적성)를 통과해야 해요.</b>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1종은 &#39;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39;, 2종은 &#39;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39;이어야 해요(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정한 기준이 있어서 공단 1577-1120에 확인하세요.</li><li><b>결격 사유가 없어야 해요.</b> 외국인등록(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서 응시도 할 수 없어요(법 제82조 제1항 제7호, 제83조 제3항).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사람은 사유별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요(제82조 제2항). 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해요(일부 취소 사유는 제외, 제73조 제2항 제1호).</li></ul></div></aside>
<p>이미 가진 면허의 갱신이나 적성검사는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운전면허 갱신</a> 글,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운전면허증 재발급</a> 글을 보세요.</p>
<h2>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면허를 받나요?</h2>
<p>아니에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학과(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장내기능시험을 볼 수 있고(시행령 제50조 제1항), 마지막에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면허가 나와요(제50조 제5항). 공단이 안내하는 순서는 이래요.</p>
<ol><li><b>응시 전 교통안전교육</b><span>학과시험을 보기 전까지 마쳐요. 신분증을 가져가요.</span></li><li><b>신체검사</b><span>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아요. 신체검사실이 없는 시험장이 있어요.</span></li><li><b>학과(필기)시험</b><span>합격하면 기능시험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줘요.</span></li><li><b>장내기능시험</b><span>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span></li><li><b>연습면허 발급</b><span>1종·2종 보통 응시자가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받아요.</span></li><li><b>도로주행시험</b><span>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응시해요.</span></li><li><b>운전면허증 발급</b><span>연습면허 취득 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받아요.</span></li></ol>
<p>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8조 제5항, 제49조 제4항).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1종 대형·특수, 2종 소형·원동기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면허를 받는다고 공단이 안내해요.</p>
<h2>필기시험 합격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h2>
<figure><div><table><caption>단계별 기한</caption><thead><tr><th scope="col">단계</th><th scope="col">기한</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학과시험 합격</th><td>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td><td>공단 주의사항,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td></tr><tr><th scope="row">기능시험 합격</th><td>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td><td>공단 주의사항, 시행령 제50조 제6항</td></tr><tr><th scope="row">연습면허</th><td>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td><td>법 제81조,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단계별 기한</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기능/도로주행, 도로교통법 제81조·시행령 제50조·시행규칙 제58조 —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최초 응시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기존 원서는 폐기하고 학과시험부터 새로 접수해요. 이때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필기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시 접수하는 방법과 수수료는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a> 글에 있어요.</p>
<h2>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나요?</h2>
<p>일반 응시자에게는 면제가 없고, 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3에 적힌 사람만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요.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은 &#39;법령&#39;과 &#39;점검&#39;이에요.</p>
<figure><div><table><caption>시험 일부 면제 — 필기시험과 관련된 대표 사례</caption><thead><tr><th scope="col">대상</th><th scope="col">면제되는 시험</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이미 운전면허가 있고 다른 종류를 추가로 받으려는 사람(예: 2종 보통 소지자가 1종 보통을 받는 경우)</th><td>법령·점검·기능 중 일부(받으려는 면허와 가진 면허에 따라 달라요). 원동기·2종 소형 소지자가 2종 보통을 받을 때는 적성만 면제되고 필기시험은 봐야 해요</td><td>법 제84조 제1항 제6호, 별표 3 제10호</td></tr><tr><th scope="row">군 복무 중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th><td>1종·2종 보통 외 면허는 기능·법령·점검, 1종·2종 보통은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td><td>법 제84조 제1항 제4호, 별표 3 제4호</td></tr><tr><th scope="row">외국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 그 나라에서 90일를 초과해 체류하며 취득, 임시·연습 면허 제외) 중 주민등록·외국인등록(또는 면제)·난민인정자·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th><td>국내면허 인정국가는 2종 보통에서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기능·도로주행</td><td>법 제84조 제1항 제3호·제2항, 별표 3 제2호·제3호</td></tr><tr><th scope="row">전문학원 수료증 소지자(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th><td>기능만 면제 — 필기시험은 면제가 아니에요</td><td>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별표 3 제18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시험 일부 면제 — 필기시험과 관련된 대표 사례</span><span>출처 · 도로교통법 제84조, 시행령 별표 3,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험자격/결격/면제 —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면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법 제73조 제1항 단서).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와 내 사정에 맞는 면제 과목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39;시험자격/결격/면제&#39; 표나 공단 1577-1120에서 확인하세요.</p>
<h2>운전면허 필기시험장은 어디에 있나요?</h2>
<p>공단 안내에 나온 운전면허시험장은 27곳이에요.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 표에서 1종 보통·2종 보통은 27곳 모두 응시가능으로 나와요. 1종 대형, 2종 소형·원동기 등은 시험장마다 달라서 같은 표를 확인하세요. 공단은 운전면허센터 8곳(김포·평택·울산·구미·천안·광주·창원·안동)에서도 당일 학과시험 접수와 응시를 예약 없이 할 수 있다고 공지로 안내해요. 센터는 날마다 운영 여부가 달라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p>
<figure><div><table><caption>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주소</caption><thead><tr><th scope="col">지역</th><th scope="col">시험장</th><th scope="col">주소</th></tr></thead><tbody><tr><th scope="row">서울</th><td>강남</td><td>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td></tr><tr><th scope="row">서울</th><td>도봉</td><td>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td></tr><tr><th scope="row">서울</th><td>강서</td><td>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td></tr><tr><th scope="row">서울</th><td>서부</td><td>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td></tr><tr><th scope="row">부산</th><td>부산북부</td><td>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td></tr><tr><th scope="row">부산</th><td>부산남부</td><td>부산 남구 용호로 16</td></tr><tr><th scope="row">경기</th><td>용인</td><td>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td></tr><tr><th scope="row">경기</th><td>안산</td><td>경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td></tr><tr><th scope="row">경기</th><td>의정부</td><td>경기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td></tr><tr><th scope="row">인천</th><td>인천</td><td>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td></tr><tr><th scope="row">대구</th><td>대구</td><td>대구 북구 태암남로 38</td></tr><tr><th scope="row">울산</th><td>울산</td><td>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td></tr><tr><th scope="row">대전</th><td>대전</td><td>대전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td></tr><tr><th scope="row">강원</th><td>춘천</td><td>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td></tr><tr><th scope="row">강원</th><td>강릉</td><td>강원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td></tr><tr><th scope="row">강원</th><td>원주</td><td>강원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td></tr><tr><th scope="row">강원</th><td>태백</td><td>강원 태백시 수아밭길 166</td></tr><tr><th scope="row">충북</th><td>청주</td><td>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td></tr><tr><th scope="row">충북</th><td>충주</td><td>충북 충주시 대가주1길 16</td></tr><tr><th scope="row">충남</th><td>예산</td><td>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td></tr><tr><th scope="row">전북</th><td>전북</td><td>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td></tr><tr><th scope="row">전남·광주</th><td>전남</td><td>전남 나주시 내영산2길 49</td></tr><tr><th scope="row">전남·광주</th><td>광양</td><td>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11</td></tr><tr><th scope="row">경북</th><td>문경</td><td>경북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td></tr><tr><th scope="row">경북</th><td>포항</td><td>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td></tr><tr><th scope="row">경남</th><td>마산</td><td>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td></tr><tr><th scope="row">제주</th><td>제주</td><td>제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주소</span><span>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전국 시험장 안내(주소는 공단 표기를 줄여 적었어요),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시험장 업무시간은 평일 9시~18시이고, 토요일 업무는 각 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공단 시험장 소개 쪽의 연락처는 27곳 모두 고객센터 1577-1120이에요. 시험장별 직통 전화는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요. 학과시험 일정은 시험장 운영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p>
<h2>필기시험 문제는 어디서 보고, 11월 30일에 바뀌나요?</h2>
<p>공단은 시험 시행일별 문제은행을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39;학과시험 문제[한국어]&#39; 게시판에 올려요. 지금은 &#39;[2026년 11월 30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학과시험 문제은행 (한국어)&#39;가 11월 9일에 올라와 있고, 그 앞 판은 &#39;[2026년 3월 9일 시행]&#39;이에요. 새 판의 시행일은 11월 30일이에요. 이번에 확인한 공단 안내에는 문제 수나 합격 점수가 바뀐다는 말이 없어요.</p>
<aside role="note"><p>이 글은 문제와 정답을 싣지 않아요</p><div><p>문제와 정답은 공단 게시판의 문제은행 첨부 파일에서 직접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시험 직전에는 응시할 날짜가 어느 시행일 판에 해당하는지 공단 공지나 1577-1120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D%95%84%EA%B8%B0%EC%8B%9C%ED%97%98-%EC%A0%91%EC%88%98/"><b>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 — 현장 접수·준비물·수수료·시간</b><span>접수 순서·시간·가져갈 것·수수료·환불·대리 접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b>운전면허 갱신 방법 — 갱신기간·준비물·적성검사</b><span>갱신 기간·준비물·적성검사·경찰서</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b>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법</b><span>잃어버렸을 때·온라인·모바일 운전면허증</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요구하고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title><link>https://botongnal.kr/%EC%A7%91/%EA%B3%84%EC%95%BD%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A7%91/%EA%B3%84%EC%95%BD%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guid><description>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월세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경우와 증액 한도 20분의 1(5%), 월세 전환율, 갱신 뒤 해지와 분쟁조정 창구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14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A%B3%84%EC%95%BD%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when"><img src="https://botongnal.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요구하는 때</b><small>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A%B3%84%EC%95%BD%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refuse"><img src="https://botongnal.kr/icons/doo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b><small>법에 정한 9개 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A%B3%84%EC%95%BD%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damages"><img src="https://botongnal.kr/icons/balance-scal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실거주 거절 뒤 갱신됐을 기간 안에 남에게 세를 주면</b><small>손해배상</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A%B3%84%EC%95%BD%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raise"><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art-in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갱신요구권을 쓸 때 올릴 수 있는 한도</b><small>20분의 1(5%)</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A%B3%84%EC%95%BD%EA%B0%B1%EC%8B%A0%EC%B2%AD%EA%B5%AC%EA%B6%8C/#dispu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te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집주인과 의견이 다르면</b><small>분쟁조정위원회</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b>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요구해요.</b>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li><li>1회에 한하여 쓸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조건은 전 임대차와 같고, 차임·보증금의 증액청구는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해요.</li><li>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9개 호로 정해져 있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li><li>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센터 전화는 1644-5599이에요.</li></ul></section>
<h2>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와 월세 모두 쓸 수 있나요?</h2>
<p>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같은 집에서 계약을 한 번 더 이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법에는 &#39;계약갱신요구권&#39;이라고 적혀 있고, &#39;전세 갱신청구권&#39;이나 &#39;월세 갱신청구권&#39;이라고 불러도 같은 제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돼서(제2조) 전세와 월세를 나누어 갱신 규정을 달리 두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하고, 이때 &#39;전세금&#39;은 &#39;임대차의 보증금&#39;으로 봐요(제12조).</p>
<figure><div><table><caption>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내용</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내용</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요구할 수 있는 기간</th><td>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td><td>제6조 제1항, 제6조의3 제1항</td></tr><tr><th scope="row">횟수</th><td>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어요</td><td>제6조의3 제2항</td></tr><tr><th scope="row">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th><td>2년으로 본다</td><td>제6조의3 제2항</td></tr><tr><th scope="row">조건</th><td>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td><td>제6조의3 제3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내용</span><span>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1조).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따로 있어서 갱신 요구 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르니 이 글의 내용을 상가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p>
<h2>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하나요?</h2>
<p>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제6조의3 제1항). 요구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제6조의3 제2항).</p>
<ol><li><b>계약서에서 끝나는 날을 확인한다</b><span>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세요.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법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제4조 제1항), 정부 해설집은 이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span></li><li><b>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한다</b><span>국토교통부 해석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해요. 정부 안내(2020)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해요.</span></li><li><b>증거가 남게 한다</b><span>정부 안내는 분쟁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요. 보내는 순서는 <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내용증명 글</a>에 있어요.</span></li></ol>
<p>정부 해설집은 &#39;전까지&#39;를 셀 때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일의 그 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10월 30일에 끝나는 계약이면 2개월 전인 8월 30일 0시 전까지 도달해야 해요(계산값). 제6조의3 조문에는 갱신요구의 방식이나, 집주인이 거절 의사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방식은 법 조문이 아니라 정부 안내예요. 집주인과 다툼이 있으면 이 글 마지막 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p>
<h2>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h2>
<p>제6조의3 제1항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각 호는 법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p>
<figure><div><table><caption>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제6조의3 제1항 각 호)</caption><thead><tr><th scope="col">호</th><th scope="col">법 원문</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호</th><td>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r><tr><th scope="row">제2호</th><td>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td></tr><tr><th scope="row">제3호</th><td>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td></tr><tr><th scope="row">제4호</th><td>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td></tr><tr><th scope="row">제5호</th><td>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td></tr><tr><th scope="row">제6호</th><td>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td></tr><tr><th scope="row">제7호</th><td>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td></tr><tr><th scope="row">제8호</th><td>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td></tr><tr><th scope="row">제9호</th><td>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제6조의3 제1항 각 호)</span><span>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해당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요</p><div><p>제6조의3 조문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느 호를 이유로 드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의견이 다르면 이 글 마지막 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p></div></aside>
<h2>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h2>
<p>집주인이 제8호(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5항). 거절 당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이에요(제6항).</p>
<figure><div><table><caption>손해배상액(제6조의3 제6항, 아래 중 큰 금액)</caption><thead><tr><th scope="col">호</th><th scope="col">금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호</th><td>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td></tr><tr><th scope="row">제2호</th><td>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td></tr><tr><th scope="row">제3호</th><td>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손해배상액(제6조의3 제6항, 아래 중 큰 금액)</span><span>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환산월차임은 월차임에, 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 값이에요. 정당한 사유는 정부 해설집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풀어요. 실거주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나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해요. 이 풀이는 법 조문이 아니라 정부 안내예요.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제6조의3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p>
<h2>갱신하면 월세와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h2>
<p>갱신되는 임대차도 차임과 보증금을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3항).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해요. 흔히 &#39;5%&#39;라고 부르지만 법과 시행령에는 &#39;20분의 1&#39;로 적혀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갱신할 때 증액 한도</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내용</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증액 상한</th><td>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해요</td><td>법 제7조 제2항 본문, 시행령 제8조 제1항</td></tr><tr><th scope="row">다시 올리는 때</th><td>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해요</td><td>법 제7조 제1항 후단, 시행령 제8조 제2항</td></tr><tr><th scope="row">지역별 조례</th><td>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td><td>법 제7조 제2항 단서</td></tr><tr><th scope="row">계산 예(계산값)</th><td>보증금 200,000,000원이면 10,000,000원까지, 월세 500,000원이면 25,000원까지예요</td><td>20분의 1 자체 계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갱신할 때 증액 한도</span><span>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 계산 예는 20분의 1을 계산한 값,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정부 해설집은 이 한도가 올릴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 범위 내에서 협의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같은 해설집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 5%를 넘게 올리는 새 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세입자는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다고 해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경우의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내가 사는 시·도가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했는지는 시·도에 확인하세요.</p>
<h2>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h2>
<p>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요(제6조의3 제3항). 정부 안내(2020)는 이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곤란하다고 설명해요. 동의로 바꾸더라도 법정 전환율은 넘을 수 없어요. 법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그 금액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요(제7조의2).</p>
<figure><div><table><caption>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바꿀 때 전환율</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비율</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호 비율</th><td>연 1할</td><td>법 제7조의2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항</td></tr><tr><th scope="row">제2호 비율</th><td>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td><td>법 제7조의2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2항</td></tr><tr><th scope="row">한국은행 기준금리</th><td>3.00%(2026.8.27 변경)</td><td>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표</td></tr><tr><th scope="row">제2호 비율(계산값)</th><td>기준금리 3.00%에 연 2퍼센트를 더한 5.00%</td><td>자체 계산</td></tr><tr><th scope="row">적용되는 비율</th><td>둘 중 낮은 비율 — 2026년 11월 11일 확인 기준 제2호의 5.00%(계산값)</td><td>법 제7조의2 본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바꿀 때 전환율</span><span>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계산값은 원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달라져요</p><div><p>표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표에서 가장 최근 변경인 2026.8.27 값이고 2026년 11월 11일에 확인했어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제2호 비율도 달라지니 합의하기 전에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p></div></aside>
<h2>묵시적 갱신과 무엇이 다르고, 갱신 뒤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h2>
<p>집주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아요(제6조 제1항).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에요.</p>
<figure><div><table><caption>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비교</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계약갱신요구권</th><th scope="col">묵시적 갱신</th></tr></thead><tbody><tr><th scope="row">갱신되는 방식</th><td>세입자가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요</td><td>집주인과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한 것으로 봐요</td></tr><tr><th scope="row">집주인의 거절</th><td>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td><td>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갱신하지 않아요(제6조 제1항)</td></tr><tr><th scope="row">존속기간</th><td>2년으로 봐요(제6조의3 제2항)</td><td>2년으로 봐요(제6조 제2항)</td></tr><tr><th scope="row">조건</th><td>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차임·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td><td>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td></tr><tr><th scope="row">세입자의 해지</th><td>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td><td>같아요(제6조의2 제1항·제2항)</td></tr><tr><th scope="row">적용하지 않는 경우</th><td>—</td><td>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제6조 제3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비교</span><span>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해석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p>
<h2>갱신하고 나서는 무엇을 챙기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갱신한 뒤 챙길 것</caption><thead><tr><th scope="col">할 일</th><th scope="col">내용</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확정일자</th><td>제3조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을 때 올린 부분에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는지는 확정일자 글과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td><td>법 제3조의2 제2항</td></tr><tr><th scope="row">전입과 거주</th><td>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겨요</td><td>법 제3조 제1항</td></tr><tr><th scope="row">임대차 신고</th><td>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돼요.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예요</td><td>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제2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갱신한 뒤 챙길 것</span><span>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99%95%EC%A0%95%EC%9D%BC%EC%9E%90/">확정일자 글</a>에, 전입신고 방법은 <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A0%84%EC%9E%85%EC%8B%A0%EA%B3%A0/">전입신고 글</a>에 정리했어요.</p>
<h2>집주인과 의견이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h2>
<p>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해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이 대상이고(제14조 제2항),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도 포함돼요(시행령 제22조 제2호).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제21조 제1항).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 등에 있어요.</p>
<figure><div><table><caption>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청 방법</th><td>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td></tr><tr><th scope="row">신청 자격</th><td>임차인, 임대인 누구나</td></tr><tr><th scope="row">수수료</th><td>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며, 1만 원 ~ 최대 10만 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으면 무료예요</td></tr><tr><th scope="row">처리 기간</th><td>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종료(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td></tr><tr><th scope="row">상담센터</th><td>1644-5599 · 평일 09:00~12:00, 13:00~17:30(주말·공휴일 휴무)</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span><span>출처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조정신청 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1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위 표는 한국부동산원·LH 위원회 누리집 기준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원회의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p>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99%95%EC%A0%95%EC%9D%BC%EC%9E%90/"><b>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b><span>인터넷등기소·주민센터·전입신고·전월세 신고와 관계</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A0%84%EC%9E%85%EC%8B%A0%EA%B3%A0/"><b>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b><span>정부24 신고·준비물·기간·세대주 확인</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b>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인터넷</b><span>양식·부수·비용·인터넷우체국</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자동차 취득세 계산기</title><link>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B7%A8%EB%93%9D%EC%84%B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B7%A8%EB%93%9D%EC%84%B8/</guid><description>차종과 취득가액을 넣으면 신차·중고차 취득세를 차종별 세율로 계산해요. 전기차·경형·다자녀 감면과 시가표준액 적용까지 반영하고, 지방교육세가 붙는지도 설명해요.</description><pubDate>Wed, 1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h2>자동차 취득세</h2><output></output><div><p>이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시·군·구가 조례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린 곳은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제14조). 이륜·영업용 감면과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원 미만은 버려요.</p></div></section><h2>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2><p>취득세는 <b>과세표준 × 차종별 세율</b>이에요.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 취득가격이에요. 같은 가격이라도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p><figure><div><table><caption>차종별 취득세율(표준세율) — 3,000만원 예시</caption><thead><tr><th scope="col">차종</th><th scope="col">세율</th><th scope="col">예시</th></tr></thead><tbody><tr><th scope="row">비영업용 승용자동차</th><td>7%</td><td>3,000만원 → 2,100,000원</td></tr><tr><th scope="row">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10인승)</th><td>7%</td><td>3,000만원 → 2,100,000원</td></tr><tr><th scope="row">경자동차(경형) 승용</th><td>4%</td><td>3,000만원 → 1,200,000원</td></tr><tr><th scope="row">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th><td>5%</td><td>3,000만원 → 1,500,000원</td></tr><tr><th scope="row">경자동차(경형) 승합·화물</th><td>4%</td><td>3,000만원 → 1,200,000원</td></tr><tr><th scope="row">영업용 자동차</th><td>4%</td><td>3,000만원 → 1,200,000원</td></tr><tr><th scope="row">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th><td>2%</td><td>3,000만원 → 600,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차종별 취득세율(표준세율) — 3,000만원 예시</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왜 중요한가요?</h2><p>유상으로 산 차는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다만 경매·공매나 수입으로 취득했거나, 사고·천재지변으로 값이 떨어진 중고차라고 시·군·구청이 인정한 경우 등은 실제 취득가격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8조의3).</p><figure><div><table><caption>과세표준 정하는 법</caption><thead><tr><th scope="col">경우</th><th scope="col">과세표준</th><th scope="col">취득세(비영업용 승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고가액 1,500만원 · 시가표준액 1,000만원</th><td>15,000,000원(신고가액)</td><td>1,050,000원</td></tr><tr><th scope="row">신고가액 1,000만원 · 시가표준액 1,500만원</th><td>15,000,000원(시가표준액)</td><td>1,050,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과세표준 정하는 법</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시가표준액은 차량 종류·승차정원·제조연도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정해요. 이 계산기는 시가표준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 주세요.</p><h2>친환경차·경차·다자녀는 얼마나 줄어드나요?</h2><figure><div><table><caption>자동차 취득세 감면</caption><thead><tr><th scope="col">감면</th><th scope="col">대상</th><th scope="col">한도</th><th scope="col">시한</th></tr></thead><tbody><tr><th scope="row">전기자동차</th><td>고시된 전기자동차</td><td>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td><td>2026.12.31까지</td></tr><tr><th scope="row">수소전기자동차</th><td>고시된 수소전기자동차(화물 제외)</td><td>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td><td>2027.12.31까지</td></tr><tr><th scope="row">수소전기 화물자동차</th><td>고시된 수소전기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td><td>취득세의 50% 경감</td><td>2028.12.31까지</td></tr><tr><th scope="row">하이브리드</th><td>—</td><td>감면이 끝났어요</td><td>2024.12.31까지였어요</td></tr><tr><th scope="row">경형자동차 승용</th><td>경형 규모의 비영업용 승용</td><td>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td><td>2027.12.31까지</td></tr><tr><th scope="row">경형자동차 승합·화물</th><td>경형 규모의 승합·화물</td><td>면제</td><td>2027.12.31까지</td></tr><tr><th scope="row">다자녀 양육자(자녀 3명 이상)</th><td>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먼저 신청하는 1대</td><td>면제(7~10인승이 아닌 승용은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td><td>2027.12.31까지</td></tr><tr><th scope="row">다자녀 양육자(자녀 2명)</th><td>위와 같음</td><td>50% 경감(7~10인승이 아닌 승용은 취득세가 140만원를 넘으면 70만원 공제)</td><td>2027.12.31까지</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자동차 취득세 감면</span><span>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둘 이상 해당해도 합치지 않고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해요(제180조). 계산기는 취득일이 시한을 넘으면 그 감면을 빼요.</p><h2>주택 취득세와 무엇이 다른가요?</h2><figure><div><table><caption>자동차와 주택의 취득세 부담</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자동차</th><th scope="col">주택</th></tr></thead><tbody><tr><th scope="row">세율</th><td>차종마다 정해져 있어요</td><td>취득가액 구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요</td></tr><tr><th scope="row">지방교육세</th><td>붙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조문 구조 해석)</td><td>취득세에 따라 붙어요</td></tr><tr><th scope="row">농어촌특별세</th><td>비과세예요</td><td>전용면적에 따라 붙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자동차와 주택의 취득세 부담</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50조·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그래서 자동차는 취득세만 계산해요. 부동산은 <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B7%A8%EB%93%9D%EC%84%B8/">취득세 계산기</a>에서 계산해요.</p><h2>더 알아보기</h2><div><details><summary>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summary><p>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그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등록하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p></details><details><summary>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나요?</summary><p>지방교육세는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붙는다고 법 제150조 제1호가 정해요. 차량은 이 목록에 없어서 붙지 않는 것으로 읽었어요. 조문 구조를 읽은 해석이라 행정안전부 안내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농어촌특별세는 자동차 취득세가 비과세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호).</p></details><details><summary>전기차 감면은 2026.12.31 이후에도 되나요?</summary><p>현재 법은 2026.12.31까지 취득한 경우만 정하고 있어서, 그 뒤 취득은 계산기가 감면을 빼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에 낸 지방세제 개편안(법 개정 전의 안)에 친환경차 감면 변경이 들어 있지만 넣지 않았어요. 감면은 해마다 바뀌니 취득일 기준 법령을 확인하세요.</p></details><details><summary>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summary><p>계약일·인도일·등록일 중 무엇을 취득일로 보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확인하지 못했어요. 감면 시한 가까이 취득한다면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p></details><details><summary>신차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들어가나요?</summary><p>부가가치세는 뺀다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있어요. 전기차 구매보조금처럼 다른 사람이 취득을 도우려고 낸 돈은 취득가격에 들어가니(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보조금을 빼기 전 차량 가격을 넣어 주세요. 개별소비세·교육세를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에서 찾지 못했으니, 해당하면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p></details><details><summary>감면받은 뒤 팔면 어떻게 되나요?</summary><p>다자녀 감면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추징하지 않아요(제22조의2 제4항). 경형 승용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해요(제67조 제1항).</p></details></div><aside role="note"><p>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해요</p><div><p>넣은 숫자는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B7%A8%EB%93%9D%EC%84%B8/"><b>취득세 계산기</b><span>취득가액으로 주택·부동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b>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b><span>가족 간·중고 거래·온라인 이전·취득세</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84%B8/"><b>자동차세 계산기</b><span>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로 올해 자동차세·연납 금액을 계산해요</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주휴수당 계산기</title><link>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A3%BC%ED%9C%B4%EC%88%98%EB%8B%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A3%BC%ED%9C%B4%EC%88%98%EB%8B%B9/</guid><description>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주 주휴수당과 월 환산 임금을 계산해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는다는 조건, 월급 ÷ 209 시급 환산도 같이 보여 줘요.</description><pubDate>Wed, 1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h2>1주 주휴수당</h2><output></output><div><p>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답변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넣지 않았어요.</p></div></section><h2>주휴수당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2><p>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이고, 1주 40시간·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쳐요.</p><ol><li><b>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요</b><span>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1주 소정근로일 수예요.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뺀 시간이에요.</span></li><li><b>주휴시간을 구해요</b><span>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에요. 8시간을 넘지 않아요.</span></li><li><b>시급을 곱해요</b><span>시급 × 주휴시간이 1주에 받는 주휴수당이에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해당해요.</span></li></ol><figure><div><table><caption>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수별 주휴수당(시급 10,320원)</caption><thead><tr><th scope="col">근무 모양</th><th scope="col">주 소정근로시간</th><th scope="col">주휴시간</th><th scope="col">주휴수당</th></tr></thead><tbody><tr><th scope="row">1일 8시간 × 주 5일</th><td>40시간</td><td>8시간</td><td>82,560원</td></tr><tr><th scope="row">1일 7시간 × 주 5일</th><td>35시간</td><td>7시간</td><td>72,240원</td></tr><tr><th scope="row">1일 8시간 × 주 4일</th><td>32시간</td><td>6.4시간</td><td>66,048원</td></tr><tr><th scope="row">1일 10시간 × 주 5일</th><td>40시간</td><td>8시간</td><td>82,56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수별 주휴수당(시급 10,320원)</span><span>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와 고용노동부 답변의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을 근거로 이 계산기가 구현한 식이에요. 답변 속 수식 그림은 글자로 확인하지 못했어요.</p><h2>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h2><p>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이 유급휴일의 임금을 고용노동부 답변은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p><figure><div><table><caption>주휴수당 지급 조건</caption><thead><tr><th scope="col">조건</th><th scope="col">내용</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근로자</th><td>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td><td>질의회시 2022-02-21</td></tr><tr><th scope="row">소정근로시간</th><td>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td><td>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td></tr><tr><th scope="row">개근</th><td>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요</td><td>시행령 제30조 제1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휴수당 지급 조건</span><span>출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2-02-21·2023-02-01,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주휴수당을 못 받는 주는 언제인가요?</h2><p>아래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답변이 정리한 사례예요.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p><figure><div><table><caption>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거나 달라지는 사례</caption><thead><tr><th scope="col">사례</th><th scope="col">답변 내용</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결근한 주</th><td>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에요.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td><td>2022-02-21 · 2024-09-03</td></tr><tr><th scope="row">입사하는 주</th><td>주중에 입사하면 입사일부터 7일을 1주 단위로 봐요(수요일 입사 →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줘요</td><td>2023-02-01</td></tr><tr><th scope="row">퇴사하는 주</th><td>적용제외 대상으로 열거돼요</td><td>2022-02-21</td></tr><tr><th scope="row">주 15시간 미만</th><td>초단시간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에요</td><td>2022-02-21</td></tr><tr><th scope="row">감시·단속적 근로 승인</th><td>승인받은 경우도 적용제외 대상으로 열거돼요</td><td>2022-02-21</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거나 달라지는 사례</span><span>출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월급제는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h2><p>월급으로 받는 경우 월급 ÷ 209시간이 시급이에요.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 ÷ 12월을 계산한 값이에요(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09-03).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라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일 때만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요.</p><figure><div><table><caption>최저임금 시간급과 월 환산액</caption><thead><tr><th scope="col">적용 연도</th><th scope="col">시간급</th><th scope="col">월 환산액(209시간)</th><th scope="col">적용 기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2026년</th><td>10,320원</td><td>2,156,880원</td><td>2026.1.1 ~ 2026.12.31</td></tr><tr><th scope="row">2027년</th><td>10,700원</td><td>2,236,300원</td><td>2027.1.1 ~ 2027.12.31</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최저임금 시간급과 월 환산액</span><span>출처 ·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에요. 모든 사업장에 같은 시간급이 적용돼요.</p><h2>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h2><p>알바도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아요. 이 알바 주휴수당 계산 예시는 시급 10,320원 기준이에요.</p><figure><div><table><caption>알바 주휴수당 예시(시급 10,320원)</caption><thead><tr><th scope="col">근무 모양</th><th scope="col">주 소정근로시간</th><th scope="col">주휴시간</th><th scope="col">주휴수당</th></tr></thead><tbody><tr><th scope="row">1일 4시간 × 주 5일</th><td>20시간</td><td>4시간</td><td>41,280원</td></tr><tr><th scope="row">1일 3시간 × 주 5일</th><td>15시간</td><td>3시간</td><td>30,960원</td></tr><tr><th scope="row">1일 2시간 × 주 5일</th><td>10시간</td><td>—</td><td>대상 아님(15시간 미만)</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알바 주휴수당 예시(시급 10,320원)</span><span>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2 제2호,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더 알아보기</h2><div><details><summary>하루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10시간 치인가요?</summary><p>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답해요.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에 대한 임금, 그보다 적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에요. 점심 1시간을 뺀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그 7시간이 기준이에요.</p></details><details><summary>지각·조퇴·휴가를 쓴 주에도 받나요?</summary><p>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 답변이에요. 생리(보건)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는 법령에 명시 규정이 없어 회사 규정(출근 인정 여부 등)에 따라요. 휴일이나 휴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주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어요. 취업규칙 등에 주휴 계산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으면 예외예요.</p></details><details><summary>공휴일에 쉬면 따로 돈을 받나요?</summary><p>공휴일의 유급 보장은 주휴일과 다른 조문이에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그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에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휴일(제55조 제1항)만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만 계산해요.</p></details></div><aside role="note"><p>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해요</p><div><p>넣은 숫자는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 사업장마다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정함이 다르니 궁금하면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D%87%B4%EC%A7%81%EA%B8%88/"><b>퇴직금 계산기</b><span>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중개수수료 계산기</title><link>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guid><description>거래금액이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한쪽이 낼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을 시행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택은 별표 1, 오피스텔은 별표 2, 그 밖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예요.</description><pubDate>Wed, 1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h2>중개보수 상한(한쪽)</h2><output></output><div><p>한쪽이 낼 수 있는 법정 상한이에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아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해요. 실제 금액은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부가가치세와 실비는 들어 있지 않아요.</p></div></section><h2>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2><p>법령에서는 중개수수료를 <b>중개보수</b>라고 해요. 주택은 <b>거래금액 × 상한요율</b>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상한요율이 하나 정해져요. 구간을 나눠 더하지 않아요.</p><h3>주택 매매·교환</h3><figure><div><table><caption>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과 한도액</caption><thead><tr><th scope="col">거래금액</th><th scope="col">상한요율</th><th scope="col">한도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5천만원 미만</th><td>1천분의 6</td><td>25만원</td></tr><tr><th scope="row">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th><td>1천분의 5</td><td>80만원</td></tr><tr><th scope="row">2억원 이상 9억원 미만</th><td>1천분의 4</td><td>없음</td></tr><tr><th scope="row">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th><td>1천분의 5</td><td>없음</td></tr><tr><th scope="row">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th><td>1천분의 6</td><td>없음</td></tr><tr><th scope="row">15억원 이상</th><td>1천분의 7</td><td>없음</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과 한도액</span><span>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3>주택 전세·월세 등(임대차 등)</h3><figure><div><table><caption>주택 임대차 등 상한요율과 한도액</caption><thead><tr><th scope="col">거래금액</th><th scope="col">상한요율</th><th scope="col">한도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5천만원 미만</th><td>1천분의 5</td><td>20만원</td></tr><tr><th scope="row">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h><td>1천분의 4</td><td>30만원</td></tr><tr><th scope="row">1억원 이상 6억원 미만</th><td>1천분의 3</td><td>없음</td></tr><tr><th scope="row">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th><td>1천분의 4</td><td>없음</td></tr><tr><th scope="row">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th><td>1천분의 5</td><td>없음</td></tr><tr><th scope="row">15억원 이상</th><td>1천분의 6</td><td>없음</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택 임대차 등 상한요율과 한도액</span><span>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아파트·오피스텔·상가는 어느 표를 쓰나요?</h2><p>아파트는 주택이라서 위 별표 1을 써요. 법은 주택에 부속토지도 포함해요.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같은 주택 외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해요.</p><figure><div><table><caption>물건 종류별 적용 표</caption><thead><tr><th scope="col">물건</th><th scope="col">상한요율</th><th scope="col">한도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주택(부속토지 포함)</th><td>별표 1(위 두 표)</td><td>구간별</td></tr><tr><th scope="row">오피스텔(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th><td>별표 2: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td><td>없음</td></tr><tr><th scope="row">그 밖(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th><td>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td><td>없음</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물건 종류별 적용 표</span><span>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별표 2,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주택 외는 요율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요율·한도액표에 명시해야 하고, 그 요율을 초과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법이 허용하는 상한이에요.</p><h2>공식 예시로 확인해 볼까요?</h2><p>국토교통부가 2021년에 낸 자료의 계산 사례예요. 이 계산기도 같은 금액이 나와요.</p><figure><div><table><caption>공식 계산 사례</caption><thead><tr><th scope="col">거래</th><th scope="col">거래금액</th><th scope="col">상한요율</th><th scope="col">한쪽 상한 보수</th></tr></thead><tbody><tr><th scope="row">매매</th><td>8억 9,000만원</td><td>1천분의 4</td><td>356만원</td></tr><tr><th scope="row">매매</th><td>9억원</td><td>1천분의 5</td><td>450만원</td></tr><tr><th scope="row">전세</th><td>6억원</td><td>1천분의 4</td><td>240만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공식 계산 사례</span><span>출처 ·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자료 2021.08.20, 별표 1과 대조해 같음을 확인(2026.11.11)</span></figcaption></figure><h2>더 알아보기</h2><div><details><summary>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바꾸나요?</summary><p>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더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해서 더해요. 이 거래금액으로 위 표의 구간을 정해요.</p><figure><div><table><caption>월세 환산 예</caption><thead><tr><th scope="col">입력</th><th scope="col">곱하는 수</th><th scope="col">거래금액</th><th scope="col">적용 구간</th><th scope="col">한쪽 상한 보수</th></tr></thead><tbody><tr><th scope="row">보증금 500만원 · 월세 30만원</th><td>월세 × 70</td><td>2,600만원</td><td>5천만원 미만</td><td>13만원</td></tr><tr><th scope="row">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th><td>월세 × 100</td><td>6,000만원</td><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td>24만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월세 환산 예</span><span>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details><details><summary>교환·분양권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나요?</summary><p>교환계약은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쪽의 가액이 거래금액이에요. 같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같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해요. 분양권은 서울시 안내에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어요.</p></details><details><summary>오피스텔은 어떤 요건이어야 낮은 요율인가요?</summary><p>오피스텔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해 별표 2를 써요.</p><ul><li>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li><li>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해요)</li></ul><p>하나라도 못 갖추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는 '그 밖' 기준이에요.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상이면 주택 기준을, 2분의 1미만이면 주택 외 기준을 써요.</p></details><details><summary>상한요율보다 낮게 정할 수 있나요?</summary><p>표의 요율은 상한이에요. 실제 금액은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요. 계산 상자에 협의한 요율을 넣으면 그 요율로 계산해요. 상한요율보다 높게 넣으면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지켜요.</p></details><details><summary>부가가치세와 실비는 따로 내나요?</summary><p>서울시와 경기도 안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적혀 있어요. 이 계산기 결과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얼마를 받는지는 계약 전에 중개업소에 물어보세요.</p><p>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도 보수와 별도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어요.</p></details><details><summary>내 지역도 같은 표인가요?</summary><p>주택의 요율한도는 시·도 조례가 정해요.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으로 받아요. 아래 다섯 곳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음을 확인했어요.</p><figure><div><table><caption>시·도 조례 확인 결과</caption><thead><tr><th scope="col">시·도</th><th scope="col">본 조례</th><th scope="col">확인한 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서울특별시</th><td>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한도는 별표 1)</td><td>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 표가 시행규칙 별표 1과 구간·요율·한도액이 같음</td></tr><tr><th scope="row">경기도</th><td>경기도 조례 제2조·별표 1</td><td>수원시가 게시한 경기도 요율표가 시행규칙 별표 1과 구간·요율·한도액이 같음</td></tr><tr><th scope="row">인천광역시</th><td>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td><td>조례 본문이 한도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도록 함</td></tr><tr><th scope="row">대전광역시</th><td>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td><td>조례 본문이 시행규칙 별표 1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로 정함</td></tr><tr><th scope="row">세종특별자치시</th><td>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td><td>조례 본문이 요율한도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도록 함</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시·도 조례 확인 결과</span><span>출처 · 시·도 조례와 기관 안내,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옛 '(구)광주광역시'·'(구)전라남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만 있어 현행 조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밖의 시·도는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주택 중개보수'를 검색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 별표를 확인해 보세요. 주택 외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해요.</p></details></div><aside role="note"><p>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해요</p><div><p>넣은 숫자는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 요율은 2026.11.11에 확인한 시행규칙(시행 2026.08.28) 기준이라,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나 시·도 안내를 확인하세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A0%84%EC%9E%85%EC%8B%A0%EA%B3%A0/"><b>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b><span>정부24 신고·준비물·기간·세대주 확인</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99%95%EC%A0%95%EC%9D%BC%EC%9E%90/"><b>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b><span>인터넷등기소·주민센터·전입신고·전월세 신고와 관계</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최저시급 계산기</title><link>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B5%9C%EC%A0%80%EC%8B%9C%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B5%9C%EC%A0%80%EC%8B%9C%EA%B8%89/</guid><description>시급이나 월급을 넣으면 2027년·2026년 최저시급 이상인지 바로 확인하고, 일급·주급·월 환산액·연봉 환산까지 계산해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경우와 수습 감액 비교도 돼요.</description><pubDate>Wed, 1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h2>내 시급·월급 비교</h2><output></output><div><p>입력한 금액이 그 해 최저시급 이상인지만 비교해요.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법과 시행규칙이 정해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월 환산 기준시간은 고시된 값이 없어 자체 계산으로 보여 줘요.</p></div></section><h2>최저시급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2><p>월급은 시간급으로 바꿔서 비교해요. 법은 월급을 '일하는 시간'과 '유급 주휴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게 해요. 주 40시간이면 이 시간이 월 209시간이라 시급과 월 환산을 서로 바꿀 수 있어요.</p><figure><div><table><caption>계산기가 쓰는 식</caption><thead><tr><th scope="col">계산</th><th scope="col">식</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시급 → 월 환산</th><td>시급 × 월 환산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td><td>시행령 제5조의2</td></tr><tr><th scope="row">월급 → 시급</th><td>월급 ÷ 월 환산 기준시간</td><td>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td></tr><tr><th scope="row">일급</th><td>시급 × 8시간</td><td>결정 현황 표 &#39;일급(8시간 기준)&#39;</td></tr><tr><th scope="row">주급</th><td>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td><td>계산값</td></tr><tr><th scope="row">연봉 환산</th><td>월 환산 × 12</td><td>계산값(상여·세금 제외)</td></tr><tr><th scope="row">수습 감액 시간급</th><td>최저시급에서 10%를 뺀 금액</td><td>시행령 제3조, 계산값</td></tr><tr><th scope="row">판정</th><td>내 시간급이 그 해 최저시급 이상이면 이상, 모자라면 미만</td><td>법 제6조 제1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계산기가 쓰는 식</span><span>출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제3조, 최저임금법 제6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h2><p>주 40시간이 아니면 월 환산 기준시간이 209시간보다 줄어요. 고시된 값은 40시간뿐이라 나머지는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로 직접 계산했어요. 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한다고 보고 주 소정근로시간 ÷ 5 로 잡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0시간이에요.</p><figure><div><table><caption>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월 환산액(원 단위 올림)</caption><thead><tr><th scope="col">주 소정근로(주휴)</th><th scope="col">월 기준시간</th><th scope="col">2027년</th><th scope="col">2026년</th></tr></thead><tbody><tr><th scope="row">주 10시간(주휴 없음)</th><td>43.45시간</td><td>464,941원</td><td>448,429원</td></tr><tr><th scope="row">주 15시간(주휴 3시간)</th><td>78.21시간</td><td>836,893원</td><td>807,172원</td></tr><tr><th scope="row">주 20시간(주휴 4시간)</th><td>104.28시간</td><td>1,115,858원</td><td>1,076,229원</td></tr><tr><th scope="row">주 25시간(주휴 5시간)</th><td>130.35시간</td><td>1,394,822원</td><td>1,345,286원</td></tr><tr><th scope="row">주 30시간(주휴 6시간)</th><td>156.42시간</td><td>1,673,786원</td><td>1,614,343원</td></tr><tr><th scope="row">주 35시간(주휴 7시간)</th><td>182.5시간</td><td>1,952,750원</td><td>1,883,400원</td></tr><tr><th scope="row">주 40시간(주휴 8시간)</th><td>209시간(고시)</td><td>2,236,300원</td><td>2,156,88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월 환산액(원 단위 올림)</span><span>출처 · 2027·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와 시행령 제5조 구조에 따른 자체 계산(주 40시간만 고시값, 월 기준시간은 소수 둘째 자리 내림),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더 알아보기</h2><div><details><summary>월급에는 어떤 돈을 넣나요?</summary><p>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비교 대상이에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항목별 기준은 <a href="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최저시급 안내 글</a>에 정리했어요.</p></details><details><summary>수습 감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summary><p>'수습 3개월 이내예요'를 고르면 그 해 최저시급에서 10%를 뺀 금액과 비교해요. 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단순노무직은 뺀다고 정해요. 해당되는지는 계산기가 알 수 없으니 계약서와 직종을 확인하세요.</p></details><details><summary>2027년과 2026년은 어떻게 고르나요?</summary><p>2026년 최저시급은 2026.1.1~12.31 적용이고, 2027년 최저시급은 2027.1.1~12.31 적용이에요. 연도를 바꿔 같은 금액을 두 해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p></details><details><summary>계산 결과가 미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summary><p>월급에 넣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와 같은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도 미만이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물어볼 수 있어요.</p></details></div><aside role="note"><p>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해요</p><div><p>넣은 숫자는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 최저임금은 2027년 적용 고시와 2026.11.11에 확인한 법령 기준이라, 법령이 바뀌거나 해마다 새로 고시되면 달라져요. 외국인 근로자·특례 임금 같은 개별 사정은 1350이나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b>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월급·연봉 환산과 확인법</b><span>2027년 금액·월 환산액·인상률·수습 감액·신고 창구</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주택·부동산 취득세 계산기</title><link>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B7%A8%EB%93%9D%EC%84%B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B7%A8%EB%93%9D%EC%84%B8/</guid><description>취득가액과 전용면적, 우리 세대 주택 수를 넣으면 아파트·주택·부동산 취득세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법령 계산식대로 계산해요. 다주택·법인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해요.</description><pubDate>Wed, 1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h2>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h2><output></output><div><p>이 취득세 계산기는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주택 전체를 사는 경우만 계산해요. 표준세율 기준이라 시·군·구가 조례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린 곳은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제14조). 원 미만은 버려요.</p></div></section><h2>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2><p>취득세는 <b>취득가액 × 세율</b>이에요. 주택은 취득가액이 어느 구간인지로 세율이 정해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어요.</p><ol><li><b>취득가액을 정해요</b><span>법인이 아닌 개인은 건설자금 이자·할부 이자·연체료·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뺀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도 들어가지 않아요.</span></li><li><b>세율을 찾아요</b><span>주택은 아래 구간 세율이고, 집이 여러 채거나 법인이면 중과세율이에요.</span></li><li><b>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해요</b><span>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100분의 2로 계산한 취득세액에서 나와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span></li><li><b>감면이 있으면 취득세에서 빼요</b><span>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줄여 줘요.</span></li></ol><figure><div><table><caption>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준세율)</caption><thead><tr><th scope="col">취득가액</th><th scope="col">세율</th><th scope="col">예시</th></tr></thead><tbody><tr><th scope="row">6억원 이하</th><td>1%</td><td>5억원 → 5,000,000원</td></tr><tr><th scope="row">6억원 초과 9억원 이하</th><td>( 취득가액 × 2/3억원 − 3 ) × 1/100</td><td>6.5억원 → 1.33% = 8,645,000원</td></tr><tr><th scope="row">9억원 초과</th><td>3%</td><td>10억원 → 30,000,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준세율)</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중간 구간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해요. 예를 들어 7억원이면 1.67%예요. 취득가액이 6억원이나 9억원일 때는 구간 끝 세율과 이어져요.</p><h2>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얼마나 붙나요?</h2><figure><div><table><caption>취득가액 5억원·전용면적 100㎡ 주택 예시</caption><thead><tr><th scope="col">세금</th><th scope="col">계산</th><th scope="col">금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취득세</th><td>취득가액 × 세율(1%)</td><td>5,000,000원</td></tr><tr><th scope="row">지방교육세</th><td>취득세율의 100분의 50에 100분의 20(0.1%)</td><td>500,000원</td></tr><tr><th scope="row">농어촌특별세</th><td>표준세율 100분의 2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취득가액 × 0.2%).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td><td>1,000,000원</td></tr><tr><th scope="row">합계</th><td></td><td>6,500,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취득가액 5억원·전용면적 100㎡ 주택 예시</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달라지나요?</h2><p>취득하는 집을 포함해 1세대가 몇 채를 갖게 되는지와, 취득하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로 정해져요.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예요. 중과세율일 때 지방교육세는 0.4%예요.</p><figure><div><table><caption>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취득세율</caption><thead><tr><th scope="col">취득 후 세대 주택 수</th><th scope="col">조정대상지역 주택</th><th scope="col">그 밖의 지역 주택</th></tr></thead><tbody><tr><th scope="row">1채</th><td>표준세율(구간 세율)</td><td>표준세율(구간 세율)</td></tr><tr><th scope="row">2채</th><td>8%(일시적 2주택은 표준세율)</td><td>표준세율(구간 세율)</td></tr><tr><th scope="row">3채</th><td>12%</td><td>8%</td></tr><tr><th scope="row">4채 이상</th><td>12%</td><td>12%</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취득세율</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이 조문은 시행 예정인 2027.01.01·2027.09.09 판도 지금과 같은 것을 확인했어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등을 가진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더 산 뒤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할 때예요.</p><h2>생애최초 주택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h2><p>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상속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했거나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만 가졌던 경우 등은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봐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사면 2028.12.31까지 취득세를 줄여 줘요. 같은 세대의 부모 등 다른 가족이 가진 주택은 따지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면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아요. 한도는 집 종류로 갈려요.</p><figure><div><table><caption>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caption><thead><tr><th scope="col">주택</th><th scope="col">한도</th></tr></thead><tbody><tr><th scope="row">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th><td>300만원</td></tr><tr><th scope="row">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 60㎡ 이하 호수</th><td>300만원</td></tr><tr><th scope="row">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th><td>300만원</td></tr><tr><th scope="row">그 밖의 주택(아파트 포함)</th><td>200만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span><span>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빼요. 감면을 받은 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제외)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p><h2>더 알아보기</h2><div><details><summary>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summary><p>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그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요. 자동차는 <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B7%A8%EB%93%9D%EC%84%B8/">자동차 취득세 계산기</a>를 봐 주세요.</p></details><details><summary>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summary><p>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해요.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계산기에는 직접 고르게 했어요.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것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제13조의2 제4항).</p></details><details><summary>우리 세대 주택 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summary><p>1세대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적힌 가족(동거인 제외)이에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집을 사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부모도 같은 세대로 봐요. 다만 따로 사는 30세 미만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거나,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 등은 별도 세대로 봐요(시행령 제28조의3). 주택 수에는 주택 말고도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신탁 주택(위탁자)이 들어가요(제13조의3). 상속주택 등 빠지는 경우는 시행령 제28조의4에서 정해요.</p></details><details><summary>중과가 안 되는 주택이 따로 있나요?</summary><p>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처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 시행령 제28조의2에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니, 해당할 것 같으면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p></details><details><summary>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summary><p>중과세율일 때의 농어촌특별세는 확인하지 못해 합계에서 뺐어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하지 못해 감면 전 금액으로 보여 줘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100㎡ 이하 주택 비과세(정부24 안내), 주택 지분만 사는 경우도 계산하지 않아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이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p></details><details><summary>정부24 안내와 세율이 다르게 적혀 있어요</summary><p>정부24 취득세 안내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 '1,000분의 20'으로만 적혀 있어요. 법문은 위 계산식이라 이 계산기는 계산식을 써요. 85㎡ 기준은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고, 이를 정하는 주택법 조문은 읽지 못했어요.</p></details><details><summary>법이 바뀌면 계산기도 바뀌나요?</summary><p>이 계산기는 2026.11.11에 확인한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에 지방세제 개편안(법 개정 전의 안)을 발표했지만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감면은 해마다 바뀌니 취득일 기준 법령을 확인하세요.</p></details></div><aside role="note"><p>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해요</p><div><p>넣은 숫자는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B7%A8%EB%93%9D%EC%84%B8/"><b>자동차 취득세 계산기</b><span>차종과 취득가액으로 신차·중고차 취득세와 감면을 계산해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b>재산세 납부 기간과 조회하는 법</b><span>7월·9월 고지·과세 기준일·위택스 조회</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퇴직금 계산기</title><link>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D%87%B4%EC%A7%81%EA%B8%8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D%87%B4%EC%A7%81%EA%B8%88/</guid><description>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 적힌 방식(산식·입력 항목)과 같게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1일 통상임금 비교, 근무 제외 기간까지 넣을 수 있어요.</description><pubDate>Wed, 1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h2>세전 퇴직금</h2><output></output><div><p>세전 금액이에요. 회사 규정이 법보다 많이 주기로 했거나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곳이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요. 세후는 계산하지 않아요(아래 '세후 퇴직금' 참고).</p></div></section><h2>퇴직금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2><p>퇴직금은 하루치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일한 날수를 1년(365일)에 비례해 맞춰요. 이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의 산식 그대로예요.</p><ol><li><b>재직일수를 세요</b><span>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예요.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개인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은 근무 제외 기간으로 넣어요.</span></li><li><b>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모아요</b><span>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기타수당 합계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은 날수도 빼요.</span></li><li><b>상여금·연차수당을 더해요</b><span>공식 계산 페이지 방식은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에 각각 3개월/12개월을 곱해 3개월 임금에 더해요.</span></li><li><b>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b><span>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예요.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span></li><li><b>퇴직금을 계산해요</b><span>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예요.</span></li></ol><figure><div><table><caption>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로 확인하기</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값</th><th scope="col">계산</th></tr></thead><tbody><tr><th scope="row">재직일수</th><td>1,080일</td><td>2014-10-02 ~ 퇴직일 2017-09-16 전날</td></tr><tr><th scope="row">3개월 임금 총액</th><td>7,080,000원</td><td>기본급 6,000,000원 + 기타수당 1,080,000원</td></tr><tr><th scope="row">상여금 가산액</th><td>1,000,000원</td><td>4,000,000원 × (3개월/12개월)</td></tr><tr><th scope="row">연차수당 가산액</th><td>75,000원</td><td>(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td></tr><tr><th scope="row">1일 평균임금</th><td>88,641원</td><td>8,155,000원 ÷ 92일(2017-06-16 ~ 2017-09-15)</td></tr><tr><th scope="row">퇴직금(세전)</th><td>7,868,434원</td><td>1일 평균임금 × 30 × (1,080/365)</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로 확인하기</span><span>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공식),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고용노동부 화면의 예제는 1일 평균임금을 88,641원 31전으로 적어요.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반올림해 보여 줘요.</p><h2>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h2><p>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게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고, 회사가 더 많이 주기로 했으면 그쪽이 맞아요.</p><figure><div><table><caption>퇴직금 지급 대상</caption><thead><tr><th scope="col">조건</th><th scope="col">내용</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계속근로기간</th><td>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td><td>제4조 제1항 단서</td></tr><tr><th scope="row">주 소정근로시간</th><td>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td><td>제4조 제1항 단서</td></tr><tr><th scope="row">적용 제외 사업</th><td>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td><td>제3조 단서</td></tr><tr><th scope="row">퇴직연금 가입 회사</th><td>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말고 DB·DC 퇴직연금도 있어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td><td>제2조 제6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퇴직금 지급 대상</span><span>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2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계산하나요?</h2><p>공식 계산기 방식과 같게 계산해요. 공식 페이지는 <a href="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target="_blank" rel="noopener">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a>이에요. 입력 항목이 같고, 이 퇴직금 계산기는 3개월 임금을 기간별 표 대신 합계로 받아요.</p><figure><div><table><caption>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입력 항목과 이 계산기</caption><thead><tr><th scope="col">공식 항목</th><th scope="col">이 계산기</th></tr></thead><tbody><tr><th scope="row">입사일자·퇴직일자</th><td>입사일·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td></tr><tr><th scope="row">근무제외기간</th><td>근무 제외 기간(재직일수에서 뺌)</td></tr><tr><th scope="row">미산입기간</th><td>평균임금 미산입 기간(3개월 총일수에서 뺌)</td></tr><tr><th scope="row">퇴직전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th><td>3개월 기본급·기타수당 합계</td></tr><tr><th scope="row">연간상여금 총액·연차수당</th><td>연간 상여금 총액·연차수당(각각 3/12 가산)</td></tr><tr><th scope="row">1일 통상임금</th><td>1일 통상임금(선택 입력, 큰 쪽으로 계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입력 항목과 이 계산기</span><span>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공식),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p>연차수당 3/12 가산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 적힌 방식이에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공식 페이지도 국세청 홈택스로 안내해요.</p><h2>퇴직금은 언제까지 받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h2><figure><div><table><caption>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내용</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지급 기한</th><td>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td><td>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td></tr><tr><th scope="row">지연이자</th><td>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 퇴직급여 중 일시금만 해당해요</td><td>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td></tr><tr><th scope="row">이자가 없는 경우</th><td>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td><td>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td></tr><tr><th scope="row">청구 시효</th><td>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td><td>퇴직급여법 제10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span><span>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 근로기준법 제37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h2>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h2><p>알바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예시로 주 20시간(1일 4시간) 알바가 730일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를 계산해요.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에요.</p><figure><div><table><caption>알바 퇴직금 계산 예시</caption><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값</th><th scope="col">계산</th></tr></thead><tbody><tr><th scope="row">대상 여부</th><td>대상</td><td>주 20시간은 15시간 이상, 근속 730일은 1년 이상</td></tr><tr><th scope="row">1일 평균임금</th><td>32,609원</td><td>3개월 임금 3,000,000원 ÷ 92일</td></tr><tr><th scope="row">1일 통상임금</th><td>41,280원</td><td>시급 10,320원 × 4시간</td></tr><tr><th scope="row">퇴직금(세전)</th><td>2,476,800원</td><td>통상임금이 더 커서 41,280원 × 30 × (730/365)</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알바 퇴직금 계산 예시</span><span>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2026.11.11 확인 · 시급 = 2026년 최저임금</span></figcaption></figure><h2>세후 퇴직금은 어떻게 알아보나요?</h2><p>이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금액(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구해요(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 입사 시기와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p><ol><li><b>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요</b><span><a href="https://hometax.go.kr" target="_blank" rel="noopener">hometax.go.kr</a></span></li><li><b>검색어를 넣어요</b><span>상단 중앙 검색어 입력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넣어요.</span></li><li><b>귀속년도 프로그램을 골라요</b><span>퇴직한 해(귀속년도)에 맞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해 계산해요.</span></li></ol><h2>더 알아보기</h2><div><details><summary>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왜 3/12만 더하나요?</summary><p>고용노동부 계산 페이지 예제가 그렇게 계산해요. 연차수당 가산은 법 조문이 아니라 이 페이지의 방식이에요. 상여금은 예규(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한 상여금이면 퇴직 전 12개월 중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나눠 평균임금에 넣게 해요. 임시로 준 상여금은 넣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전년도에 쓰지 않은 날의 합계예요.</p></details><details><summary>휴직 기간은 어떻게 넣나요?</summary><p>공식 페이지는 두 가지를 나눠요. 개인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은 '근무제외기간',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은 '미산입기간'이에요.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해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받았으면 빼지 않아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함께 빼요.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봐요(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해요.</p></details><details><summary>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할 수 있나요?</summary><p>근로자가 요구하고 아래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정산한 뒤 퇴직금을 계산할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세요. 사용자는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해요.</p><ul><li>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li><li>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li><li>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li><li>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li><li>같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li><li>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li><li>사용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li><li>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li><li>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ul></details><details><summary>퇴직금은 어디로 받나요?</summary><p>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요.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요(제9조 제2항·제3항).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예요(시행령 제3조의2 제1항).</p></details></div><aside role="note"><p>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해요</p><div><p>넣은 숫자는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하면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A3%BC%ED%9C%B4%EC%88%98%EB%8B%B9/"><b>주휴수당 계산기</b><span>시급과 1주 근로시간으로 1주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해요</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월급·연봉 환산과 확인법</title><link>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guid><description>2027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기간과 일급·월 환산액·연봉 환산, 2026년과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했어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수습 감액과 신고 창구까지 알려 드려요.</description><pubDate>Wed, 11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price"><img src="https://botongnal.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급·일급·월 환산</b><small>2027년 최저임금</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trend"><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art-in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인상률</b><small>해마다 얼마나 올랐나</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check"><img src="https://botongnal.kr/icons/abacu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내 월급이 맞는지</b><small>시급으로 바꿔 비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exceptions"><img src="https://botongnal.kr/icons/hourglass-not-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수습 감액</b><small>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7%BC%EB%A1%9C/%EC%B5%9C%EC%A0%80%EC%8B%9C%EA%B8%89/#violation"><img src="https://botongnal.kr/icons/te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받는 돈이 모자라면</b><small>관할 관서·1350</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b>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b>이고 2027.1.1~12.31에 적용돼요. 고용노동부가 2026.8.5에 고시했어요.</li><li>일급(8시간 기준)은 85,6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월 환산액 × 12 로 계산한 연봉 환산은 26,835,600원(계산값)이에요.</li><li>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026.1.1~12.31에 적용돼요. 2027년 값은 2027.1.1부터예요.</li><li>월급은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최저시급 <b>이상</b>인지 비교해요.</li></ul></section>
<h2>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h2>
<p>고용노동부장관이 2026.8.5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b>10,700원</b>으로 고시했어요. 2027.1.1~12.31에 적용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금액을 정하지 않았어요. &#39;2027 최저임금&#39;이나 &#39;27년 최저시급&#39;은 모두 이 금액을 가리켜요.</p>
<figure><div><table><caption>2027년·2026년 최저임금</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2027년 적용</th><th scope="col">2026년 적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시간급</th><td>10,700원</td><td>10,320원</td></tr><tr><th scope="row">일급(8시간 기준)</th><td>85,600원</td><td>82,560원</td></tr><tr><th scope="row">월 환산액(209시간 기준)</th><td>2,236,300원</td><td>2,156,880원</td></tr><tr><th scope="row">연봉 환산(월 환산액 × 12, 계산값)</th><td>26,835,600원</td><td>25,882,560원</td></tr><tr><th scope="row">적용 기간</th><td>2027.1.1~12.31</td><td>2026.1.1~12.31</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7년·2026년 최저임금</span><span>출처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노동포털 — 연봉 환산은 월 환산액 × 12 로 계산한 값,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주 40시간 근로자는 매주 유급주휴 8시간이 붙어서 월 209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해요. 연봉 환산에는 상여금·세금이 들어 있지 않아요.</p>
<aside role="note"><p>2027년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p><div><p>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값이 적용돼요. 근로계약이나 급여를 확인할 때는 일한 날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 보세요.</p></div></aside>
<h2>최저임금 인상률은 해마다 얼마였나요?</h2>
<p>2027년은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7.14에 의결했고, 이의 제기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어요.</p>
<figure><div><table><caption>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2018~2027년)</caption><thead><tr><th scope="col">적용 연도</th><th scope="col">시간급</th><th scope="col">월 환산액</th><th scope="col">인상률(인상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2027년</th><td>10,700원</td><td>2,236,300원</td><td>3.7%(380원)</td></tr><tr><th scope="row">2026년</th><td>10,320원</td><td>2,156,880원</td><td>2.9%(290원)</td></tr><tr><th scope="row">2025년</th><td>10,030원</td><td>2,096,270원</td><td>1.7%(170원)</td></tr><tr><th scope="row">2024년</th><td>9,860원</td><td>2,060,740원</td><td>2.5%(240원)</td></tr><tr><th scope="row">2023년</th><td>9,620원</td><td>2,010,580원</td><td>5.0%(460원)</td></tr><tr><th scope="row">2022년</th><td>9,160원</td><td>1,914,440원</td><td>5.05%(440원)</td></tr><tr><th scope="row">2021년</th><td>8,720원</td><td>1,822,480원</td><td>1.5%(130원)</td></tr><tr><th scope="row">2020년</th><td>8,590원</td><td>1,795,310원</td><td>2.87%(240원)</td></tr><tr><th scope="row">2019년</th><td>8,350원</td><td>1,745,150원</td><td>10.9%(820원)</td></tr><tr><th scope="row">2018년</th><td>7,530원</td><td>1,573,770원</td><td>16.4%(1,06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2018~2027년)</span><span>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원문 표기 그대로 다시 짠 표),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인상률은 해마다 달라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낸 2027년 적용 영향률은 3.8%(2026년 적용은 4.5%)이고, 결정된 최저임금이 이듬해 적용될 때 영향받을 근로자 비율을 예측한 값이에요. 같은 조사의 2025년 미만율은 4.1%예요. 위원회는 이 미만율을 &#39;최저임금 위반율&#39;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p>
<h2>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h2>
<ol><li><b>월급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만 고른다</b><span>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대상이에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현물로 받는 식비·숙박비는 빼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 산입 범위 절에 있어요.</span></li><li><b>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나눈다</b><span>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을 더한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시급으로 바꿔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기준시간도 달라져요.</span></li><li><b>그 해 최저시급과 견준다</b><span>바꾼 시급이 그 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해요. 연도별 금액은 위 표에 있어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이면 월급을 월 환산액과 바로 견줄 수도 있어요.</span></li></ol>
<p>예를 들어 2027년 월 환산액 2,236,300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10,700원이에요. 숫자를 넣어서 바로 확인하려면 <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B5%9C%EC%A0%80%EC%8B%9C%EA%B8%89/">최저시급 계산기</a>를 쓰세요. 시급이나 월급을 넣으면 이상인지 미만인지, 일급·주급·월 환산액까지 보여 줘요.</p>
<h2>최저시급에 주휴수당도 들어 있나요?</h2>
<p>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요. 월급제는 일한 시간과 유급 주휴 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p>
<figure><div><table><caption>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왔나요?</caption><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시간</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1주 소정근로시간</th><td>40시간</td><td>고시 문구(주 소정근로 40시간)</td></tr><tr><th scope="row">1주 유급주휴시간</th><td>8시간</td><td>고시 문구(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td></tr><tr><th scope="row">합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th><td>48시간</td><td>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구조</td></tr><tr><th scope="row">× 365일 ÷ 7일 ÷ 12개월</th><td>208.57시간</td><td>자체 계산</td></tr><tr><th scope="row">고시된 월 환산 기준시간</th><td>209시간</td><td>고시 문구</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왔나요?</span><span>출처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제3호 — 365일 ÷ 7일 ÷ 12개월 풀이는 자체 계산,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주휴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생겨요.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요(시행령 제30조 제1항). 시급제로 일할 때 주휴수당을 얼마 받는지는 근로시간과 계약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아요.</p>
<h2>상여금·수당·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h2>
<p>최저임금법 제6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는다고 정해요. 다만 몇 가지는 넣지 않아요.</p>
<figure><div><table><caption>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들어가지 않는 임금</caption><thead><tr><th scope="col">임금</th><th scope="col">비교할 때</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th><td>들어가요(아래 항목은 제외)</td><td>법 제6조 제4항 본문</td></tr><tr><th scope="row">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연장·휴일 근로 임금</th><td>들어가지 않아요</td><td>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td></tr><tr><th scope="row">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th><td>들어가지 않아요</td><td>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td></tr><tr><th scope="row">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th><td>들어가요(2024년부터 제외 비율 0%)</td><td>법 제6조 제4항 제2호, 노동포털 표</td></tr><tr><th scope="row">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화로 매월 지급</th><td>들어가요(2024년부터 제외 비율 0%)</td><td>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 노동포털 표</td></tr><tr><th scope="row">식비·숙박비 등을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th><td>들어가지 않아요</td><td>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들어가지 않는 임금</span><span>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시행규칙 제2조,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단계 표, 2026-11-11 확인</span></figcaption></figure>
<p>두 달에 한 번이나 해마다 몰아서 주는 임금은 &#39;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39;이 아니라서 최저임금에 넣지 않아요. 사용자가 총액은 그대로 두고 매월 나눠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 들어가요. 내 임금이 어느 쪽인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p>
<h2>수습·알바·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되나요?</h2>
<figure><div><table><caption>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caption><thead><tr><th scope="col">대상</th><th scope="col">최저임금</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h scope="row">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th><td>법이 정한 감액 대상이에요. 시행령 제3조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2027년이면 9,630원(계산값)이에요.</td><td>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td></tr><tr><th scope="row">1년 미만 근로계약</th><td>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법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만 정해요.</td><td>법 제5조 제2항</td></tr><tr><th scope="row">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th><td>수습이어도 감액하지 않아요.</td><td>법 제5조 제2항 단서, 고시 제2018-23호</td></tr><tr><th scope="row">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th><td>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않아요.</td><td>법 제7조, 시행령 제6조</td></tr><tr><th scope="row">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th><td>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td><td>법 제3조</td></tr><tr><th scope="row">외국인 근로자</th><td>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는 국적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요. 개별 사정은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td><td>법 제3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span><span>출처 · 최저임금법 제3조·제5조·제7조, 시행령 제3조·제6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2026-11-11 확인 — 외국인은 문구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어요</span></figcaption></figure>
<p>노동포털은 이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내가 감액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수습 시작일·직종을 확인하세요.</p>
<h2>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h2>
<p>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p>
<aside role="note"><p>사용자가 어기면</p><div><p>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줄 수 있어요(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효력발생일 전날인 2026.12.31까지 알려야 해요(계산값).</p></div></aside>
<ol><li><b>내 시급을 먼저 환산한다</b><span>월급이면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돈은 빼고 비교해요.</span></li><li><b>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한다</b><span>노동포털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span></li><li><b>고객상담센터에서 안내받는다</b><span>노동포털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해요.</span></li></ol>
<p>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이에요.</p>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B5%9C%EC%A0%80%EC%8B%9C%EA%B8%89/"><b>최저시급 계산기</b><span>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보고 일급·주급·월 환산을 계산해요</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이용 순서</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guid><description>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면허와 조건, 면허증 수령 방식, 온라인이 안 될 때 방법을 공단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Tue, 10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s1"><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운전면허 갱신을</b><small>온라인으로 할 수</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s2"><img src="https://botongnal.kr/icons/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b><small>어떻게 신청하나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s3"><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건강검진 자료로</b><small>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s4"><img src="https://botongnal.kr/icons/light-bulb-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온라인으로 신청하면</b><small>면허증은 어떻게 받나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s5"><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온라인 신청이</b><small>안 되는 경우는</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요.</li><li>공단 안내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힌 대상은 제2종 면허소지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예요.</li><li>제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li><li>갱신된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해요. 법령에는 대리 수령 예외가 있지만 공단 안내는 수령은 본인만 가능이라고 해요. 대리인을 보내기 전에 시험장에 확인해요.</li></ul></section>
<p>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요. 다만 공단 안내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힌 대상은 제2종 면허소지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예요. 면허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해요. 대리 수령은 법령과 공단 안내가 달라서 시험장에 확인이 필요해요.</p>
<h2>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h2>
<p>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p>
<p>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힌 경우는 아래 표와 같아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면허 구분</th><th scope="col">공단 안내에 적힌 인터넷 신청</th><th scope="col">함께 적힌 조건</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2종 면허소지자</th><td>인터넷접수 가능</td><td>대리인 접수도 가능, 수령은 본인만 가능</td></tr><tr><th scope="row">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th><td>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td><td>면허증 대리수령 불가</td></tr><tr><th scope="row">제1종 적성검사 대상자</th><td>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39;적성검사 사진 등록&#39;과 &#39;적성검사 신청서 출력&#39; 가능</td><td>신청서 출력 뒤 절차는 공단 안내 확인</td></tr><tr><th scope="row">제1종 대형·특수</th><td>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td><td>대리접수 가능 안내에서 제외</td></tr></tbody></table></div></figure>
<p>만75세 이상은 교육도 확인해요. 공단 안내상 만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해요. 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은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p>
<aside role="note"><p>주의</p><div><p>제2종 면허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때 적성검사 의무가 있어요. 인터넷 신청이 되는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해요.</p></div></aside>
<h2>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공단 안내 화면에는 &#39;적성검사 사진 등록&#39;과 &#39;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39; 바로가기가 따로 있어요.</p>
<ol><li><b>내 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해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볼 수 있어요.</b></li><li><b>신체검사 서류를 확인해요. 제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요. 70세 미만 제2종 면허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 없어요.</b></li><li><b>사진을 준비해요. 준비물 안내에 적힌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여권용)이에요.</b></li><li><b>안내 화면에 사진 등록과 신청 버튼이 따로 있어요. 제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9;적성검사 신청서 출력&#39;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단계는 로그인 뒤 화면 안내를 따라요.</b></li><li><b>면허증 수령은 공단 안내에 본인만 가능이라고 해요. 법령과 다른 점은 다음 절에서 정리했어요.</b></li></ol>
<aside role="note"><p>주의</p><div><p>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운전면허증은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공단 안내에는 시행일 이전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기존 갱신기간(1.1. ~ 12.31.)에도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 전에 마이페이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p></div></aside>
<h2>건강검진 자료로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h2>
<p>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어야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공단이 적어 둔 유의사항이에요.</p>
<ul><li>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해요.</li><li>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해요.</li><li>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해요(검진의료기관별로 달라요).</li><li>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돼요.</li></ul>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면허 종류</th><th scope="col">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종 운전면허</th><td>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td></tr><tr><th scope="row">제2종 운전면허</th><td>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해요</td></tr></tbody></table></div></figure>
<h2>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허증은 어떻게 받나요?</h2>
<p>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은 갱신으로 발급받는 운전면허증도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어요.</p>
<ul><li>운전면허증 발급신청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li><li>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li>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li><li>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li><li>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li><li>군 복무 중인 경우(사병으로 한정,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전환복무 포함)</li><li>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li></ul>
<p>다만 공단 안내는 달라요. 제1종 보통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은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이고, 제2종은 대리인 접수는 되지만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법령은 대리 수령 예외를 두지만 공단 안내는 수령은 본인만 가능이라고 하니, 대리인을 보내기 전에 시험장에 확인해요.</p>
<p>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해요.</p>
<aside role="note"><p>참고</p><div><p>온라인 신청 뒤 면허증을 어떤 방법과 장소에서 받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p></div></aside>
<h2>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h2>
<p>인터넷으로 어려우면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대리접수나 연기 신청으로 풀 수 있어요.</p>
<ul><li><b>건강검진 자료가 없을 때</b> — 시행규칙 제82조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중 하나를 정해요. 제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li><li><b>직접 가기 어려울 때</b> — 제1종 보통 및 70세 이상 제2종 중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해요. 대리인은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가져가요. 제1종 대형·특수는 제외돼요. 수령은 공단 안내에 본인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li><li><b>갱신기간 안에 받기 어려울 때</b> — 질병·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이면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하는 길이 있어요.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해외출국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 연기 종료일 이후 추가연장은 현장 방문이 필수예요.</li><li><b>갱신기간을 놓쳤을 때</b> — 제1종은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예요. 제2종은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에요.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에요.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인데,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돼요.</li></ul>
<p>갱신 기간·준비물·연기 전반은 /교통/운전면허-갱신/ 글에서 정리했어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과 소멸시효 정리</title><link>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7%80%EB%B0%A9%EC%84%B8-%EB%AF%B8%ED%99%98%EA%B8%89%EA%B8%8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7%80%EB%B0%A9%EC%84%B8-%EB%AF%B8%ED%99%98%EA%B8%89%EA%B8%88/</guid><description>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체납액 충당, 환급가산금, 5년 소멸시효를 지방세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안내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Tue, 10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7%80%EB%B0%A9%EC%84%B8-%EB%AF%B8%ED%99%98%EA%B8%89%EA%B8%88/#s1"><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지방세 미환급금은</b><small>어떻게 생기나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7%80%EB%B0%A9%EC%84%B8-%EB%AF%B8%ED%99%98%EA%B8%89%EA%B8%88/#s2"><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지방세 미환급금은</b><small>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나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7%80%EB%B0%A9%EC%84%B8-%EB%AF%B8%ED%99%98%EA%B8%89%EA%B8%88/#s3"><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12월부터 민간</b><small>앱 조회·청구 개통 계획</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7%80%EB%B0%A9%EC%84%B8-%EB%AF%B8%ED%99%98%EA%B8%89%EA%B8%88/#s4"><img src="https://botongnal.kr/icons/light-bulb-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체납액이 있으면</b><small>미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7%80%EB%B0%A9%EC%84%B8-%EB%AF%B8%ED%99%98%EA%B8%89%EA%B8%88/#s5"><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미환급금을 안</b><small>찾으면 언제 소멸하나요</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li><li>지금은 위택스(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E-TAX·S-TAX)나 세금을 낸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조회하고 계좌로 받아요.</li><li>행정안전부는 2026년 12월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하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에요.</li><li>체납액이 있으면 지방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해요.</li></ul></section>
<p>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조회는 위택스 누리집(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E-TAX·S-TAX)이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문의로 하고, 행정안전부는 2026년 12월 민간 앱 조회·청구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에요.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될 수 있어요.</p>
<h2>지방세 미환급금은 어떻게 생기나요?</h2>
<p>자동차세를 1년 치 미리 낸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잘못·두 번 냈을 때, 법령이 바뀌었을 때 생겨요(행정안전부 안내). 이 글에서는 결정됐지만 아직 받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미환급금이라고 불러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낸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해요. 「지방세법」에 따라 돌려줄 환급세액이 있을 때도 같아요.</p>
<p>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해요. 이때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같은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지는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로 해요.</p>
<h2>지방세 미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나요?</h2>
<p>서울을 뺀 지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하고 신청해요(행정안전부 안내). 서울시에 낸 지방세는 서울시가 E-TAX(etax.seoul.go.kr)와 앱 S-TAX를 조회·신청 경로로 안내하니, 서울에 세금을 낸 적이 있으면 그쪽도 확인하세요. 위택스 쪽은 행정안전부가 2020년에 밝힌 안내를 정리했어요. 보도 시점이 오래돼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방법</th><th scope="col">어디서</th><th scope="col">하는 일</th><th scope="col">참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간편조회</th><td>위택스</td><td>미환급금을 조회한 뒤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td><td>행정안전부 안내(2020)</td></tr><tr><th scope="row">환급계좌신고</th><td>위택스</td><td>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td><td>행정안전부 안내(2020)</td></tr><tr><th scope="row">안내문자</th><td>위택스 회원</td><td>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자동 발송</td><td>행정안전부 안내(2020)</td></tr><tr><th scope="row">모바일·정부24</th><td>스마트 위택스, 정부24</td><td>미수령 환급금 확인</td><td>행정안전부 안내(2020)</td></tr><tr><th scope="row">인터넷이 불편할 때</th><td>관할 시·군·구 세무부서</td><td>문의해서 확인</td><td>행정안전부 안내(2020)</td></tr></tbody></table></div></figure>
<p>서울시 지방세의 조회·신청 경로는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2026년 10월 28일 기사와 서울 금천구 2026년 11월 6일 공지 기준이에요.</p>
<aside role="note"><p>팁</p><div><p>지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 접수 번호는 시·군·구마다 달라요. 위택스(서울시 지방세는 E-TAX·S-TAX)에서 먼저 조회하고, 막히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p></div></aside>
<h2>12월부터 민간 앱에서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h2>
<p>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2일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예요.</p>
<p>행정안전부는 2026년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때까지는 위택스(서울시 지방세는 E-TAX·S-TAX)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문의로 조회해요.</p>
<p>개통되면 환급금은 기존 계좌이체 외에 비씨카드의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의 모니머니, 카카오페이 머니로도 받을 수 있어요(본인 실명 머니, 200만원 이하일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8)예요.</p>
<h2>체납액이 있으면 미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h2>
<p>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때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해야 해요. 충당했다면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받는 금액이 줄 수 있어요.</p>
<p>납세자는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을 때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요.</p>
<p>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납세고지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어요. 이 충당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돼요. 이 경우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봐요.</p>
<h2>미환급금을 안 찾으면 언제 소멸하나요?</h2>
<p>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지방세환급가산금도 같아요.</p>
<p>지방자치단체가 환급청구를 촉구하려고 안내나 통지를 해도 이 시효는 중단되지 않아요. 통지서를 받았다고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p>
<aside role="note"><p>주의</p><div><p>일부 지방자치단체 안내문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난다고 적혀 있어요. 법 조문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라고 해요. 내 환급금이 언제까지인지는 담당 세무 부서에 물어보세요.</p></div></aside>
<h2>환급가산금은 어떤 날부터 붙나요?</h2>
<p>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더해야 해요. 다만 경정청구나 불복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아요(제62조제3항). 가산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 날부터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예요.</p>
<p>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에요(불복 결정·판결 확정 뒤 40일이 지나 지급하면 1.5배). 구체적인 이율은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가산이 시작되는 날은 아래 기준일의 다음 날이에요. 표는 일부 사유만 담았어요. 나머지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확인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환급 사유</th><th scope="col">기준일</th></tr></thead><tbody><tr><th scope="row">착오납부·이중납부 등으로 환급</th><td>그 지방세의 납부일</td></tr><tr><th scope="row">자동차세 연납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해 일할 환급</th><td>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사용 폐지일(납부일이 그 뒤면 납부일)</td></tr><tr><th scope="row">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th><td>그 감면 결정일</td></tr><tr><th scope="row">납부 뒤 법령·조례 개정</th><td>개정된 규정의 시행일</td></tr><tr><th scope="row">환급세액의 신고</th><td>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해당 법정신고기일)</td></tr><tr><th scope="row">환급세액의 신청</th><td>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td></tr></tbody></table></div></figure>
<p>내 환급금이 있는지 위택스(서울시 지방세는 E-TAX·S-TAX)나 해당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서 먼저 조회해 보세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공무원 시험 PSAT 2027년 일정, 2월 심화·7월 기본</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B%AC%B4%EC%9B%90-PSA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B%AC%B4%EC%9B%90-PSAT/</guid><description>공무원 시험 PSAT는 2027년부터 검정시험으로 처음 시행돼요. 심화 2월 27일, 기본 7월 10일, 5급·7급 원서접수와 대체 시험 성적 마감일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Tue, 10 Nov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B%AC%B4%EC%9B%90-PSAT/#s1"><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공직적격성평가(PSAT)는 2027년에</b><small>무엇이 달라지나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B%AC%B4%EC%9B%90-PSAT/#s2"><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2027년 공무원</b><small>시험 PSAT 일정은</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B%AC%B4%EC%9B%90-PSAT/#s3"><img src="https://botongnal.kr/icons/light-bulb-128.webp" alt="" width="40" height="40"><b>PSAT 원서와</b><small>채용시험 원서는 어떻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B%AC%B4%EC%9B%90-PSAT/#s4"><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영어·한국사 대체</b><small>시험 성적은 언제까지</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B%AC%B4%EC%9B%90-PSAT/#s5"><img src="https://botongnal.kr/icons/receip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9급 공채와</b><small>다른 채용시험은 어떻게</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공직적격성평가(PSAT)가 2027년부터 검정시험 형태로 처음 시행돼요.</li><li>심화는 2월 27일, 기본은 7월 10일에 치러요.</li><li>5급·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심화, 7급 1차 시험은 기본 성적으로 대체돼요.</li><li>평가 원서와 채용시험 원서는 따로 접수해야 해요.</li></ul></section>
<p>공무원 시험 PSAT는 2027년부터 검정시험 형태로 처음 시행돼요. 심화는 2월 27일, 기본은 7월 10일이에요. 5급·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심화, 7급 1차 시험은 기본 성적으로 대체돼요.</p>
<h2>공직적격성평가(PSAT)는 2027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h2>
<p>공직적격성평가(PSAT)가 2027년부터 검정시험 형태로 처음 시행돼요. 5급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9;심화&#39; 성적으로, 7급 1차 시험은 &#39;기본&#39; 성적으로 대체돼요.</p>
<p>평가는 심화와 기본으로 나뉘어 각각 2월과 7월에 1회씩 실시돼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가 과목을 정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과목</th><th scope="col">대체하는 1차 시험</th></tr></thead><tbody><tr><th scope="row">심화</th><td>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td><td>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td></tr><tr><th scope="row">기본</th><td>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td><td>7급 공채</td></tr></tbody></table></div></figure>
<p>응시하려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라 평가실시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나머지 시행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해요.</p>
<p>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차등 배점도 처음 도입해요. 상·하 난이도 각 15% 범위에서 문항별 점수에 차이를 둬요.</p>
<p>상·중·하 문항별 &#39;심화&#39;는 3.5, 2.5, 1.5점, &#39;기본&#39;은 5, 4, 3점 배점이에요.</p>
<h2>2027년 공무원 시험 PSAT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h2>
<p>인사혁신처가 2026년 11월 5일 2027년도 시험계획과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을 공개한다고 밝혔어요. 평가의 원서 접수·시험일·성적 발표와 채용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평가 원서 접수</th><th scope="col">시험일</th><th scope="col">성적 발표</th></tr></thead><tbody><tr><th scope="row">공직적격성평가 심화</th><td>1월 18일 09:00~22일 18:00</td><td>2월 27일</td><td>3월 23일</td></tr><tr><th scope="row">공직적격성평가 기본</th><td>5월 17일 09:00~21일 18:00</td><td>7월 10일</td><td>8월 3일</td></tr></tbody></table></div></figure>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채용시험</th><th scope="col">원서 접수</th><th scope="col">1차 시험</th></tr></thead><tbody><tr><th scope="row">5급 공채·외교관후보자</th><td>3월 4일 09:00~8일 18:00</td><td>&#39;심화&#39; 성적으로 대체</td></tr><tr><th scope="row">9급 공채</th><td>1월 25일 09:00~29일 18:00</td><td>3월 27일 필기시험</td></tr><tr><th scope="row">7급 공채</th><td>7월 12일 09:00~16일 18:00</td><td>&#39;기본&#39; 성적으로 대체</td></tr></tbody></table></div></figure>
<p>시험별 일정은 기존 필기시험 일정을 고려해 정했어요.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도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어요.</p>
<h2>PSAT 원서와 채용시험 원서는 어떻게 따로 내나요?</h2>
<p>평가 원서는 별도의 응시 수수료 없이 국가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어요.</p>
<p>평가 성적으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지원한다면, 평가 원서접수와 별도로 해당 채용시험에도 원서를 접수해야 해요.</p>
<ol><li><b>1월 18일 09:00부터 22일 18:00까지: 공직적격성평가 &#39;심화&#39; 원서를 접수해요.</b></li><li><b>2월 27일: 심화를 치러요.</b></li><li><b>3월 4일 09:00부터 8일 18:00까지: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원서를 별도로 접수해요.</b></li></ol>
<p>5급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을 예로 든 순서예요. 지원하려는 채용시험의 접수·시행 일정과 평가영역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p>
<aside role="note"><p>주의</p><div><p>이 글에서 인용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공직적격성평가 조문(제5조의2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판이에요. 2026년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 시험부터 적용돼요.</p></div></aside>
<h2>영어·한국사 대체 시험 성적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h2>
<p>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이 평가로 대체되면서 영어·외국어·한국사 과목의 대체 시험 성적 인정 마감 기준일이 바뀌어요.</p>
<p>기존에는 기준일이 &#39;1차 시험 전날까지&#39;였어요. 2027년부터는 각 채용시험의 &#39;원서접수 마감일까지&#39; 발표된 성적만 인정돼요.</p>
<ul><li>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수험생: 3월 8일까지 발표된 대체 시험 성적으로 해당 과목을 대체할 수 있어요.</li><li>7급 공채 수험생: 7월 16일까지 발표된 대체 시험 성적으로 해당 과목을 대체할 수 있어요.</li></ul>
<p>단, 7급 외무영사직렬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마감 기준일은 기존과 같이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예요.</p>
<h2>9급 공채와 다른 채용시험은 어떻게 되나요?</h2>
<p>9급 공채는 1월 25일 09:00부터 29일 18:00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3월 27일에 치러져요. 공통과목인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돼요.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시험의 등급만 인정돼요.</p>
<p>평가 성적을 쓸 수 있는 채용시험은 5·7급 국가공무원 공채만이 아니에요. 8월 발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래와 같아요.</p>
<ul><li>심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등</li><li>기본: 국가·지방 공무원 7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li></ul>
<h2>선발 인원과 응시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h2>
<p>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은 2027년 1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에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인사처 누리집(mpm.go.kr),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볼 수 있어요.</p>
<p>평가 성적 발표는 심화가 3월 23일, 기본이 8월 3일이에요.</p>
<aside role="note"><p>팁</p><div><p>성적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법제처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 기준)는 1통에 200원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고 하되, 인터넷 신청은 전자결제 등으로 내고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라고 해요.</p></div></aside>
<p>응시할 직급의 선발 인원과 응시 자격은 2027년 1월 초 전자관보·인사처 누리집·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공고에서 확인해 보세요.</p>]]></content:encoded></item>
  <item><title>건축기사 — 시험일정·과목·합격기준·합격률·응시자격</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guid><description>건축기사 시험을 한 쪽에 모았어요. 회차별 필기·실기 일정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필기 과목(2027년 시험부터 4과목)과 실기 필답형, 합격기준, 최근 10년 합격률, 응시료, 응시자격을 큐넷 자료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chedu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일정</b><small>2026년 3회 · 필기·실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ubject"><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 과목</b><small>2027년 필기 4과목 · 실기 필답형</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pas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기준</b><small>과목당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r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률</b><small>2025년 필기 41.8% · 실기 27%</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who"><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응시자격</b><small>기사 · 10가지 중 하나</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건축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기사 등급)이에요. 필기는 객관식으로 2027년 시험부터 4과목(2026년까지 5과목), 실기는 필답형이에요.</li><li>필기는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li><li>2025년 합격률은 필기 <b>41.8%</b>, 실기 <b>27%</b>였어요(큐넷 종목별 검정현황).</li><li>응시료는 필기 <b>19,400원</b>, 실기 <b>22,600원</b>이에요.</li><li>응시자격이 있어요 — 관련학과 졸업(예정)·실무 경력·다른 자격 취득 등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li></ul></section><section><nav><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2026/"><b>2026년 전체 일정</b><span>다른 시험과 함께</span></a></nav><h2>2026년 건축기사 시험일정은?</h2><p>2026년 건축기사 정기 시험은 3회예요. 회차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서로 치르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그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돼요(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 그다음 필기시험 1회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p><di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12(월) ~ 1.1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24(토) ~ 1.2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1.30(금) ~ 3.3(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3.11(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30(금) ~ 3.20(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3.23(월) ~ 3.26(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4.12(일) ~ 4.13(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4.20(월) ~ 4.23(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3(일) ~ 5.4(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4.18(토) ~ 5.6(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5.9(토) ~ 5.2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6.10(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6.12(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11(월) ~ 6.1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6.22(월) ~ 6.2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7.12(일) ~ 7.13(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7.20(월) ~ 7.23(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1(토) ~ 8.2(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7.18(토) ~ 8.5(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8.7(금) ~ 9.1(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9.9(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9.1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7(금) ~ 9.18(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9.21(월) ~ 9.23(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9.28(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10.18(일) ~ 10.19(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10.24(토) ~ 11.1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1%B4%EC%B6%95%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12.18(금)</span></a></li></ol></div><div role="region" tabindex="0"><table><thead><tr><th scope="col">회차</th><th scope="col">필기 원서접수</th><th scope="col">필기 시험</th><th scope="col">필기 합격예정자 발표</th><th scope="col">응시자격 서류제출</th><th scope="col">실기 원서접수</th><th scope="col">실기 시험</th><th scope="col">최종 발표</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회</th><td>1.12(월) ~ 1.15(목)<small>빈자리 1.24(토) ~ 1.25(일)</small></td><td>1.30(금) ~ 3.3(화)</td><td>3.11(수)</td><td>1.30(금) ~ 3.20(금)</td><td>3.23(월) ~ 3.26(목)<small>빈자리 4.12(일) ~ 4.13(월)</small></td><td>4.18(토) ~ 5.6(수)</td><td>6.12(금)</td></tr><tr><th scope="row">제2회</th><td>4.20(월) ~ 4.23(목)<small>빈자리 5.3(일) ~ 5.4(월)</small></td><td>5.9(토) ~ 5.29(금)</td><td>6.10(수)</td><td>5.11(월) ~ 6.19(금)</td><td>6.22(월) ~ 6.25(목)<small>빈자리 7.12(일) ~ 7.13(월)</small></td><td>7.18(토) ~ 8.5(수)</td><td>9.11(금)</td></tr><tr><th scope="row">제3회</th><td>7.20(월) ~ 7.23(목)<small>빈자리 8.1(토) ~ 8.2(일)</small></td><td>8.7(금) ~ 9.1(화)</td><td>9.9(수)</td><td>8.7(금) ~ 9.18(금)</td><td>9.21(월) ~ 9.23(수) / 9.28(월)<small>빈자리 10.18(일) ~ 10.19(월)</small></td><td>10.24(토) ~ 11.15(일)</td><td>12.18(금)</td></tr></tbody></table></div><ul><li>원서접수는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예요. 주말·공휴일과 공단 창립기념일(3월 18일)에는 접수할 수 없어요. 다만 빈자리접수 날짜는 표에 적힌 대로이고, 토·일요일이 들어 있어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와 최종 합격자 발표는 그날 9시예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그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 원본을 내야 해요. 실기시험 접수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과 심사가 끝난 뒤에 할 수 있어요.</li><li>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회차마다 종목 묶음별로 달라요. 이 표는 큐넷 '회별 검정시행종목'에서 건축기사가 든 묶음의 날짜예요.</li><li>시험 일정은 종목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접수 전에 큐넷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그 회차 수험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li></ul><p>출처: 큐넷 연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p><h2>건축기사 시험 과목과 방식은?</h2><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28" height="28">필기 4과목<small>2027년 시험부터</small></h3><ol><li>건축계획 및 설계</li><li>건축시공</li><li>건축구조</li><li>건축설비</li></ol><p>2026년 시험까지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5과목이었어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p></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28" height="28">실기</h3><p>건축시공 실무</p></div></div><ul><li>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li><li>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li></ul><p>(큐넷 종목 안내, 2026-10-31 확인)</p><p>출제기준은 2027.1.1부터 2031.12.31까지 쓰는 새 기준이 적용돼요(필기 과목도 이때부터 위처럼 바뀌어요). 큐넷 자료실(출제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p><h2>건축기사 합격기준은?</h2><ul><li>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li><li>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li></ul><h2>건축기사 합격률은?</h2><p>2025년에는 필기 22,584명이 응시해 41.8%, 실기 18,345명이 응시해 27%가 합격했어요. 최근 10년은 아래와 같아요.</p><figure><figcaption><span>연도</span><span>필기 합격률</span><span>실기 합격률</span></figcaption><div><b>2025</b><span title="응시 22,584명 · 합격 9,429명"><i></i><em>41.8%</em><small>22,584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8,345명 · 합격 4,957명"><i></i><em>27%</em><small>18,345명 응시</small></span></div><div><b>2024</b><span title="응시 21,802명 · 합격 8,841명"><i></i><em>40.6%</em><small>21,802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8,293명 · 합격 5,280명"><i></i><em>28.9%</em><small>18,293명 응시</small></span></div><div><b>2023</b><span title="응시 21,986명 · 합격 8,274명"><i></i><em>37.6%</em><small>21,986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4,516명 · 합격 4,556명"><i></i><em>31.4%</em><small>14,516명 응시</small></span></div><div><b>2022</b><span title="응시 20,262명 · 합격 7,409명"><i></i><em>36.6%</em><small>20,262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3,208명 · 합격 4,098명"><i></i><em>31%</em><small>13,208명 응시</small></span></div><div><b>2021</b><span title="응시 21,186명 · 합격 7,165명"><i></i><em>33.8%</em><small>21,186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2,973명 · 합격 5,444명"><i></i><em>42%</em><small>12,973명 응시</small></span></div><div><b>2020</b><span title="응시 17,706명 · 합격 7,028명"><i></i><em>39.7%</em><small>17,706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2,689명 · 합격 4,707명"><i></i><em>37.1%</em><small>12,689명 응시</small></span></div><div><b>2019</b><span title="응시 19,351명 · 합격 6,275명"><i></i><em>32.4%</em><small>19,351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0,891명 · 합격 4,340명"><i></i><em>39.8%</em><small>10,891명 응시</small></span></div><div><b>2018</b><span title="응시 18,070명 · 합격 5,583명"><i></i><em>30.9%</em><small>18,07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9,971명 · 합격 3,861명"><i></i><em>38.7%</em><small>9,971명 응시</small></span></div><div><b>2017</b><span title="응시 17,731명 · 합격 5,028명"><i></i><em>28.4%</em><small>17,731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9,845명 · 합격 4,108명"><i></i><em>41.7%</em><small>9,845명 응시</small></span></div><div><b>2016</b><span title="응시 17,489명 · 합격 4,502명"><i></i><em>25.7%</em><small>17,489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0,072명 · 합격 3,127명"><i></i><em>31%</em><small>10,072명 응시</small></span></div></figure><p>출처: 큐넷 건축기사 종목별 검정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p><h2>건축기사 응시료는?</h2><div><div><span>필기</span><b>19,400원</b></div><div><span>실기</span><b>22,600원</b></div></div><p>출처: 큐넷 건축기사 시험정보 수수료(한국산업인력공단, 2026-10-31 확인)</p><h2>건축기사 응시자격은?</h2><p>건축기사는 기사 등급이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정한 아래 10가지 중 <b>어느 하나</b>에 해당해야 응시할 수 있어요.</p><ol><li>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li><li>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li><li>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li></ol><ul><li>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예요. 큐넷은 건축기사 관련학과를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관련학과'로 안내해요.</li><li>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에요. 학점인정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도 졸업예정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별표 4의2 비고).</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그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 원본을 내야 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로그인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li></ul></section>]]></content:encoded></item>
  <item><title>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회차별 문제지·최종정답 내려받기</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guid><description>큐넷 자료실에 올라온 공인중개사 회차별 기출문제(문제지)와 최종정답 파일을 한곳에 모았어요. 가답안 공개·의견제시 기간과 최종정답 발표 일정, 이용 조건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inbox-tray-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디서 받나요</b><small>큐넷 자료실</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list"><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회차별 기출문제</b><small>문제지·최종정답</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draft"><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답안</b><small>공개·의견제시 기간</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final"><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최종정답</b><small>발표 일정</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use"><img src="https://botongnal.kr/icons/page-facing-u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용 조건</b><small>공공누리 제1유형</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큐넷 공인중개사 자료실에 <b>2005년 제15회 추가시험부터 2026년 제37회까지</b> 23회차의 문제지와 최종정답이 올라와 있어요.</li><li>아래 목록의 단추를 누르면 큐넷에서 파일을 바로 내려받아요. 제36회 문제지는 1차 1교시·2차 1교시·2차 2교시 PDF 3개예요.</li><li>문제지와 최종정답은 <b>2013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b>(출처표시)이 적용돼요.</li></ul></section><h2>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어디서 받나요?</h2><p>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의 공인중개사 누리집에서 <b>자료실 › 기출문제 내려받기</b>(문제지)와 <b>자료실 › 최종정답</b> 게시판에 회차마다 올라와요. 이 글의 목록은 그 두 게시판의 파일을 회차별로 묶은 것이고, 단추를 누르면 큐넷에서 바로 내려받아요(파일은 큐넷에 있어요).</p><h2>회차별 기출문제와 정답 파일은 무엇이 있나요?</h2><p>최근 회차부터 차례로 모았어요. 제36회 문제지는 1차 1교시·2차 1교시·2차 2교시 PDF 3개를 zip 파일 하나로 묶었고, 제28회~제32회는 교시마다 zip 파일이 따로 있어요. 최종정답은 회차마다 PDF 하나예요.</p><ol><li><span><b>2026년 제37회</b><small>문제지 2026.11.02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70826&amp;fileName=2026%EB%85%84%20%EC%A0%9C37%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270826&amp;artlSeq=5281124&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span></li><li><span><b>2025년 제36회</b><small>문제지 2025.10.27 · 최종정답 2025.11.26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44815&amp;fileName=2025%EB%85%84%20%EC%A0%9C36%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244815&amp;artlSeq=5247125&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46112&amp;fileName=2025%EB%85%84%20%EC%A0%9C36%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B5%9C%EC%A2%85%EC%A0%95%EB%8B%B5.pdf&amp;fileSeq=2246112&amp;artlSeq=5249925&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24년 제35회</b><small>문제지 2024.10.28 · 최종정답 2024.11.27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30817&amp;fileName=2024%EB%85%84%20%EC%A0%9C35%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230817&amp;artlSeq=5214724&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16843&amp;fileName=2024%EB%85%84%20%EC%A0%9C35%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B5%9C%EC%A2%85%EC%A0%95%EB%8B%B5.pdf&amp;fileSeq=2216843&amp;artlSeq=5218527&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23년 제34회</b><small>문제지 2023.10.28 · 최종정답 2024.01.23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8340&amp;fileName=2023%EB%85%84%20%EC%A0%9C34%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208340&amp;artlSeq=5212459&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9031&amp;fileName=2023%EB%85%84%20%EC%A0%9C34%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B5%9C%EC%A2%85%EC%A0%95%EB%8B%B5.pdf&amp;fileSeq=2209031&amp;artlSeq=5212816&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22년 제33회</b><small>문제지 2022.10.31 · 최종정답 2022.11.30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5267&amp;fileName=2022%EB%85%84%20%EC%A0%9C33%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205267&amp;artlSeq=5211107&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5352&amp;fileName=2022%EB%85%84%20%EC%A0%9C33%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A0%95%EB%8B%B5.pdf&amp;fileSeq=2205352&amp;artlSeq=5211208&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21년 제32회</b><small>문제지 2021.10.30 · 최종정답 2022.02.03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691&amp;fileName=2021%EB%85%84%20%EC%A0%9C32%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1%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691&amp;artlSeq=5209170&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1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692&amp;fileName=2021%EB%85%84%20%EC%A0%9C32%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692&amp;artlSeq=5209170&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693&amp;fileName=2021%EB%85%84%20%EC%A0%9C32%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2%EA%B5%90%EC%8B%9C.zip&amp;fileSeq=2200693&amp;artlSeq=5209170&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2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1834&amp;fileName=2021%EB%85%84%20%EC%A0%9C32%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A0%95%EB%8B%B5.pdf&amp;fileSeq=2201834&amp;artlSeq=5209538&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20년 제31회</b><small>문제지 2020.11.02 · 최종정답 2020.12.02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13&amp;fileName=2020%EB%85%84%20%EC%A0%9C31%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1%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13&amp;artlSeq=5207817&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1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14&amp;fileName=2020%EB%85%84%20%EC%A0%9C31%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14&amp;artlSeq=5207817&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15&amp;fileName=2020%EB%85%84%20%EC%A0%9C31%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2%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15&amp;artlSeq=5207817&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2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97014&amp;fileName=2020%EB%85%84%20%EC%A0%9C31%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A0%95%EB%8B%B5.pdf&amp;fileSeq=2197014&amp;artlSeq=5207915&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19년 제30회</b><small>문제지 2019.10.28 · 최종정답 2020.01.06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10&amp;fileName=2019%EB%85%84%20%EC%A0%9C30%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1%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10&amp;artlSeq=5206273&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1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11&amp;fileName=2019%EB%85%84%20%EC%A0%9C30%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11&amp;artlSeq=5206273&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12&amp;fileName=2019%EB%85%84%20%EC%A0%9C30%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2%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12&amp;artlSeq=5206273&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2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92828&amp;fileName=2019%EB%85%84%20%EC%A0%9C30%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A0%95%EB%8B%B5.pdf&amp;fileSeq=2192828&amp;artlSeq=5206494&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18년 제29회</b><small>문제지 2018.10.28 · 최종정답 2018.12.10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07&amp;fileName=2018%EB%85%84%20%EC%A0%9C29%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1%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07&amp;artlSeq=5204010&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1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08&amp;fileName=2018%EB%85%84%20%EC%A0%9C29%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08&amp;artlSeq=5204010&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09&amp;fileName=2018%EB%85%84%20%EC%A0%9C29%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2%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09&amp;artlSeq=5204010&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2교시<i>ZIP</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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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05&amp;fileName=2017%EB%85%84%20%EC%A0%9C28%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1%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05&amp;artlSeq=5202172&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1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06&amp;fileName=2017%EB%85%84%20%EC%A0%9C28%ED%9A%8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_2%EC%B0%A8%202%EA%B5%90%EC%8B%9C.zip&amp;fileSeq=2200006&amp;artlSeq=5202172&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 2차 2교시<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5316&amp;fileName=2017%EB%85%84%20%EC%A0%9C28%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A%B5%AD%EA%B0%80%EC%9E%90%EA%B2%A9%EC%8B%9C%ED%97%98%20%EC%A0%95%EB%8B%B5.pdf&amp;fileSeq=2185316&amp;artlSeq=5202400&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16년 제27회</b><small>문제지 2016.11.01 · 최종정답 2017.01.17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200003&amp;fileName=2016%EB%85%84%20%EC%A0%9C27%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8B%9C%ED%97%98%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200003&amp;artlSeq=5198028&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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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92909&amp;fileName=2011%EB%85%84%20%EC%A0%9C22%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B5%9C%EC%A2%85%EC%A0%95%EB%8B%B5.pdf&amp;fileSeq=2192909&amp;artlSeq=5044801&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10년 제21회</b><small>문제지 2010.10.25 · 최종정답 2010.11.24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7019&amp;fileName=2010%EB%85%84%20%EC%A0%9C21%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187019&amp;artlSeq=5026583&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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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92908&amp;fileName=2009%EB%85%84%20%EC%A0%9C20%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B5%9C%EC%A2%85%EC%A0%95%EB%8B%B5.pdf&amp;fileSeq=2192908&amp;artlSeq=5013976&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08년 제19회</b><small>문제지 2009.08.19 · 최종정답 2009.09.04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7013&amp;fileName=2008%EB%85%84%20%EC%A0%9C19%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187013&amp;artlSeq=5007797&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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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6993&amp;fileName=18%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B5%9C%EC%A2%85%EB%8B%B5%EC%95%88.pdf&amp;fileSeq=2186993&amp;artlSeq=5008470&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06년 제17회</b><small>문제지 2009.08.19 · 최종정답 2009.09.04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7015&amp;fileName=2006%EB%85%84%20%EC%A0%9C17%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187015&amp;artlSeq=5007795&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6992&amp;fileName=17%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B5%9C%EC%A2%85%EB%8B%B5%EC%95%88.pdf&amp;fileSeq=2186992&amp;artlSeq=5008469&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05년 제16회</b><small>문제지 2009.08.19 · 최종정답 2009.09.04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7016&amp;fileName=2005%EB%85%84%20%EC%A0%9C16%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187016&amp;artlSeq=5007794&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6991&amp;fileName=16%ED%9A%8C%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B5%9C%EC%A2%85%EB%8B%B5%EC%95%88.pdf&amp;fileSeq=2186991&amp;artlSeq=5008468&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li><span><b>2005년 제15회 추가시험</b><small>문제지 2009.08.19 · 최종정답 2009.09.04 게시</small></span><span><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7017&amp;fileName=2005%EB%85%84%20%EC%A0%9C15%ED%9A%8C%EC%B6%94%EA%B0%8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B%AC%B8%EC%A0%9C%EC%A7%80.zip&amp;fileSeq=2187017&amp;artlSeq=5007793&amp;href=0" rel="nofollow noopener">문제지<i>ZIP</i></a><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s01&amp;gSite=L&amp;gId=08&amp;fileCode=R001&amp;filePath=bbs/Q004/Q004_2186990&amp;fileName=15%ED%9A%8C%EC%B6%94%EA%B0%80%20%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20%EC%9E%90%EA%B2%A9%EC%8B%9C%ED%97%98%20%EC%B5%9C%EC%A2%85%EB%8B%B5%EC%95%88.pdf&amp;fileSeq=2186990&amp;artlSeq=5008467&amp;href=0" rel="nofollow noopener">최종정답<i>PDF</i></a></span></li></ol><p>출처: <a href="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9&amp;gSite=L&amp;gId=08" rel="noopener">큐넷 공인중개사 자료실(기출문제 내려받기·최종정답)</a> · 파일은 큐넷에서 바로 내려받아요</p><h2>공인중개사 가답안은 언제 공개되나요?</h2><h2>최종정답은 언제 나오나요?</h2><p>2026년 제37회 최종정답 공개 기간은 1차·2차 모두 <b>12월 2일(수) 오전 9시 ~ 2027년 1월 31일(일) 밤 11시 59분</b>이에요. 큐넷 가답안/최종정답 공개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이번 회차는 최종정답과 합격자 발표가 같은 날(12월 2일(수))이에요. 지난 회차 최종정답은 위 목록처럼 자료실 최종정답 게시판에 PDF로 남아 있어요.</p><h2>기출문제를 볼 때 알아 둘 것은?</h2><p>큐넷은 제37회 시험 답안을 쓸 때 법령이 필요하면 <b>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b>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해요.</p><aside role="note"><p>문제지·최종정답을 다른 곳에 쓰려면</p><div><p>큐넷 공지는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에 <b>2013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b>을 적용한다고 알리고 있어요. 제1유형은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2012년 이전 자료는 이 알림에 들어 있지 않아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b>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합격기준</b><span>회차별 일정·1·2차 과목·합격기준·응시료</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b>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와 입실 시간·준비물</b><span>교시별 시간표·입실 시간·준비물·시간 연장</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와 입실 시간·준비물</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guid><description>공인중개사 1차·2차 교시별 시험시간표와 입실 시간, 신분증·수험표 같은 시험 준비물, 시험 중 휴대전화·화장실 규칙, 장애인 등 시간연장 시간표를 큐넷 시행공고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time"><img src="https://botongnal.kr/icons/alarm-clo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시간표</b><small>1차 9시 30분부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enter"><img src="https://botongnal.kr/icons/doo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입실 시간</b><small>1차 9시까지</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items"><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 준비물</b><small>신분증·수험표·검은색 사인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rules"><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bi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휴대전화·화장실</b><small>휴대전화는 전원 끄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extend"><img src="https://botongnal.kr/icons/hourglass-not-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간 연장</b><small>1.2·1.5·1.7배</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시간표는 <b>1차 09:30~11:10</b>, 2차 1교시 13:00~14:40, 2차 2교시 15:30~16:20이에요.</li><li>교시별 <b>입실 시간</b>(09:00·12:30·15:10)까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li><li>시험 당일에는 <b>신분증·수험표·필기구</b>를 챙기고, 답안카드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써요.</li><li>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는 1.2·1.5·1.7배로 늘린 시간표를 따라요.</li><li>2026년 제37회 1차·2차 시험일은 <b>10월 31일(토)</b>이에요. 접수·발표 일정은 <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공인중개사 시험일정</a>에 있어요.</li></ul></section><h2>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는 어떻게 되나요?</h2><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입실 시간</th><th scope="col">시험 시간</th><th scope="col">문항 수</th></tr></thead><tbody><tr><th scope="row">1차 1교시(2과목)</th><td>09:00까지</td><td>09:30 ~ 11:10 (100분)</td><td>과목당 40문항</td></tr><tr><th scope="row">2차 1교시(2과목)</th><td>12:30까지</td><td>13:00 ~ 14:40 (100분)</td><td>과목당 40문항</td></tr><tr><th scope="row">2차 2교시(1과목)</th><td>15:10까지</td><td>15:30 ~ 16:20 (50분)</td><td>40문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큐넷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행계획 공고 3. 시험시간(일반응시자) · 큐넷 시험과목 및 배점</span></figcaption></figure><p>문제는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이에요. 1차와 2차를 같은 날 치르는 해에는 1차에 불합격하면 그날 본 2차 시험은 무효가 돼요. 2026년 제37회는 1차와 2차를 같이 접수해 같은 날(10월 31일) 시행해요.</p><h2>몇 시까지 들어가야 하나요?</h2><p>시행공고는 교시별 <b>입실 시간까지 신분증·수험표·필기구</b>를 가지고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하고 있어요.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 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붙여요.</p><h2>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h2><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준비물</th><th scope="col">공고에 적힌 것</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분증</th><td>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기간이 지난 여권도 인정될 수 있음) 등 실물,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공고가 인정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 캡처·촬영본·복사본은 안 되고, 신분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어요.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발급기관이 있어야 인정돼요.</td></tr><tr><th scope="row">수험표</th><td>원서접수·결제 뒤 출력해 시험 당일 가져가요. 시험 당일까지 다시 출력할 수 있고 1·2차 공통이에요.</td></tr><tr><th scope="row">검은색 사인펜</th><td>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 써요. 지워지는 펜은 안 돼요. 답안을 잘못 썼을 때는 답안카드 교체나 수정테이프만 쓸 수 있어요(수정액·스티커 불가). 수험번호 같은 인적사항은 고칠 수 없고, 다시 쓰는 데 시간을 더 주지 않아요.</td></tr><tr><th scope="row">개인 시계</th><td>시험실에 벽시계가 없을 수 있어 손목시계·탁상시계를 준비하라고 안내해요. 스마트워치처럼 통신·계산·검색이 되는 시계와 휴대전화는 시계로 쓸 수 없어요.</td></tr><tr><th scope="row">계산기(필요하면)</th><td>1개만 쓸 수 있어요. 공학용·재무용처럼 저장 기능이 있으면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지우고 초기화해야 해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큐넷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행계획 공고 — 8. 마 수험표 교부 · 13. 수험자 유의사항</span></figcaption></figure><h2>시험 중 휴대전화와 화장실은 어떻게 하나요?</h2><p>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해요.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 같은 통신·전자기기를 지닐 수 없고(소지를 허용한 전자계산기 등은 제외), 지니다 걸리면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그 시험이 정지·무효(0점) 처리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어요.</p><p>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어요. 다만 배변 장애, 신장·심장·장루·요루 장애,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이 있는 수험자와 임신부가 원서접수 때 신청하고 정해진 서류를 내면 예외예요(공고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신청은 아래 '편의제공은 원서접수 때 신청해요' 참고). 설사·배탈처럼 급한 일로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면 그 교시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고 끝날 때까지 시험본부에서 기다려야 해요. 나가기 전까지 쓴 답안은 인정되고 다음 교시는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시험포기각서'를 내고 나가면 그 시험은 무효(0점)가 되고 다음 교시도 볼 수 없어요.</p><h2>시험시간 연장을 받으면 시간표가 어떻게 되나요?</h2><p>장애인 등은 유형에 따라 편의제공과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연장 배수에 따라 시간표가 아래처럼 달라져요. 어떤 유형이 몇 배를 받는지는 큐넷 공인중개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p><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1.2배 연장</th><th scope="col">1.5배 연장</th><th scope="col">1.7배 연장</th></tr></thead><tbody><tr><th scope="row">1차 1교시</th><td>09:00까지 입실 · 09:30~11:30 (120분)</td><td>09:00까지 입실 · 09:30~12:00 (150분)</td><td>09:00까지 입실 · 09:30~12:20 (170분)</td></tr><tr><th scope="row">2차 1교시</th><td>12:50까지 입실 · 13:10~15:10 (120분)</td><td>12:50까지 입실 · 13:10~15:40 (150분)</td><td>13:00까지 입실 · 13:10~16:00 (170분)</td></tr><tr><th scope="row">2차 2교시</th><td>15:30까지 입실 · 15:40~16:40 (60분)</td><td>16:00까지 입실 · 16:10~17:25 (75분)</td><td>16:20까지 입실 · 16:30~17:55 (85분)</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큐넷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행계획 공고 3. 시험시간(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span></figcaption></figure><p>2차만 응시하는 시간연장 수험자는 1·2차를 같이 보는 시간연장 수험자의 2차 시작 시간과 같이 시작해요.</p><aside role="note"><p>편의제공은 원서접수 때 신청해요</p><div><p>원서접수 때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원하는 편의를 고른 뒤, 증빙서류를 내야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은 원서접수 기간 안에 큐넷 마이페이지에 올리고,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낼 때는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지부·지사에 내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일반 수험자와 같은 방법으로 응시해야 해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b>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합격기준</b><span>회차별 일정·1·2차 과목·합격기준·응시료</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b>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회차별 문제지·최종정답 내려받기</b><span>회차별 문제지·최종정답 파일·가답안·이용 조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b>ADsP 시험일정과 시험시간·수험표</b><span>회차별 일정·오전 10시 90분·합격기준·환불</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합격기준</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guid><description>공인중개사 시험의 회차별 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일정과 1차·2차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료와 응시자격까지 큐넷 안내·시행공고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schedu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일정</b><small>접수·시험·합격 발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time"><img src="https://botongnal.kr/icons/alarm-clo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시간·준비물</b><small>1차 9시 30분부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subject"><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과목</b><small>1차 2과목 · 2차 3과목</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pas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기준</b><small>과목 40점 · 평균 60점(1차 기준)</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apply"><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원서접수</b><small>응시료 1·2차 28,000원</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2026년 제37회 1차·2차 시험은 <b>10월 31일(토)</b>, 최종정답·합격자 발표는 <b>12월 2일(수)</b>이에요.</li><li>매 과목 <b>40점 이상</b>, 전 과목 평균 <b>60점 이상</b>이면 합격이에요(2차는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예외).</li><li>응시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2차 동시 응시 28,000원이에요.</li><li>시험은 <b>1차 09:30</b>에 시작해요. 교시별 시간표·입실 시간·준비물은 <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a>에 따로 정리했어요.</li></ul></section><h2>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언제인가요?</h2><figure><figcaption>2026년 제37회</figcaption><ol><li><span></span><span>8.3(월) ~ 8.7(금)</span><b>원서접수</b><span></span></li><li><span></span><span>10.1(목) ~ 10.2(금)</span><b>빈자리 추가접수</b><span></span></li><li><span></span><span>10.31(토)</span><b>1차·2차 시험</b><span></span></li><li><span></span><span>10.31(토) ~ 11.6(금)</span><b>가답안 의견제시</b><span></span></li><li><span></span><span>12.2(수) · 2027.01.31까지 조회</span><b>최종정답·합격자 발표</b><span></span></li></ol><p>출처: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정보(한국산업인력공단)(원본 2026.10.31 갱신)</p></figure><p>2027년 제38회 정식 일정은 아직 이 표에 없어요. 다만 2026년 시행공고는 2027년부터 원서접수를 8월 첫째 월요일~금요일(2027.8.2~8.6 예정)에, 시험을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2027.10.30 예정)에 하겠다고 미리 안내했어요.</p><p>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시험을 <b>매년 1회 이상</b> 치르도록 하고(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그해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정 시험일시 등 개략적인 사항을 <b>매년 2월 말일까지</b>, 시험일시·장소 등 자세한 사항을 <b>시험일 90일 전까지</b>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p><h2>공인중개사 시험시간과 준비물은?</h2><p>1차는 <b>09:30~11:10</b>, 2차 1교시는 13:00~14:40, 2차 2교시는 15:30~16:20이고, 교시별 입실 시간(1차 09:00)까지 자리에 앉아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분증·수험표·필기구 같은 준비물과 시험 중 휴대전화·화장실 규칙, 시간연장 시간표는 <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와 입실 시간·준비물</a>에 모아 두었어요.</p><h2>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h2><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시험 과목</th></tr></thead><tbody><tr><th scope="row">1차 1교시</th><td>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td></tr><tr><th scope="row">2차 1교시</th><td>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td></tr><tr><th scope="row">2차 2교시</th><td>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배점</span></figcaption></figure><p>문제는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이고, 1차·2차 교시마다 과목당 40문항이에요. 1차와 2차를 같은 날 치르는 해에는 1차에 불합격하면 그날 본 2차 시험은 무효가 돼요.</p><p>답안을 쓸 때 법령이 필요하면 <b>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b>을 기준으로 해요. 1차에 합격한 사람은 <b>다음 회 시험에 한해</b> 1차를 면제받아요.</p><h2>공인중개사 합격기준은 몇 점인가요?</h2><p>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b>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b>이면 합격이에요.</p><aside role="note"><p>2차는 상대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p><div><p>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는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b>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b>, 2차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고 규정해요. 최소선발인원(비율)을 미리 공고했는데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그보다 적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요. 동점자 때문에 인원을 넘으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이에요.</p></div></aside><h2>공인중개사 원서접수와 응시료는?</h2><p>원서는 <b>큐넷 누리집과 모바일 큐넷 앱</b>으로 내요. 접수 시간은 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예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본인 사진을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이는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응시할 수 없어요. 방문해서 접수할 때 준비물은 큐넷 시험정보가 사진(3.5×4.5cm) 1장과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간편결제·퀵계좌이체)으로, 시행공고가 신분증·사진 1장·전자결제 수단으로 안내해요.</p><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응시</th><th scope="col">응시수수료</th></tr></thead><tbody><tr><th scope="row">1차만</th><td>13,700원</td></tr><tr><th scope="row">2차만</th><td>14,300원</td></tr><tr><th scope="row">1차·2차 동시</th><td>28,0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큐넷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span></figcaption></figure><p>응시자격 제한은 없어요. 다만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미 자격을 딴 사람은 응시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때의 결격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p><aside role="note"><p>합격하면 자격증은 시·도에서 받아요</p><div><p>자격증은 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해요. 큐넷 시험정보는 여권용 사진 2장·신분증·도장을 안내하지만, 2026년 시행공고는 회원가입 때 등록한 사진 파일을 공단이 시·도로 보내 자격증 사진으로 쓴다고 해요. 두 안내가 달라서, 교부 일정과 준비물은 주소지 시·도에 확인하세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8B%9C%EA%B0%84/"><b>공인중개사 시험시간표와 입실 시간·준비물</b><span>교시별 시간표·입실 시간·준비물·시간 연장</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b>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회차별 문제지·최종정답 내려받기</b><span>회차별 문제지·최종정답 파일·가답안·이용 조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b>ADsP 시험일정과 시험시간·수험표</b><span>회차별 일정·오전 10시 90분·합격기준·환불</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산업안전기사 — 시험일정·과목·합격기준·합격률·응시자격</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guid><description>산업안전기사 시험을 한 쪽에 모았어요. 회차별 필기·실기 일정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필기 과목(2027년 시험부터 5과목)과 실기 복합형(필답형+작업형), 합격기준, 최근 10년 합격률, 응시료, 응시자격을 큐넷 자료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chedu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일정</b><small>2026년 3회 · 필기·실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ubject"><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 과목</b><small>2027년 필기 5과목 · 실기 복합형</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pas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기준</b><small>과목당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r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률</b><small>2025년 필기 45.2% · 실기 67.2%</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who"><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응시자격</b><small>기사 · 10가지 중 하나</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산업안전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기사 등급)이에요. 필기는 객관식으로 2027년 시험부터 5과목(2026년까지 6과목), 실기는 복합형(필답형+작업형)이에요.</li><li>필기는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li><li>2025년 합격률은 필기 <b>45.2%</b>, 실기 <b>67.2%</b>였어요(큐넷 종목별 검정현황).</li><li>응시료는 필기 <b>19,400원</b>, 실기 <b>34,600원</b>이에요.</li><li>응시자격이 있어요 — 관련학과 졸업(예정)·실무 경력·다른 자격 취득 등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li></ul></section><section><nav><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2026/"><b>2026년 전체 일정</b><span>다른 시험과 함께</span></a></nav><h2>2026년 산업안전기사 시험일정은?</h2><p>2026년 산업안전기사 정기 시험은 3회예요. 회차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서로 치르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그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돼요(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 그다음 필기시험 1회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p><di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12(월) ~ 1.1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24(토) ~ 1.2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1.30(금) ~ 3.3(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3.11(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30(금) ~ 3.20(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3.23(월) ~ 3.26(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4.12(일) ~ 4.13(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4.20(월) ~ 4.23(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3(일) ~ 5.4(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4.18(토) ~ 5.6(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5.9(토) ~ 5.2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6.10(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6.12(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11(월) ~ 6.1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6.22(월) ~ 6.2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7.12(일) ~ 7.13(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7.20(월) ~ 7.23(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1(토) ~ 8.2(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7.18(토) ~ 8.5(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8.7(금) ~ 9.1(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9.9(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9.1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7(금) ~ 9.18(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9.21(월) ~ 9.23(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9.28(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10.18(일) ~ 10.19(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10.24(토) ~ 11.1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82%B0%EC%97%85%EC%95%88%EC%A0%84%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12.18(금)</span></a></li></ol></div><div role="region" tabindex="0"><table><thead><tr><th scope="col">회차</th><th scope="col">필기 원서접수</th><th scope="col">필기 시험</th><th scope="col">필기 합격예정자 발표</th><th scope="col">응시자격 서류제출</th><th scope="col">실기 원서접수</th><th scope="col">실기 시험</th><th scope="col">최종 발표</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회</th><td>1.12(월) ~ 1.15(목)<small>빈자리 1.24(토) ~ 1.25(일)</small></td><td>1.30(금) ~ 3.3(화)</td><td>3.11(수)</td><td>1.30(금) ~ 3.20(금)</td><td>3.23(월) ~ 3.26(목)<small>빈자리 4.12(일) ~ 4.13(월)</small></td><td>4.18(토) ~ 5.6(수)</td><td>6.12(금)</td></tr><tr><th scope="row">제2회</th><td>4.20(월) ~ 4.23(목)<small>빈자리 5.3(일) ~ 5.4(월)</small></td><td>5.9(토) ~ 5.29(금)</td><td>6.10(수)</td><td>5.11(월) ~ 6.19(금)</td><td>6.22(월) ~ 6.25(목)<small>빈자리 7.12(일) ~ 7.13(월)</small></td><td>7.18(토) ~ 8.5(수)</td><td>9.11(금)</td></tr><tr><th scope="row">제3회</th><td>7.20(월) ~ 7.23(목)<small>빈자리 8.1(토) ~ 8.2(일)</small></td><td>8.7(금) ~ 9.1(화)</td><td>9.9(수)</td><td>8.7(금) ~ 9.18(금)</td><td>9.21(월) ~ 9.23(수) / 9.28(월)<small>빈자리 10.18(일) ~ 10.19(월)</small></td><td>10.24(토) ~ 11.15(일)</td><td>12.18(금)</td></tr></tbody></table></div><ul><li>원서접수는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예요. 주말·공휴일과 공단 창립기념일(3월 18일)에는 접수할 수 없어요. 다만 빈자리접수 날짜는 표에 적힌 대로이고, 토·일요일이 들어 있어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와 최종 합격자 발표는 그날 9시예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그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 원본을 내야 해요. 실기시험 접수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과 심사가 끝난 뒤에 할 수 있어요.</li><li>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회차마다 종목 묶음별로 달라요. 이 표는 큐넷 '회별 검정시행종목'에서 산업안전기사가 든 묶음의 날짜예요.</li><li>시험 일정은 종목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접수 전에 큐넷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그 회차 수험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li></ul><p>출처: 큐넷 연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p><h2>산업안전기사 시험 과목과 방식은?</h2><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28" height="28">필기 5과목<small>2027년 시험부터</small></h3><ol><li>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li><li>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li><li>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li><li>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li><li>건설공사 안전관리</li></ol><p>2026년 시험까지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 관리, 기계 · 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전기설비 안전 관리, 화학설비 안전 관리, 건설공사 안전 관리 6과목이었어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p></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28" height="28">실기</h3><p>산업안전관리실무</p></div></div><ul><li>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li><li>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55점) + 작업형(1시간 정도, 45점)]</li></ul><p>(큐넷 종목 안내, 2026-10-31 확인)</p><p>출제기준은 2027.1.1부터 2029.12.31까지 쓰는 새 기준이 적용돼요(필기 과목도 이때부터 위처럼 바뀌어요). 큐넷 자료실(출제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p><h2>산업안전기사 합격기준은?</h2><ul><li>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li><li>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li></ul><h2>산업안전기사 합격률은?</h2><p>2025년에는 필기 90,265명이 응시해 45.2%, 실기 46,506명이 응시해 67.2%가 합격했어요. 최근 10년은 아래와 같아요.</p><figure><figcaption><span>연도</span><span>필기 합격률</span><span>실기 합격률</span></figcaption><div><b>2025</b><span title="응시 90,265명 · 합격 40,772명"><i></i><em>45.2%</em><small>90,265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46,506명 · 합격 31,247명"><i></i><em>67.2%</em><small>46,506명 응시</small></span></div><div><b>2024</b><span title="응시 86,032명 · 합격 36,717명"><i></i><em>42.7%</em><small>86,032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52,956명 · 합격 31,191명"><i></i><em>58.9%</em><small>52,956명 응시</small></span></div><div><b>2023</b><span title="응시 80,253명 · 합격 41,014명"><i></i><em>51.1%</em><small>80,253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52,776명 · 합격 28,636명"><i></i><em>54.3%</em><small>52,776명 응시</small></span></div><div><b>2022</b><span title="응시 54,500명 · 합격 26,032명"><i></i><em>47.8%</em><small>54,50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2,473명 · 합격 15,681명"><i></i><em>48.3%</em><small>32,473명 응시</small></span></div><div><b>2021</b><span title="응시 41,704명 · 합격 20,205명"><i></i><em>48.4%</em><small>41,704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9,571명 · 합격 15,310명"><i></i><em>51.8%</em><small>29,571명 응시</small></span></div><div><b>2020</b><span title="응시 33,732명 · 합격 19,655명"><i></i><em>58.3%</em><small>33,732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6,012명 · 합격 14,824명"><i></i><em>57%</em><small>26,012명 응시</small></span></div><div><b>2019</b><span title="응시 33,287명 · 합격 15,076명"><i></i><em>45.3%</em><small>33,287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0,704명 · 합격 9,765명"><i></i><em>47.2%</em><small>20,704명 응시</small></span></div><div><b>2018</b><span title="응시 27,018명 · 합격 11,641명"><i></i><em>43.1%</em><small>27,018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5,755명 · 합격 7,600명"><i></i><em>48.2%</em><small>15,755명 응시</small></span></div><div><b>2017</b><span title="응시 25,088명 · 합격 11,138명"><i></i><em>44.4%</em><small>25,088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6,019명 · 합격 7,886명"><i></i><em>49.2%</em><small>16,019명 응시</small></span></div><div><b>2016</b><span title="응시 23,322명 · 합격 9,780명"><i></i><em>41.9%</em><small>23,322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12,135명 · 합격 6,882명"><i></i><em>56.7%</em><small>12,135명 응시</small></span></div></figure><p>출처: 큐넷 산업안전기사 종목별 검정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p><h2>산업안전기사 응시료는?</h2><div><div><span>필기</span><b>19,400원</b></div><div><span>실기</span><b>34,600원</b></div></div><p>출처: 큐넷 산업안전기사 시험정보 수수료(한국산업인력공단, 2026-10-31 확인)</p><h2>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은?</h2><p>산업안전기사는 기사 등급이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정한 아래 10가지 중 <b>어느 하나</b>에 해당해야 응시할 수 있어요.</p><ol><li>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li><li>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li><li>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li></ol><ul><li>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예요. 큐넷은 산업안전기사 관련학과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련학과'로 안내해요.</li><li>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에요. 학점인정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도 졸업예정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별표 4의2 비고).</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그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 원본을 내야 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로그인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li></ul></section>]]></content:encoded></item>
  <item><title>전기기능사 — 시험일정·과목·합격기준·합격률·응시자격</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guid><description>전기기능사 시험을 한 쪽에 모았어요. 회차별 필기·실기 일정, 필기 3과목과 실기 작업형, 합격기준, 최근 10년 합격률, 응시료를 큐넷 자료로 정리했어요. 기능사라 응시자격 제한은 없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chedu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일정</b><small>2026년 4회 · 필기·실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ubject"><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 과목</b><small>필기 3과목 · 실기 작업형</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pas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기준</b><small>100점 만점에 60점 이상</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r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률</b><small>2025년 필기 37.8% · 실기 71.9%</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who"><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응시자격</b><small>제한 없음</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전기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기능사 등급)이에요. 필기는 3과목 객관식, 실기는 작업형이에요.</li><li>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li><li>2025년 합격률은 필기 <b>37.8%</b>, 실기 <b>71.9%</b>였어요(큐넷 종목별 검정현황).</li><li>응시료는 필기 <b>14,500원</b>, 실기 <b>106,200원</b>이에요.</li><li>기능사 등급이라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요.</li></ul></section><section><nav><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2026/"><b>2026년 전체 일정</b><span>다른 시험과 함께</span></a></nav><h2>2026년 전기기능사 시험일정은?</h2><p>2026년 전기기능사 정기 시험은 4회예요. 회차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서로 치르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그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돼요(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 그다음 필기시험 1회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p><di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6(화) ~ 1.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14(수) ~ 1.1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1.20(화) ~ 1.24(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1.30(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2.2(월) ~ 2.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3.8(일) ~ 3.9(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3.16(월) ~ 3.20(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3.29(일) ~ 3.30(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3.14(토) ~ 4.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4.4(토) ~ 4.9(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4.10(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4.22(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4.27(월) ~ 4.30(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24(일) ~ 5.25(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6.8(월) ~ 6.11(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5.30(토) ~ 6.14(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6.21(일) ~ 6.22(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6.26(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6.27(토) ~ 7.2(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7.15(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7.27(월) ~ 7.30(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23(일) ~ 8.24(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4회 · 접수</small></span><span>8.24(월) ~ 8.27(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4회 · 접수</small></span><span>9.10(목) ~ 9.1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8.29(토) ~ 9.16(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4회 · 시험</small></span><span>9.16(수) ~ 9.21(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10.2(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4회 · 발표</small></span><span>10.7(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4회 · 접수</small></span><span>10.12(월) ~ 10.1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4회 · 접수</small></span><span>11.8(일) ~ 11.9(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4회 · 시험</small></span><span>11.14(토) ~ 12.2(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B%8A%A5%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4회 · 발표</small></span><span>12.11(금)</span></a></li></ol></div><div role="region" tabindex="0"><table><thead><tr><th scope="col">회차</th><th scope="col">필기 원서접수</th><th scope="col">필기 시험</th><th scope="col">필기 합격예정자 발표</th><th scope="col">실기 원서접수</th><th scope="col">실기 시험</th><th scope="col">최종 발표</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회</th><td>1.6(화) ~ 1.9(금)<small>빈자리 1.14(수) ~ 1.15(목)</small></td><td>1.20(화) ~ 1.24(토)</td><td>1.30(금)</td><td>2.2(월) ~ 2.5(목)<small>빈자리 3.8(일) ~ 3.9(월)</small></td><td>3.14(토) ~ 4.5(일)</td><td>4.10(금)</td></tr><tr><th scope="row">제2회</th><td>3.16(월) ~ 3.20(금)<small>빈자리 3.29(일) ~ 3.30(월)</small></td><td>4.4(토) ~ 4.9(목)</td><td>4.22(수)</td><td>4.27(월) ~ 4.30(목)<small>빈자리 5.24(일) ~ 5.25(월)</small></td><td>5.30(토) ~ 6.14(일)</td><td>6.26(금)</td></tr><tr><th scope="row">제3회</th><td>6.8(월) ~ 6.11(목)<small>빈자리 6.21(일) ~ 6.22(월)</small></td><td>6.27(토) ~ 7.2(목)</td><td>7.15(수)</td><td>7.27(월) ~ 7.30(목)<small>빈자리 8.23(일) ~ 8.24(월)</small></td><td>8.29(토) ~ 9.16(수)</td><td>10.2(금)</td></tr><tr><th scope="row">제4회</th><td>8.24(월) ~ 8.27(목)<small>빈자리 9.10(목) ~ 9.11(금)</small></td><td>9.16(수) ~ 9.21(월)</td><td>10.7(수)</td><td>10.12(월) ~ 10.15(목)<small>빈자리 11.8(일) ~ 11.9(월)</small></td><td>11.14(토) ~ 12.2(수)</td><td>12.11(금)</td></tr></tbody></table></div><ul><li>원서접수는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예요. 주말·공휴일과 공단 창립기념일(3월 18일)에는 접수할 수 없어요. 다만 빈자리접수 날짜는 표에 적힌 대로이고, 토·일요일이 들어 있어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와 최종 합격자 발표는 그날 9시예요.</li><li>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회차마다 종목 묶음별로 달라요. 이 표는 큐넷 '회별 검정시행종목'에서 전기기능사가 든 묶음의 날짜예요.</li><li>시험 일정은 종목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접수 전에 큐넷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그 회차 수험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li></ul><p>출처: 큐넷 연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p><h2>전기기능사 시험 과목과 방식은?</h2><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28" height="28">필기 3과목</h3><ol><li>전기이론</li><li>전기기기</li><li>전기설비</li></ol></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28" height="28">실기</h3><p>전기설비작업</p></div></div><ul><li>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li><li>실기 : 작업형(4시간 30분 정도, 전기설비작업)</li></ul><p>(큐넷 종목 안내, 2026-10-31 확인)</p><p>출제기준은 2027.1.1부터 2029.12.31까지 쓰는 새 기준이 적용돼요. 큐넷 자료실(출제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p><h2>전기기능사 합격기준은?</h2><ul><li>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li><li>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li></ul><h2>전기기능사 합격률은?</h2><p>2025년에는 필기 67,010명이 응시해 37.8%, 실기 37,565명이 응시해 71.9%가 합격했어요. 최근 10년은 아래와 같아요.</p><figure><figcaption><span>연도</span><span>필기 합격률</span><span>실기 합격률</span></figcaption><div><b>2025</b><span title="응시 67,010명 · 합격 25,306명"><i></i><em>37.8%</em><small>67,01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7,565명 · 합격 27,015명"><i></i><em>71.9%</em><small>37,565명 응시</small></span></div><div><b>2024</b><span title="응시 61,127명 · 합격 22,133명"><i></i><em>36.2%</em><small>61,127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2,762명 · 합격 23,769명"><i></i><em>72.6%</em><small>32,762명 응시</small></span></div><div><b>2023</b><span title="응시 60,239명 · 합격 21,017명"><i></i><em>34.9%</em><small>60,239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0,545명 · 합격 22,655명"><i></i><em>74.2%</em><small>30,545명 응시</small></span></div><div><b>2022</b><span title="응시 48,440명 · 합격 16,212명"><i></i><em>33.5%</em><small>48,44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7,498명 · 합격 20,053명"><i></i><em>72.9%</em><small>27,498명 응시</small></span></div><div><b>2021</b><span title="응시 57,148명 · 합격 19,587명"><i></i><em>34.3%</em><small>57,148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2,755명 · 합격 23,473명"><i></i><em>71.7%</em><small>32,755명 응시</small></span></div><div><b>2020</b><span title="응시 49,176명 · 합격 18,313명"><i></i><em>37.2%</em><small>49,176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1,921명 · 합격 21,432명"><i></i><em>67.1%</em><small>31,921명 응시</small></span></div><div><b>2019</b><span title="응시 53,873명 · 합격 16,802명"><i></i><em>31.2%</em><small>53,873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9,957명 · 합격 19,832명"><i></i><em>66.2%</em><small>29,957명 응시</small></span></div><div><b>2018</b><span title="응시 48,832명 · 합격 15,176명"><i></i><em>31.1%</em><small>48,832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8,488명 · 합격 18,138명"><i></i><em>63.7%</em><small>28,488명 응시</small></span></div><div><b>2017</b><span title="응시 44,757명 · 합격 13,180명"><i></i><em>29.4%</em><small>44,757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5,694명 · 합격 17,725명"><i></i><em>69%</em><small>25,694명 응시</small></span></div><div><b>2016</b><span title="응시 43,469명 · 합격 12,036명"><i></i><em>27.7%</em><small>43,469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4,013명 · 합격 16,644명"><i></i><em>69.3%</em><small>24,013명 응시</small></span></div></figure><p>출처: 큐넷 전기기능사 종목별 검정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p><h2>전기기능사 응시료는?</h2><div><div><span>필기</span><b>14,500원</b></div><div><span>실기</span><b>106,200원</b></div></div><p>출처: 큐넷 전기기능사 시험정보 수수료(한국산업인력공단, 2026-10-31 확인)</p><h2>전기기능사 응시자격은?</h2><p>전기기능사는 기능사 등급이라 응시자격에 <b>제한이 없어요</b>(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p></section>]]></content:encoded></item>
  <item><title>전기기사 — 시험일정·과목·합격기준·합격률·응시자격</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guid><description>전기기사 시험을 한 쪽에 모았어요. 회차별 필기·실기 일정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필기 5과목과 실기 필답형, 합격기준, 최근 10년 합격률, 응시료, 응시자격을 큐넷 자료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chedu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일정</b><small>2026년 3회 · 필기·실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ubject"><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 과목</b><small>필기 5과목 · 실기 필답형</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pas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기준</b><small>과목당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r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률</b><small>2025년 필기 29.9% · 실기 33.2%</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who"><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응시자격</b><small>기사 · 10가지 중 하나</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전기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기사 등급)이에요. 필기는 5과목 객관식, 실기는 필답형이에요.</li><li>필기는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li><li>2025년 합격률은 필기 <b>29.9%</b>, 실기 <b>33.2%</b>였어요(큐넷 종목별 검정현황).</li><li>응시료는 필기 <b>19,400원</b>, 실기 <b>22,600원</b>이에요.</li><li>응시자격이 있어요 — 관련학과 졸업(예정)·실무 경력·다른 자격 취득 등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li></ul></section><section><nav><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2026/"><b>2026년 전체 일정</b><span>다른 시험과 함께</span></a></nav><h2>2026년 전기기사 시험일정은?</h2><p>2026년 전기기사 정기 시험은 3회예요. 회차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서로 치르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그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돼요(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 그다음 필기시험 1회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p><di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12(월) ~ 1.1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24(토) ~ 1.2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1.30(금) ~ 3.3(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3.11(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30(금) ~ 3.20(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3.23(월) ~ 3.26(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4.12(일) ~ 4.13(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4.20(월) ~ 4.23(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3(일) ~ 5.4(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4.18(토) ~ 5.6(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5.9(토) ~ 5.2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6.10(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6.12(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11(월) ~ 6.1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6.22(월) ~ 6.2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7.12(일) ~ 7.13(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7.20(월) ~ 7.23(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1(토) ~ 8.2(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7.18(토) ~ 8.5(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8.7(금) ~ 9.1(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9.9(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9.1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7(금) ~ 9.18(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9.21(월) ~ 9.23(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9.28(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10.18(일) ~ 10.19(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10.24(토) ~ 11.1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84%EA%B8%B0%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12.18(금)</span></a></li></ol></div><div role="region" tabindex="0"><table><thead><tr><th scope="col">회차</th><th scope="col">필기 원서접수</th><th scope="col">필기 시험</th><th scope="col">필기 합격예정자 발표</th><th scope="col">응시자격 서류제출</th><th scope="col">실기 원서접수</th><th scope="col">실기 시험</th><th scope="col">최종 발표</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회</th><td>1.12(월) ~ 1.15(목)<small>빈자리 1.24(토) ~ 1.25(일)</small></td><td>1.30(금) ~ 3.3(화)</td><td>3.11(수)</td><td>1.30(금) ~ 3.20(금)</td><td>3.23(월) ~ 3.26(목)<small>빈자리 4.12(일) ~ 4.13(월)</small></td><td>4.18(토) ~ 5.6(수)</td><td>6.12(금)</td></tr><tr><th scope="row">제2회</th><td>4.20(월) ~ 4.23(목)<small>빈자리 5.3(일) ~ 5.4(월)</small></td><td>5.9(토) ~ 5.29(금)</td><td>6.10(수)</td><td>5.11(월) ~ 6.19(금)</td><td>6.22(월) ~ 6.25(목)<small>빈자리 7.12(일) ~ 7.13(월)</small></td><td>7.18(토) ~ 8.5(수)</td><td>9.11(금)</td></tr><tr><th scope="row">제3회</th><td>7.20(월) ~ 7.23(목)<small>빈자리 8.1(토) ~ 8.2(일)</small></td><td>8.7(금) ~ 9.1(화)</td><td>9.9(수)</td><td>8.7(금) ~ 9.18(금)</td><td>9.21(월) ~ 9.23(수) / 9.28(월)<small>빈자리 10.18(일) ~ 10.19(월)</small></td><td>10.24(토) ~ 11.15(일)</td><td>12.18(금)</td></tr></tbody></table></div><ul><li>원서접수는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예요. 주말·공휴일과 공단 창립기념일(3월 18일)에는 접수할 수 없어요. 다만 빈자리접수 날짜는 표에 적힌 대로이고, 토·일요일이 들어 있어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와 최종 합격자 발표는 그날 9시예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그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 원본을 내야 해요. 실기시험 접수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과 심사가 끝난 뒤에 할 수 있어요.</li><li>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회차마다 종목 묶음별로 달라요. 이 표는 큐넷 '회별 검정시행종목'에서 전기기사가 든 묶음의 날짜예요.</li><li>시험 일정은 종목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접수 전에 큐넷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그 회차 수험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li></ul><p>출처: 큐넷 연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p><h2>전기기사 시험 과목과 방식은?</h2><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28" height="28">필기 5과목</h3><ol><li>전기자기학</li><li>전력공학</li><li>전기기기</li><li>회로이론 및 제어공학</li><li>전기설비기술기준</li></ol></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28" height="28">실기</h3><p>전기설비설계 및 관리</p></div></div><ul><li>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li><li>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li></ul><p>(큐넷 종목 안내, 2026-10-31 확인)</p><p>출제기준은 2027.1.1부터 2029.12.31까지 쓰는 새 기준이 적용돼요. 큐넷 자료실(출제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p><h2>전기기사 합격기준은?</h2><ul><li>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li><li>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li></ul><h2>전기기사 합격률은?</h2><p>2025년에는 필기 64,080명이 응시해 29.9%, 실기 41,957명이 응시해 33.2%가 합격했어요. 최근 10년은 아래와 같아요.</p><figure><figcaption><span>연도</span><span>필기 합격률</span><span>실기 합격률</span></figcaption><div><b>2025</b><span title="응시 64,080명 · 합격 19,149명"><i></i><em>29.9%</em><small>64,08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41,957명 · 합격 13,918명"><i></i><em>33.2%</em><small>41,957명 응시</small></span></div><div><b>2024</b><span title="응시 57,417명 · 합격 15,005명"><i></i><em>26.1%</em><small>57,417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7,063명 · 합격 10,115명"><i></i><em>37.4%</em><small>27,063명 응시</small></span></div><div><b>2023</b><span title="응시 51,630명 · 합격 11,477명"><i></i><em>22.2%</em><small>51,63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3,643명 · 합격 8,774명"><i></i><em>37.1%</em><small>23,643명 응시</small></span></div><div><b>2022</b><span title="응시 52,187명 · 합격 11,611명"><i></i><em>22.2%</em><small>52,187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2,640명 · 합격 12,901명"><i></i><em>39.5%</em><small>32,640명 응시</small></span></div><div><b>2021</b><span title="응시 60,500명 · 합격 13,365명"><i></i><em>22.1%</em><small>60,50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3,816명 · 합격 9,916명"><i></i><em>29.3%</em><small>33,816명 응시</small></span></div><div><b>2020</b><span title="응시 56,376명 · 합격 15,970명"><i></i><em>28.3%</em><small>56,376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42,416명 · 합격 7,151명"><i></i><em>16.9%</em><small>42,416명 응시</small></span></div><div><b>2019</b><span title="응시 49,815명 · 합격 14,512명"><i></i><em>29.1%</em><small>49,815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1,476명 · 합격 12,760명"><i></i><em>40.5%</em><small>31,476명 응시</small></span></div><div><b>2018</b><span title="응시 44,920명 · 합격 12,329명"><i></i><em>27.4%</em><small>44,92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0,849명 · 합격 4,412명"><i></i><em>14.3%</em><small>30,849명 응시</small></span></div><div><b>2017</b><span title="응시 43,104명 · 합격 10,831명"><i></i><em>25.1%</em><small>43,104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5,309명 · 합격 9,457명"><i></i><em>37.4%</em><small>25,309명 응시</small></span></div><div><b>2016</b><span title="응시 38,632명 · 합격 9,085명"><i></i><em>23.5%</em><small>38,632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3,089명 · 합격 4,676명"><i></i><em>20.3%</em><small>23,089명 응시</small></span></div></figure><p>출처: 큐넷 전기기사 종목별 검정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p><h2>전기기사 응시료는?</h2><div><div><span>필기</span><b>19,400원</b></div><div><span>실기</span><b>22,600원</b></div></div><p>출처: 큐넷 전기기사 시험정보 수수료(한국산업인력공단, 2026-10-31 확인)</p><h2>전기기사 응시자격은?</h2><p>전기기사는 기사 등급이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정한 아래 10가지 중 <b>어느 하나</b>에 해당해야 응시할 수 있어요.</p><ol><li>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li><li>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li><li>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li></ol><ul><li>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예요. 큐넷은 전기기사 관련학과를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관련학과'로 안내해요.</li><li>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에요. 학점인정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도 졸업예정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별표 4의2 비고).</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그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 원본을 내야 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로그인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li></ul></section>]]></content:encoded></item>
  <item><title>정보처리기사 — 시험일정·과목·합격기준·합격률·응시자격</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guid><description>정보처리기사 시험을 한 쪽에 모았어요. 회차별 필기·실기 일정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필기 과목(2027년 시험부터 4과목)과 실기 필답형, 합격기준, 최근 10년 합격률, 응시료, 응시자격을 큐넷 자료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chedu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일정</b><small>2026년 3회 · 필기·실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ubject"><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 과목</b><small>2027년 필기 4과목 · 실기 필답형</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pas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기준</b><small>과목당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r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bar-char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률</b><small>2025년 필기 65% · 실기 22.1%</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who"><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응시자격</b><small>기사 · 10가지 중 하나</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정보처리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기사 등급)이에요. 필기는 객관식으로 2027년 시험부터 4과목(2026년까지 5과목), 실기는 필답형이에요.</li><li>필기는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li><li>2025년 합격률은 필기 <b>65%</b>, 실기 <b>22.1%</b>였어요(큐넷 종목별 검정현황).</li><li>응시료는 필기 <b>19,400원</b>, 실기 <b>22,600원</b>이에요.</li><li>응시자격이 있어요 — 관련학과 졸업(예정)·실무 경력·다른 자격 취득 등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li></ul></section><section><nav><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2026/"><b>2026년 전체 일정</b><span>다른 시험과 함께</span></a></nav><h2>2026년 정보처리기사 시험일정은?</h2><p>2026년 정보처리기사 정기 시험은 3회예요. 회차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서로 치르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그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돼요(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면 그다음 필기시험 1회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p><di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12(월) ~ 1.1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24(토) ~ 1.2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1.30(금) ~ 3.3(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3.11(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1.30(금) ~ 3.20(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3.23(월) ~ 3.26(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1회 · 접수</small></span><span>4.12(일) ~ 4.13(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4.20(월) ~ 4.23(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3(일) ~ 5.4(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1회 · 시험</small></span><span>4.18(토) ~ 5.6(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5.9(토) ~ 5.2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6.10(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1회 · 발표</small></span><span>6.12(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5.11(월) ~ 6.1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6.22(월) ~ 6.25(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2회 · 접수</small></span><span>7.12(일) ~ 7.13(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7.20(월) ~ 7.23(목)</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1(토) ~ 8.2(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2회 · 시험</small></span><span>7.18(토) ~ 8.5(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8.7(금) ~ 9.1(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필기 합격예정자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9.9(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2회 · 발표</small></span><span>9.1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응시자격 서류제출</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8.7(금) ~ 9.18(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9.21(월) ~ 9.23(수)</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원서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9.28(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빈자리접수</b><small>제3회 · 접수</small></span><span>10.18(일) ~ 10.19(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실기 시험</b><small>제3회 · 시험</small></span><span>10.24(토) ~ 11.15(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span></span><span><b>최종 합격 발표</b><small>제3회 · 발표</small></span><span>12.18(금)</span></a></li></ol></div><div role="region" tabindex="0"><table><thead><tr><th scope="col">회차</th><th scope="col">필기 원서접수</th><th scope="col">필기 시험</th><th scope="col">필기 합격예정자 발표</th><th scope="col">응시자격 서류제출</th><th scope="col">실기 원서접수</th><th scope="col">실기 시험</th><th scope="col">최종 발표</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1회</th><td>1.12(월) ~ 1.15(목)<small>빈자리 1.24(토) ~ 1.25(일)</small></td><td>1.30(금) ~ 3.3(화)</td><td>3.11(수)</td><td>1.30(금) ~ 3.20(금)</td><td>3.23(월) ~ 3.26(목)<small>빈자리 4.12(일) ~ 4.13(월)</small></td><td>4.18(토) ~ 5.6(수)</td><td>6.12(금)</td></tr><tr><th scope="row">제2회</th><td>4.20(월) ~ 4.23(목)<small>빈자리 5.3(일) ~ 5.4(월)</small></td><td>5.9(토) ~ 5.29(금)</td><td>6.10(수)</td><td>5.11(월) ~ 6.19(금)</td><td>6.22(월) ~ 6.25(목)<small>빈자리 7.12(일) ~ 7.13(월)</small></td><td>7.18(토) ~ 8.5(수)</td><td>9.11(금)</td></tr><tr><th scope="row">제3회</th><td>7.20(월) ~ 7.23(목)<small>빈자리 8.1(토) ~ 8.2(일)</small></td><td>8.7(금) ~ 9.1(화)</td><td>9.9(수)</td><td>8.7(금) ~ 9.18(금)</td><td>9.21(월) ~ 9.23(수) / 9.28(월)<small>빈자리 10.18(일) ~ 10.19(월)</small></td><td>10.24(토) ~ 11.15(일)</td><td>12.18(금)</td></tr></tbody></table></div><ul><li>원서접수는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예요. 주말·공휴일과 공단 창립기념일(3월 18일)에는 접수할 수 없어요. 다만 빈자리접수 날짜는 표에 적힌 대로이고, 토·일요일이 들어 있어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와 최종 합격자 발표는 그날 9시예요.</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그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 원본을 내야 해요. 실기시험 접수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과 심사가 끝난 뒤에 할 수 있어요.</li><li>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회차마다 종목 묶음별로 달라요. 이 표는 큐넷 '회별 검정시행종목'에서 정보처리기사가 든 묶음의 날짜예요.</li><li>시험 일정은 종목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접수 전에 큐넷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그 회차 수험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li></ul><p>출처: 큐넷 연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p><h2>정보처리기사 시험 과목과 방식은?</h2><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s-128.webp" alt="" width="28" height="28">필기 4과목<small>2027년 시험부터</small></h3><ol><li>소프트웨어 개발</li><li>데이터베이스 구축</li><li>프로그래밍 언어 활용</li><li>정보시스템 구축 관리</li></ol><p>2026년 시험까지는 소프트웨어설계,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 프로그래밍언어활용, 정보시스템구축관리 5과목이었어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p></div><div><h3><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28" height="28">실기</h3><p>정보처리 실무</p></div></div><ul><li>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li><li>실기 : 필답형(2시간30분)</li></ul><p>(큐넷 종목 안내, 2026-10-31 확인)</p><p>출제기준은 2027.1.1부터 2029.12.31까지 쓰는 새 기준이 적용돼요(필기 과목도 이때부터 위처럼 바뀌어요). 큐넷 자료실(출제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p><h2>정보처리기사 합격기준은?</h2><ul><li>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li><li>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li></ul><h2>정보처리기사 합격률은?</h2><p>2025년에는 필기 66,308명이 응시해 65%, 실기 73,858명이 응시해 22.1%가 합격했어요. 최근 10년은 아래와 같아요.</p><figure><figcaption><span>연도</span><span>필기 합격률</span><span>실기 합격률</span></figcaption><div><b>2025</b><span title="응시 66,308명 · 합격 43,132명"><i></i><em>65%</em><small>66,308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73,858명 · 합격 16,326명"><i></i><em>22.1%</em><small>73,858명 응시</small></span></div><div><b>2024</b><span title="응시 66,169명 · 합격 40,207명"><i></i><em>60.8%</em><small>66,169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68,745명 · 합격 19,881명"><i></i><em>28.9%</em><small>68,745명 응시</small></span></div><div><b>2023</b><span title="응시 60,024명 · 합격 35,428명"><i></i><em>59%</em><small>60,024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58,088명 · 합격 12,205명"><i></i><em>21%</em><small>58,088명 응시</small></span></div><div><b>2022</b><span title="응시 48,470명 · 합격 27,208명"><i></i><em>56.1%</em><small>48,47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53,307명 · 합격 11,111명"><i></i><em>20.8%</em><small>53,307명 응시</small></span></div><div><b>2021</b><span title="응시 51,640명 · 합격 32,865명"><i></i><em>63.6%</em><small>51,640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52,945명 · 합격 16,323명"><i></i><em>30.8%</em><small>52,945명 응시</small></span></div><div><b>2020</b><span title="응시 43,279명 · 합격 24,820명"><i></i><em>57.3%</em><small>43,279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41,457명 · 합격 7,341명"><i></i><em>17.7%</em><small>41,457명 응시</small></span></div><div><b>2019</b><span title="응시 52,845명 · 합격 30,740명"><i></i><em>58.2%</em><small>52,845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43,763명 · 합격 22,495명"><i></i><em>51.4%</em><small>43,763명 응시</small></span></div><div><b>2018</b><span title="응시 44,665명 · 합격 22,976명"><i></i><em>51.4%</em><small>44,665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3,101명 · 합격 16,727명"><i></i><em>50.5%</em><small>33,101명 응시</small></span></div><div><b>2017</b><span title="응시 46,812명 · 합격 19,937명"><i></i><em>42.6%</em><small>46,812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27,202명 · 합격 7,452명"><i></i><em>27.4%</em><small>27,202명 응시</small></span></div><div><b>2016</b><span title="응시 54,325명 · 합격 26,040명"><i></i><em>47.9%</em><small>54,325명 응시</small></span><span title="응시 35,696명 · 합격 23,371명"><i></i><em>65.5%</em><small>35,696명 응시</small></span></div></figure><p>출처: 큐넷 정보처리기사 종목별 검정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p><h2>정보처리기사 응시료는?</h2><div><div><span>필기</span><b>19,400원</b></div><div><span>실기</span><b>22,600원</b></div></div><p>출처: 큐넷 정보처리기사 시험정보 수수료(한국산업인력공단, 2026-10-31 확인)</p><h2>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은?</h2><p>정보처리기사는 기사 등급이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정한 아래 10가지 중 <b>어느 하나</b>에 해당해야 응시할 수 있어요.</p><ol><li>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li><li>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li><li>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li><li>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li></ol><ul><li>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예요. 큐넷은 정보처리기사 관련학과를 '모든 학과 응시가능'으로 안내해요.</li><li>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에요. 학점인정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도 졸업예정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별표 4의2 비고).</li><li>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그 회차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 원본을 내야 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로그인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li></ul></section>]]></content:encoded></item>
  <item><title>ADsP 시험일정과 시험시간·수험표</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guid><description>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는 1년에 네 번 치러요. 회차별 원서접수·시험일·합격 발표와 오전 10시 시작·90분 시험시간, 수험표 출력일, 합격기준과 환불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chedu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일정</b><small>1년 4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time"><img src="https://botongnal.kr/icons/alarm-clo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시간</b><small>오전 10시 · 90분</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apply"><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원서접수</b><small>응시료 5만 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ticket"><img src="https://botongnal.kr/icons/ticke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수험표</b><small>시험 2주 전 금요일</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pas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기준</b><small>60점 이상 · 과락 40% 미만</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2026년 ADsP는 <b>2월 7일·5월 17일·8월 8일·10월 31일</b>, 4번 치러요. 제51회 합격 발표는 <b>11월 20일</b>이에요.</li><li>시험은 <b>오전 10시</b>에 시작하고, 3과목 50문항(객관식)을 <b>90분</b> 동안 풀어요.</li><li>총점 <b>60점 이상</b>이면 합격이고, 과목별로 40% 미만을 받으면 과락이에요. 응시자격 제한은 없어요.</li><li>응시료는 <b>5만 원</b>이고, 수험표는 시험일 2주 전 금요일 16시부터(휴일이면 전날) 출력할 수 있어요.</li></ul></section><h2>2026년 ADsP 시험일정은 언제인가요?</h2><p>ADsP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1년에 4번 정기 시험을 치러요. 2026년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p><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2026년 회차</th><th scope="col">원서접수</th><th scope="col">시험일</th><th scope="col">합격 발표</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48회</th><td>1.5(월) ~ 1.9(금)</td><td>2.7(토)</td><td>3.6(금)</td></tr><tr><th scope="row">제49회</th><td>4.13(월) ~ 4.17(금)</td><td>5.17(일)</td><td>6.5(금)</td></tr><tr><th scope="row">제50회</th><td>7.6(월) ~ 7.10(금)</td><td>8.8(토)</td><td>8.28(금)</td></tr><tr><th scope="row">제51회</th><td>9.28(월) ~ 10.2(금)</td><td>10.31(토)</td><td>11.20(금)</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자격검정 시험 정보(원본 2026.01.08 갱신)</span></figcaption></figure><p>다가오는 일정만 보면 아래와 같아요. 지난 날짜는 자동으로 빠져요.</p><di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44회 · 접수</small></span><span>1.20(월) ~ 1.24(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44회 · 시험</small></span><span>2.22(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44회 · 발표</small></span><span>3.2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45회 · 접수</small></span><span>4.14(월) ~ 4.18(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45회 · 시험</small></span><span>5.17(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45회 · 발표</small></span><span>6.13(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46회 · 접수</small></span><span>7.7(월) ~ 7.1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46회 · 시험</small></span><span>8.9(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46회 · 발표</small></span><span>9.5(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47회 · 접수</small></span><span>9.22(월) ~ 9.26(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47회 · 시험</small></span><span>11.2(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47회 · 발표</small></span><span>11.28(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48회 · 접수</small></span><span>1.5(월) ~ 1.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48회 · 시험</small></span><span>2.7(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48회 · 발표</small></span><span>3.6(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49회 · 접수</small></span><span>4.13(월) ~ 4.17(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49회 · 시험</small></span><span>5.17(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49회 · 발표</small></span><span>6.5(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50회 · 접수</small></span><span>7.6(월) ~ 7.10(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50회 · 시험</small></span><span>8.8(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50회 · 발표</small></span><span>8.28(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51회 · 접수</small></span><span>9.28(월) ~ 10.2(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51회 · 시험</small></span><span>10.31(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51회 · 발표</small></span><span>11.20(금)</span></a></li></ol></div><p>2027년 일정은 아직 이 표에 없어요. 공식 일정이 나오면 이 표에 더해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천재지변이나 응시 인원 증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p><h2>ADsP 시험시간은 몇 시부터인가요?</h2><p>시험 시작 시간은 <b>오전 10시</b>이고, 시험 시간은 <b>90분(1시간 30분)</b>이에요. 필기시험 하나로 끝나고, 필기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에요.</p><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과목</th><th scope="col">문항 수</th></tr></thead><tbody><tr><th scope="row">데이터 이해</th><td>10문항</td></tr><tr><th scope="row">데이터분석 기획</th><td>10문항</td></tr><tr><th scope="row">데이터분석</th><td>30문항</td></tr><tr><th scope="row">합계</th><td>50문항(객관식, 각 2점 · 100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데이터자격시험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출제문항 및 배점</span></figcaption></figure><h2>ADsP 원서접수는 어떻게 하나요?</h2><ol><li><b>접수 기간에 원서를 낸다</b><span>데이터자격시험 누리집(dataq.or.kr)에서 시험과 고사장을 골라 원서를 내요. 접수 시작일 <b>10시</b>부터 마감일 <b>17시 59분 59초</b>까지 받아요.</span></li><li><b>2시간 안에 응시료를 낸다</b><span>응시료는 <b>5만 원</b>이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내요. 원서를 내고 2시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돼요. 다만 접수 마감일에는 <b>17시 59분 59초</b>까지 결제를 마쳐야 해요.</span></li><li><b>결제 완료를 확인한다</b><span>접수조회 목록에서 ‘결제완료’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요.</span></li></ol><p>고사장은 먼저 접수한 순서로 차고, 좌석이 다 차면 접수 기간 중이라도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고사장 변경은 접수 기간 중에만 할 수 있고, 시험을 다음 회차로 미루는 제도는 없어요.</p><h2>ADsP 수험표는 언제 나오나요?</h2><p>수험표는 <b>시험일 2주 전 금요일 16시</b>부터 접수조회 쪽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그 금요일이 휴일이면 전날).</p><h2>ADsP 합격기준과 결과 발표는?</h2><p>총점 <b>60점 이상</b>이면 합격이에요. 다만 과목별로 40% 미만을 받으면 과락이에요. 응시자격 제한은 없어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p><p>결과 발표 전주 금요일(사전점수 공개일)에 가채점 결과를 먼저 볼 수 있고, 결과 발표일에 최종 결과가 나와요. 결과 발표 시간은 오전 10시로 안내되지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p><aside role="note"><p>응시확인서가 필요하면</p><div><p>데이터자격시험 누리집에서는 시험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부터 발급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끝난 뒤 고사장 본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p></div></aside><h2>접수를 취소하면 응시료를 돌려받나요?</h2><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취소하는 때</th><th scope="col">환불</th></tr></thead><tbody><tr><th scope="row">접수 마감일 18시 전까지</th><td>전액</td></tr><tr><th scope="row">접수 마감 뒤 ~ 시험 5일 전 18시 전까지</th><td>50%</td></tr><tr><th scope="row">시험 5일 전 18시 이후</th><td>환불 안 됨</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데이터자격시험 접수안내 — 수수료 및 환불</span></figcaption></figure><p>토요일 시험은 그 주 월요일 18시, 일요일 시험은 그 주 화요일 18시부터 환불이 안 돼요. 환불은 마이페이지의 접수조회(결제완료) 화면에서 해요. 접수안내 쪽은 시험일 당일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입원해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본인·배우자·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증빙 서류를 붙여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Q&A로 신청하면 전액 돌려준다고 안내해요. 응시자 유의사항 쪽의 예외 기준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으니, 해당하면 고객센터(1877-9817)에 먼저 확인하세요.</p><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b>SQLD 시험일정과 시험시간·접수·합격기준</b><span>회차별 일정·오전 10시 90분·합격기준·유효기간 2년</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8B%9C%ED%97%98%EC%9D%BC%EC%A0%95/"><b>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합격기준</b><span>회차별 일정·1·2차 과목·합격기준·응시료</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SQLD 시험일정과 시험시간·접수·합격기준</title><link>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guid><description>SQLD(SQL 개발자)는 1년에 네 번 치러요. 회차별 원서접수·시험일·합격 발표와 오전 10시 시작·90분 시험시간, 수험표 출력일, 합격기준·유효기간과 환불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Sat, 31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chedu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일정</b><small>1년 4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time"><img src="https://botongnal.kr/icons/alarm-clo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시험시간</b><small>오전 10시 · 90분</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apply"><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원서접수</b><small>응시료 5만 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ticket"><img src="https://botongnal.kr/icons/ticke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수험표</b><small>시험 2주 전 금요일</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pas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eck-mark-butt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합격기준</b><small>60점 이상 · 과목별 40% 과락</small></a></li></ol></nav><section><p>한눈에 정리</p><ul><li>2026년 SQLD는 <b>3월 7일·5월 31일·8월 22일·11월 14일</b>, 4번 치러요. 제63회 합격 발표는 <b>12월 4일</b>이에요.</li><li>시험은 <b>오전 10시</b>에 시작하고, 2과목 50문항(객관식)을 <b>90분</b> 동안 풀어요.</li><li>총점 <b>60점 이상</b>이면 합격이고, 과목별로 40% 미만을 받으면 과락이에요. 응시자격 제한은 없어요.</li><li>자격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b>2년</b>이고,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마치면 영구로 바뀌어요.</li><li>응시료는 <b>5만 원</b>이고, 수험표는 시험일 2주 전 금요일 16시부터(휴일이면 전날) 출력할 수 있어요.</li></ul></section><h2>2026년 SQLD 시험일정은 언제인가요?</h2><p>SQLD(SQL 개발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1년에 4번 정기 시험을 치러요. 2026년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p><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2026년 회차</th><th scope="col">원서접수</th><th scope="col">시험일</th><th scope="col">합격 발표</th></tr></thead><tbody><tr><th scope="row">제60회</th><td>2.2(월) ~ 2.6(금)</td><td>3.7(토)</td><td>3.27(금)</td></tr><tr><th scope="row">제61회</th><td>4.27(월) ~ 5.1(금)</td><td>5.31(일)</td><td>6.19(금)</td></tr><tr><th scope="row">제62회</th><td>7.20(월) ~ 7.24(금)</td><td>8.22(토)</td><td>9.11(금)</td></tr><tr><th scope="row">제63회</th><td>10.12(월) ~ 10.16(금)</td><td>11.14(토)</td><td>12.4(금)</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자격검정 시험 정보(원본 2026.01.08 갱신)</span></figcaption></figure><p>다가오는 일정만 보면 아래와 같아요. 지난 날짜는 자동으로 빠져요.</p><di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56회 · 접수</small></span><span>2.3(월) ~ 2.7(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56회 · 시험</small></span><span>3.8(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56회 · 발표</small></span><span>4.4(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57회 · 접수</small></span><span>4.28(월) ~ 5.2(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57회 · 시험</small></span><span>5.31(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57회 · 발표</small></span><span>6.27(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58회 · 접수</small></span><span>7.21(월) ~ 7.25(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58회 · 시험</small></span><span>8.23(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58회 · 발표</small></span><span>9.1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59회 · 접수</small></span><span>10.13(월) ~ 10.17(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59회 · 시험</small></span><span>11.16(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59회 · 발표</small></span><span>12.12(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60회 · 접수</small></span><span>2.2(월) ~ 2.6(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60회 · 시험</small></span><span>3.7(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60회 · 발표</small></span><span>3.27(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61회 · 접수</small></span><span>4.27(월) ~ 5.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61회 · 시험</small></span><span>5.31(일)</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61회 · 발표</small></span><span>6.19(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62회 · 접수</small></span><span>7.20(월) ~ 7.24(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62회 · 시험</small></span><span>8.22(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62회 · 발표</small></span><span>9.11(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원서접수</b><small>제63회 · 접수</small></span><span>10.12(월) ~ 10.16(금)</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필기 시험</b><small>제63회 · 시험</small></span><span>11.14(토)</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SQLD-%EC%8B%9C%ED%97%98%EC%9D%BC%EC%A0%95/"><span></span><span><b>합격자 발표</b><small>제63회 · 발표</small></span><span>12.4(금)</span></a></li></ol></div><p>2027년 일정은 아직 이 표에 없어요. 공식 일정이 나오면 이 표에 더해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천재지변이나 응시 인원 증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p><h2>SQLD 시험시간은 몇 시부터인가요?</h2><p>시험 시작 시간은 <b>오전 10시</b>이고, 시험 시간은 <b>90분(1시간 30분)</b>이에요. 필기시험 하나로 끝나고, 필기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에요.</p><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과목</th><th scope="col">문항 수</th><th scope="col">배점</th></tr></thead><tbody><tr><th scope="row">데이터 모델링의 이해</th><td>10문항</td><td>20점</td></tr><tr><th scope="row">SQL 기본 및 활용</th><td>40문항</td><td>80점</td></tr><tr><th scope="row">합계</th><td>50문항(객관식)</td><td>100점(문항당 2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데이터자격시험 SQL 개발자 출제문항 및 배점</span></figcaption></figure><h2>SQLD 원서접수는 어떻게 하나요?</h2><ol><li><b>접수 기간에 원서를 낸다</b><span>데이터자격시험 누리집(dataq.or.kr)에서 시험과 고사장을 골라 원서를 내요. 접수 시작일 <b>10시</b>부터 마감일 <b>17시 59분 59초</b>까지 받아요.</span></li><li><b>2시간 안에 응시료를 낸다</b><span>응시료는 <b>5만 원</b>이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내요. 원서를 내고 2시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돼요. 다만 접수 마감일에는 <b>17시 59분 59초</b>까지 결제를 마쳐야 해요.</span></li><li><b>결제 완료를 확인한다</b><span>접수조회 목록에서 ‘결제완료’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요.</span></li></ol><p>고사장은 먼저 접수한 순서로 차고, 좌석이 다 차면 접수 기간 중이라도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고사장 변경은 접수 기간 중에만 할 수 있고, 시험을 다음 회차로 미루는 제도는 없어요.</p><h2>SQLD 수험표는 언제 나오나요?</h2><p>수험표는 <b>시험일 2주 전 금요일 16시</b>부터 접수조회 쪽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그 금요일이 휴일이면 전날).</p><h2>SQLD 합격기준과 결과 발표는?</h2><p>총점 <b>60점 이상</b>이면 합격이에요. 다만 과목별로 40% 미만을 받으면 과락이에요. 응시자격 제한은 없어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p><p>결과 발표 전주 금요일(사전점수 공개일)에 가채점 결과를 먼저 볼 수 있고, 결과 발표일에 최종 결과가 나와요. 결과 발표 시간은 오전 10시로 안내되지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p><aside role="note"><p>응시확인서가 필요하면</p><div><p>데이터자격시험 누리집에서는 시험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부터 발급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끝난 뒤 고사장 본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p></div></aside><h2>SQLD 자격 유효기간과 보수교육은?</h2><p>SQLD 자격의 유효기간은 <b>합격일로부터 2년</b>이고, 보수교육을 마치면 영구 자격으로 바뀌어요. 보수교육은 합격일로부터 <b>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b> 들어야 해요. 이 기간에 마치지 않으면 교육을 마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잠시 멈춰요.</p><p>보수교육은 데이터자격시험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p><h2>접수를 취소하면 응시료를 돌려받나요?</h2><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취소하는 때</th><th scope="col">환불</th></tr></thead><tbody><tr><th scope="row">접수 마감일 18시 전까지</th><td>전액</td></tr><tr><th scope="row">접수 마감 뒤 ~ 시험 5일 전 18시 전까지</th><td>50%</td></tr><tr><th scope="row">시험 5일 전 18시 이후</th><td>환불 안 됨</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데이터자격시험 접수안내 — 수수료 및 환불</span></figcaption></figure><p>토요일 시험은 그 주 월요일 18시, 일요일 시험은 그 주 화요일 18시부터 환불이 안 돼요. 환불은 마이페이지의 접수조회(결제완료) 화면에서 해요. 접수안내 쪽은 시험일 당일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입원해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본인·배우자·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증빙 서류를 붙여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Q&A로 신청하면 전액 돌려준다고 안내해요. 응시자 유의사항 쪽의 예외 기준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으니, 해당하면 고객센터(1877-9817)에 먼저 확인하세요.</p><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B%9C%ED%97%98/ADsP-%EC%8B%9C%ED%97%98%EC%9D%BC%EC%A0%95/"><b>ADsP 시험일정과 시험시간·수험표</b><span>회차별 일정·오전 10시 90분·합격기준·환불</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자동차세 계산기</title><link>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84%B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84%B8/</guid><description>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때를 넣으면 올해 내는 자동차세를 지방교육세까지 더해 계산해요.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 금액도 같이 보여 줘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h2>올해 자동차세</h2><output></output><div><p>표준세율 기준이에요. 시·군·구가 조례로 세율을 올린 곳은 고지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p></div></section><h2>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h2><p>배기량으로 매기는 승용차는 <b>배기량 × cc당 세액</b>이 1년 세금이에요.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 하나로 정해지고, 구간을 나눠 더하지 않아요.</p><figure><div><table><caption>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caption><thead><tr><th scope="col">배기량</th><th scope="col">cc당</th><th scope="col">예시</th></tr></thead><tbody><tr><th scope="row">1,000cc 이하</th><td>80원</td><td>998cc → 79,840원</td></tr><tr><th scope="row">1,600cc 이하</th><td>140원</td><td>1,598cc → 223,720원</td></tr><tr><th scope="row">1,600cc 초과</th><td>200원</td><td>1,998cc → 399,60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p>여기에 <b>지방교육세 30%</b>가 붙고,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1년 100,000원(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0,000원)이에요.</p><h2>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h2><p>배기량으로 매기는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에 50%가 되고,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아요. 전기·수소차는 줄지 않아요.</p><h2>배기량·연식별 올해 자동차세는 얼마예요?</h2><p>위 계산기와 같은 방법으로 2026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었어요. 1~6월에 처음 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차, 표준세율 기준이고 <b>지방교육세를 더한 1년 금액</b>이에요.</p><figure><div><table><caption>2026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caption><thead><tr><th scope="col">배기량</th><th scope="col">2026년 등록</th><th scope="col">2022년 등록</th><th scope="col">2015년 이전 등록</th></tr></thead><tbody><tr><th scope="row">998cc</th><td>103,780원</td><td>88,200원</td><td>51,880원</td></tr><tr><th scope="row">1,598cc</th><td>290,820원</td><td>247,200원</td><td>145,400원</td></tr><tr><th scope="row">1,998cc</th><td>519,480원</td><td>441,540원</td><td>259,740원</td></tr><tr><th scope="row">2,497cc</th><td>649,220원</td><td>551,820원</td><td>324,600원</td></tr><tr><th scope="row">3,342cc</th><td>868,920원</td><td>738,580원</td><td>434,460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6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같은 방법으로 계산 ·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p>2022년에 등록한 차는 올해 차령 5년이라 15%, 2015년 이전에 등록한 차는 차령 12년 이상이라 50% 줄어든 금액이에요. 내 차 금액은 위 계산기에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를 넣어 확인하세요.</p><h2>더 알아보기</h2><div><details><summary>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덜 내나요?</summary><p>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2월~12월) 몫에 연 5%를 일할로 계산한 만큼 빼 줘요. 평년이면 1년 세금의 약 4.6%예요. 3월·6월·9월에 한꺼번에 내도 공제를 받지만, 늦을수록 줄어요.</p></details><details><summary>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summary><p>6월(1~6월 몫)과 12월(7~12월 몫), 두 번 나눠 고지돼요. 1년 세금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p></details><details><summary>차를 팔면 남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summary><p>이전등록하거나 말소한 날까지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 몫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p></details></div><aside role="note"><p>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해요</p><div><p>넣은 숫자는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p></div></aside>]]></content:encoded></item>
  <item><title>전기요금 계산기</title><link>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A0%84%EA%B8%B0%EC%9A%94%EA%B8%8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A0%84%EA%B8%B0%EC%9A%94%EA%B8%88/</guid><description>한 달 전기 사용량(kWh)을 넣으면 누진 구간과 이번 달 전기요금을 한전 요금표대로 계산해요. 기본요금·전력량요금·부가세까지 항목별로 보여 줘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section><h2>이번 달 전기요금</h2><output></output><div><p>주택용 저압(일반 가정) 기준이에요. 아파트 단일계약·복지할인·대가족 할인은 넣지 않았어요.</p></div></section><h2>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h2><p>한 달에 쓴 전기 전체가 어느 구간에 드는지로 <b>기본요금 하나</b>가 정해지고, 전력량요금은 구간마다 나눠서 더해요. 7~8월은 구간이 넓어져요.</p><figure><div><table><caption>주택용 전력(저압) 누진 구간</caption><thead><tr><th scope="col">구간</th><th scope="col">사용량</th><th scope="col">기본요금</th><th scope="col">kWh당</th></tr></thead><tbody><tr><th scope="row">1구간</th><td>200kWh 이하(7~8월 300 이하)</td><td>910원</td><td>120원</td></tr><tr><th scope="row">2구간</th><td>201~400kWh(7~8월 301~450)</td><td>1,600원</td><td>214.6원</td></tr><tr><th scope="row">3구간</th><td>400kWh 초과(7~8월 450 초과)</td><td>7,300원</td><td>307.3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택용 전력(저압) 누진 구간</span><span>출처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p>7~8월과 12~2월에 1,000kWh를 넘게 쓰면, 넘은 만큼은 kWh당 736.2원이에요.</p><h2>요금에는 무엇이 더 붙나요?</h2><p>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kWh당 9원)과 연료비조정요금(kWh당 5원)을 더한 것이 전기요금계예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붙고, 10원 미만은 버려서 청구해요.</p><h2>더 알아보기</h2><div><details><summary>연료비조정요금은 왜 바뀌나요?</summary><p>발전 연료 값에 따라 한전이 분기마다 kWh당 금액을 정해 알려요. 지금 계산기는 2026.10.30에 확인한 kWh당 5원을 써요.</p></details><details><summary>아파트는 왜 계산과 다르게 나오나요?</summary><p>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한전과 계약하고 관리사무소가 집집마다 나눠 걷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단지 계약 방식과 공용 전기 몫에 따라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p></details></div><aside role="note"><p>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해요</p><div><p>넣은 숫자는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아요.</p></div></aside><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b>전기요금 조회·납부와 누진 구간</b><span>한전ON 조회·계좌 자동이체 0.5% 감액·누진 3단계·이사 정산</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b>도시가스 요금 조회와 납부 방법</b><span>지역 도시가스사·자가검침·감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84%B8/"><b>자동차세 계산기</b><span>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로 올해 자동차세·연납 금액을 계산해요</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과속·신호위반·주정차 과태료 조회하고 납부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guid><description>무인 카메라에 찍힌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내요. 미리 내면 줄어드는 경우와 의견 제출 방법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어디서 조회</b><small>이파인·위택스</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amount"><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호위반 과태료</b><small>승용 7만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discount"><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art-de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미리 내면</b><small>20% 이내 감경</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appeal"><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eech-balloo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단속이 억울하면</b><small>의견 제출·이의제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l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납부기한 넘기면</b><small>3% 가산금</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과속·신호위반(무인 카메라)은 <b>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b>, 주정차 위반은 <b>위택스</b>(서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내요(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안내에 따라 확인해요).</li><li>먼저 오는 건 사전통지서예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b>과속 20km/h 이하·주정차 위반 등은 20% 줄여 받을 수 있어요</b>. 신호위반은 줄지 않아요.</li><li>단속이 억울하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부과된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b>60일 이내</b>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li><li>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그 뒤 1개월마다 1.2%씩 더 붙어요(최대 60개월).</li></ul></section>
<h2>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위반</th><th scope="col">부과하는 곳</th><th scope="col">조회·납부</th></tr></thead><tbody><tr><th scope="row">과속·신호위반(무인 카메라)</th><td>경찰(시·도경찰청),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td><td>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미납과태료.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안내에 따라 확인해요</td></tr><tr><th scope="row">주정차 위반</th><td>시·군·구(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td><td>위택스, 서울은 서울시 누리집(cartax.seoul.go.kr)</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경찰청 교통민원24·수원시·서울시 안내 —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교통민원24에서는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하면 미납과태료와 이미 낸 과태료(기납과태료)를 볼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은 시·군·구가 매기는 과태료라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조회해요. 문의 전화는 경찰청 민원전화 182예요.</p>
<p>무인 카메라 과태료는 운전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차 주인(차를 관리하거나 쓰는 사람, &#39;고용주등&#39;)에게 매기는 거예요(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차 주인이 직접 운전했다면 교통민원24 &#39;범칙금전환&#39;에서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어요(사전통지·1차 납부기간 안의 과태료만). 범칙금은 벌점이 붙을 수 있고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어요.</p>
<h2>과속·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caption>승용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 =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caption><thead><tr><th scope="col">위반</th><th scope="col">승용</th><th scope="col">승합</th></tr></thead><tbody><tr><th scope="row">신호·지시 위반</th><td>7만원</td><td>8만원</td></tr><tr><th scope="row">과속 20km/h 이하</th><td>4만원</td><td>4만원</td></tr><tr><th scope="row">과속 20km/h 초과 40km/h 이하</th><td>7만원</td><td>8만원</td></tr><tr><th scope="row">과속 40km/h 초과 60km/h 이하</th><td>10만원</td><td>11만원</td></tr><tr><th scope="row">과속 60km/h 초과</th><td>13만원</td><td>14만원</td></tr><tr><th scope="row">주정차 위반</th><td>4만원(같은 곳 2시간 이상 5만원)</td><td>5만원(같은 곳 2시간 이상 6만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승용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 =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span><span>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span></figcaption></figure>
<p>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별표 7의 따로 정한 금액이 적용돼요.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 5미터 이내에 안전표지가 있는 곳의 주정차도 금액이 달라요.</p>
<h2>미리 내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h2>
<p>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줄여 줄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에 적힌 위반만 20%를 줄이고, 표에 없는 위반은 줄이지 않아요.</p>
<ul><li>줄어드는 것: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긴 과속(승용 4만원 → 32,000원), 주정차 위반(승용 4만원 → 32,000원),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지연 등</li><li>줄지 않는 것: 신호위반, 20km/h를 넘긴 과속처럼 별표 39에 없는 위반</li></ul>
<h2>단속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h2>
<ol><li><b>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한다</b><span>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span></li><li><b>기한 안에 의견을 낸다</b><span>과속·신호위반은 교통민원24의 <b>과태료 의견 제출</b>, 주정차 위반은 단속한 시·군·구에 내요. 차를 도난당한 경우처럼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거나 바꿀 수 있어요.</span></li><li><b>부과된 뒤에는 이의제기를 한다</b><span>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b>60일 이내</b>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 법원이 판단해요(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행정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법원에 가지 않고 끝나요).</span></li></ol>
<p>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돼요.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시행령 제3조). 감경받고 낼지, 다툴지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정해야 해요(기한이 지나면 감경은 안 되지만 부과 뒤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요).</p>
<h2>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h2>
<aside role="note"><p>납부기한을 넘기면</p><div><p>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해요(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넘기면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중가산금)가 더해져요.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붙어요. 시·군·구가 매긴 미납 과태료(주정차 위반 등)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고지될 수도 있어요.</p></div></aside>
<aside role="note"><p>두 번 냈다면</p><div><p>같은 과태료를 실수로 두 번 냈다면 교통민원24의 &#39;이중납부환급신청&#39;에서 돌려받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b>운전면허 갱신 방법 — 갱신기간·준비물·적성검사</b><span>갱신 기간·준비물·적성검사·경찰서</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b>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비용·예약</b><span>검사 주기·조회·종합검사와 차이·안 받으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b>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조회</b><span>1월 연납·위택스·차 팔면 환급</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운전면허 갱신 방법 — 갱신기간·준비물·적성검사</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guid><description>70세 미만 2종 면허는 갱신만 하면 되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정기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해요. 2026년부터 바뀐 갱신기간, 준비물과 수수료, 경찰서 갱신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period"><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갱신기간</b><small>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fee"><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준비물·수수료</b><small>1종·70세 이상은 적성검사</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onlin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온라인으로도 되나요</b><small>따로 정리한 글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police"><img src="https://botongnal.kr/icons/police-c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경찰서 갱신</b><small>교통민원실에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l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2종 갱신 놓치면</b><small>과태료 2만원</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갱신기간은 면허시험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b>10년(65세 이상 5년·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b>예요(2026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첫 갱신 때 예전 기간(그해 1월 1일~12월 31일)도 쓸 수 있어요.</li><li><b>70세 미만 2종</b>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b>1종과 70세 이상 2종</b>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li><li>수수료는 2종 갱신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적성검사 16,000원(모바일IC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따로예요.</li><li>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원(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이고, 1종(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힌 70세 이상 2종도)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li></ul></section>
<h2>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언제인가요?</h2>
<p>도로교통법 제87조가 바뀌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b>갱신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b>가 됐어요. 예전처럼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에요. 다만 개정 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예전 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갱신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공단은 안내해요.</p>
<p>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적힌 기간이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운전면허 조회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p>
<figure><div><table><caption>나이는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기준</caption><thead><tr><th scope="col">대상</th><th scope="col">갱신 주기</th></tr></thead><tbody><tr><th scope="row">65세 미만</th><td>10년</td></tr><tr><th scope="row">65세 이상 75세 미만</th><td>5년</td></tr><tr><th scope="row">75세 이상</th><td>3년</td></tr><tr><th scope="row">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th><td>3년</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나이는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기준</span><span>출처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span></figcaption></figure>
<p>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1종 7년·2종 9년 주기)을 따라요.</p>
<h2>1종과 2종, 준비물과 수수료는 어떻게 달라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대상</th><th scope="col">준비물</th><th scope="col">수수료</th></tr></thead><tbody><tr><th scope="row">면허 갱신</th><td>70세 미만 2종</td><td>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3.5×4.5cm) 1장</td><td>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td></tr><tr><th scope="row">정기 적성검사</th><td>1종, 70세 이상 2종</td><td>운전면허증, 같은 규격 사진 2장, 신체검사</td><td>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시험장 안 신체검사장에서 받으면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에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시력이 기준에 맞아야 해요)나 병원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되고, 이때는 사진이 1장만 필요해요.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은 안과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해요.</p>
<h2>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도 되나요?</h2>
<p>70세 미만 2종 갱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되는지, 신청 순서와 새 면허증 받는 법은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a>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p>
<h2>경찰서에서도 갱신할 수 있나요?</h2>
<p>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을 모두 처리해요.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가까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써야 해요.</p>
<p>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요.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아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어요.</p>
<p>2종 갱신은 대리인이 본인 면허증·사진,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쓴 위임장을 가져가면 대신 접수할 수 있어요. 적성검사는 병원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한 경우에만 대리 접수가 되고, 1종 대형·특수는 안 돼요. 다만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는 게 원칙이고, 공단은 &quot;수령은 본인만 가능&quot;으로 안내해요(법령의 예외는 <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온라인 신청</a> 글에 정리).</p>
<p>75세 이상은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갱신할 수 있어요(교육은 인터넷 신청 가능). 적성검사 때 치매검사 결과지를 가져가고,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해요.</p>
<h2>갱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h2>
<p>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원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를 미리 알리는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를 줄여 받을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p>
<aside role="note"><p>1종은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p><div><p>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70세 이상 2종 중 면허증 앞면에 &#39;적성검사 기간&#39;이 적힌 면허도 같아요.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을 못 해도 과태료만 내요.</p></div></aside>
<aside role="note"><p>해외에 있거나 입원 중이라면</p><div><p>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하거나 미리 갱신할 수 있어요. 연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추가 연장 가능),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해요. 연기 수수료는 3,000원이며 군 복무·재난·구속·입원으로 연기하면 면제예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EC%98%A8%EB%9D%BC%EC%9D%B8/"><b>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이용 순서</b><span>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요. 인터넷 신청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b>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법</b><span>잃어버렸을 때·온라인·모바일 운전면허증</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b>과속·신호위반·주정차 과태료 조회하고 납부하는 법</b><span>이파인·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제주는 안내 확인) 조회·의견 제출·감경</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guid><description>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준비물과 수수료,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doc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분실 재발급</b><small>신분증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onlin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온라인 신청</b><small>안전운전 통합민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proxy"><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대리 신청</b><small>받는 건 본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renewal"><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재발급해도</b><small>갱신기간 그대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mobi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bi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모바일 면허증</b><small>다시 받아야</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신청하는 곳은 <b>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b>,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등이에요(국내 거주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도 가능).</li><li>잃어버렸다면 <b>신분증만</b> 있으면 되고, 사진은 내지 않아도 돼요.</li><li>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이에요. 공단은 "오손" 재교부를 수수료 면제로 안내하니(훼손은 유료)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요.</li><li>대리 신청은 되지만, 새 면허증은 <b>본인이 받는 게 원칙</b>이에요. 대리 수령은 안내가 달라 미리 확인해요.</li></ul></section>
<h2>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사유</th><th scope="col">준비물</th><th scope="col">수수료</th><th scope="col">온라인</th></tr></thead><tbody><tr><th scope="row">분실</th><td>신분증</td><td>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td><td>가능(기존 사진만)</td></tr><tr><th scope="row">훼손</th><td>훼손된 운전면허증(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td><td>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td><td>가능(기존 사진만)</td></tr><tr><th scope="row">오손</th><td>운전면허증(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td><td>면제</td><td>불가</td></tr><tr><th scope="row">개명</th><td>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했으면 신분증), 개명 전·후 이름이 함께 나온 서류(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td><td>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td><td>—</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국문과 영문(국문 겸용) 면허증의 수수료는 같아요. 재발급할 때 사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예전에 등록한 사진으로만 만들어져요.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신청해요.</p>
<h2>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h2>
<ol><li><b>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들어간다</b><span>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들어가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해요.</span></li><li><b>면허증 종류를 고른다</b><span>온라인으로도 일반·모바일IC, 국문·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르는 방법은 화면 안내에 따라요.</span></li><li><b>수수료를 낸다</b><span>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이에요.</span></li><li><b>새 면허증을 본인이 받는다</b><span>안내받은 곳에서 받아요. 본인이 받는 게 원칙이에요(아래 "대리인" 참고).</span></li></ol>
<aside role="note"><p>온라인 신청은 임시운전증명서가 안 나와요</p><div><p>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새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 쓸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요. 당장 운전해야 한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p></div></aside>
<h2>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h2>
<p>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신청하는 사람(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고, 본인이 쓴 위임장을 붙여야 해요.</p>
<p>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는 게 원칙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을 받은 경우,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구속, 군 복무(사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다만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quot;수령은 본인만 가능&quot;으로 안내하니 미리 시험장에 확인하세요.</p>
<p>예전 면허증이 있다면 새 면허증을 받을 때 반납해요. 잃어버려서 재발급받는 경우는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p>
<h2>재발급하면 갱신기간도 새로 시작하나요?</h2>
<p>아니에요. 재발급한 면허증에는 <b>예전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그대로</b> 적용돼요. 재발급은 면허증 카드만 다시 만드는 것이고, 갱신기간은 따로 챙겨야 해요.</p>
<p>갱신기간 안에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갱신을 신청해도 새 면허증을 받아요. 갱신 신청 때도 면허증이 없으면 신분증을 가져가면 돼요.</p>
<h2>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h2>
<p>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대는 방식이나, 시험장·경찰서에서 현장 QR로 발급받아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p>
<p>휴대폰을 바꾸거나, 모바일신분증 앱을 지우거나, 실물 면허증이 바뀌거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계속 쓸 수 있어요. 실물 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p>
<aside role="note"><p>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쓰려면</p><div><ul><li>본인 명의 스마트폰(법인 명의 휴대폰은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경우만 되고, 무기명 선불폰과 일부 알뜰폰 옛 회선은 안 돼요)이어야 하고, 안면 인식과 IC 태깅을 위해 NFC와 카메라가 작동해야 해요.</li><li>안드로이드 8.0 이상, 아이폰은 아이폰8 이상·iOS 16 이상이고, 생체인증과 NFC가 되는 휴대폰이어야 해요.</li><li>두 대 이상의 휴대폰이나 두 개 이상의 앱에서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li></ul></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A%B0%B1%EC%8B%A0/"><b>운전면허 갱신 방법 — 갱신기간·준비물·적성검사</b><span>갱신 기간·준비물·적성검사·경찰서</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b>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법</b><span>잃어버렸을 때·준비물·비용·찾는 기간</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guid><description>중고차를 사고팔거나 가족에게 넘길 때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해야 해요. 신청 기한, 경우별 서류,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순서와 비용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deadline"><img src="https://botongnal.kr/icons/hourglass-not-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매매했다면</b><small>15일 이내 신청</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doc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직접 거래 서류</b><small>양도증명서·인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family"><img src="https://botongnal.kr/icons/two-heart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가족에게 증여하면</b><small>등록관청 방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onlin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온라인 명의이전</b><small>자동차365에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car-tax"><img src="https://botongnal.kr/icons/co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판 사람 자동차세</b><small>날짜로 나눠요</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신청 기한은 매매면 <b>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b>, 증여면 <b>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b>예요.</li><li>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b>당사자끼리 사고판 경우</b>에 돼요. 가족 간 증여·공동명의·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는 등록관청에 가야 해요.</li><li>비용은 취득세(자가용 승용 7%, 경자동차 4%, 경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있어요)와 공채, 증지대 1,000원(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 3,000원이에요.</li><li>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되고, 10만원부터 늦어진 날만큼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에요.</li></ul></section>
<h2>자동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이전 사유</th><th scope="col">신청 기한</th></tr></thead><tbody><tr><th scope="row">매매</th><td>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td></tr><tr><th scope="row">증여</th><td>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td></tr><tr><th scope="row">그 밖의 사유</th><td>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span></figcaption></figure>
<p>상속은 기한이 따로 있어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p>
<p>이전등록은 차를 받은 사람(양수인)이 신청해요.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보통 매매업자가 산 사람 대신 신청해요(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등록원부의 소유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차를 산 사람이 다시 남에게 팔려면, 팔기 전에 먼저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늦어진 기간</th><th scope="col">범칙금</th></tr></thead><tbody><tr><th scope="row">10일 이내</th><td>10만원</td></tr><tr><th scope="row">10일 초과 49일 이내</th><td>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td></tr><tr><th scope="row">50일 이상</th><td>50만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span></figcaption></figure>
<p>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또 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자동차관리법 제80조).</p>
<h2>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무엇인가요?</h2>
<figure><div><table><caption>공통 — 이전등록신청서,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온라인은 전산으로 확인)</caption><thead><tr><th scope="col">경우</th><th scope="col">서류</th><th scope="col">신청</th></tr></thead><tbody><tr><th scope="row">당사자끼리 매매</th><td>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 거래용),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방문 신청 때.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면 생략)</td><td>온라인 · 방문</td></tr><tr><th scope="row">매매업자 거래</th><td>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td><td>매매업자가 신청</td></tr><tr><th scope="row">가족 등에게 증여</th><td>증여증서(자동차365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도 내라고 안내해요)</td><td>방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공통 — 이전등록신청서,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온라인은 전산으로 확인)</span><span>출처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365 안내</span></figcaption></figure>
<p>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39;자동차 매도용&#39;이라는 용도와 산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해요.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직접 와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붙여요.</p>
<h2>가족끼리 자동차 명의이전은 어떻게 하나요?</h2>
<p>부모·자녀·부부 사이에 돈을 받지 않고 차를 넘기면 <b>증여</b>로 이전등록을 해요. 증여는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이 안 돼서, 증여증서를 가지고 등록관청(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나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해요. 자동차365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내라고 안내해요.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예요.</p>
<p>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서 자가용 승용차 1천분의 70(7%), 경자동차 1천분의 40(4%)으로 정해요. 다만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75만원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빼 줘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기준 금액은 사고팔면 실제 거래값(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증여면 시가표준액이에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같은 감면 대상도 온라인으로는 처리되지 않아 방문해야 해요.</p>
<h2>자동차365 온라인 명의이전은 어떤 순서인가요?</h2>
<ol><li><b>산 사람이 의무보험에 가입한다</b><span>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span></li><li><b>자동차양도증명서를 쓴다</b><span>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내려받아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해요.</span></li><li><b>자동차365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한다</b><span>자동차365 온라인민원신청 › 등록민원에서 화면 안내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해요.</span></li><li><b>비용을 가상계좌로 낸다</b><span>비용납부 단계에서 취득세·공채·수입증지·인지세를 가상계좌로만 내요. <b>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만</b> 되고 신용카드는 안 돼요.</span></li><li><b>자동차등록증을 받는다</b><span>등록이 끝나면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요. 접수는 24시간 되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9시~18시에만 돼요.</span></li></ol>
<aside role="note"><p>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예)</p><div><ul><li>증여·상속 이전, 공동소유자가 있거나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차</li><li>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 영업용으로 등록된 적이 있는 차, 법인·사업자 차</li><li>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처럼 취득세나 공채 감면 대상인 차, 공채를 사려는 경우</li></ul><p>이 밖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전체 목록은 자동차365 안내 STEP 2). 이런 경우는 가까운 등록관청에 가서 신청해요. 신청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라고 자동차365는 안내해요.</p></div></aside>
<h2>차를 넘기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h2>
<aside role="note"><p>판 사람의 자동차세는 날짜로 나눠요</p><div><p>한 해 중간에 차를 넘기면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양도일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양도일 기준) 소유한 날만큼 나눠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매겨요(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제3항). 판 사람이 1년 치를 한꺼번에 냈다면, 판 사람이 동의할 때는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봐요. 넘긴 뒤 몫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연납한 뒤 파는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 글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b>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조회</b><span>1월 연납·위택스·차 팔면 환급</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b>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비용·예약</b><span>검사 주기·조회·종합검사와 차이·안 받으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b>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법 — 대리·매도용</b><span>본인 발급·위임장 대리·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비용·예약</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guid><description>자가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새 차는 첫 검사까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조회·예약 순서와 종합검사와의 차이, 늦었을 때 과태료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period"><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만료일 기준</b><small>전 90일~후 31일</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compa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종합검사 대상</b><small>시행지역·자가용 승용 4년 초과</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cost"><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검사 준비물</b><small>의무보험 증명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reserv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검사 예약</b><small>사이버검사소에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l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검사 놓치면</b><small>과태료 4만원부터(기준)</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자가용(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b>2년</b>이에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처음 등록한 새 차는 첫 검사까지 <b>5년</b>이에요.</li><li>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b>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b>예요.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봐요.</li><li>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는 차령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자가용 승용 4년 초과) 정기검사 대신 <b>종합검사</b>를 받아요.</li><li>늦으면 과태료 기준 금액은 4만원부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에요(부과하는 곳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li></ul></section>
<h2>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어떻게 조회하나요?</h2>
<p>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의 &#39;검사유효기간조회&#39;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앞 6자리로 유효기간 시작일·만료일을 보고, &#39;검사차량 조회/예약&#39;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자동차365에서도 내 차 정보를 볼 수 있고, 전화 문의는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평일 9시~18시)이에요.</p>
<p>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63일)에서 <b>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122일)</b>로 늘었어요.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예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니,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어요.</p>
<figure><div><table><caption>2024년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의 첫 검사는 등록 당시 기준을 따라요 —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caption><thead><tr><th scope="col">차</th><th scope="col">검사 유효기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승용 · 자가용</th><td>2년(새 차 첫 검사는 5년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td></tr><tr><th scope="row">승용 · 사업용</th><td>1년(새 차 첫 검사는 2년)</td></tr><tr><th scope="row">경형·소형 승합 · 자가용</th><td>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td></tr><tr><th scope="row">경형·소형 화물 · 자가용</th><td>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2024년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의 첫 검사는 등록 당시 기준을 따라요 —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span><span>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span></figcaption></figure>
<h2>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뭐가 달라요?</h2>
<p>정기검사는 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보는 검사예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 가운데 차령이 일정 기준을 넘는 차(자가용 승용 4년 초과)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b>종합검사</b>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p>
<p>시행지역에 등록한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을 넘으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은 똑같이 2년이에요. 종합검사도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요. 내 차가 어느 검사 대상인지는 사이버검사소 화면 안내에 따라 확인해요.</p>
<h2>정기검사 비용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h2>
<p>검사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에 따라 달라요. 사이버검사소 예약 화면(결제 단계)에서 확인해요.</p>
<p>준비물은 차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예요.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77조). 시행규칙 제77조의 제출 서류에 위임장은 없어요.</p>
<h2>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h2>
<ol><li><b>유효기간을 조회한다</b><span>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만료일을 확인해요.</span></li><li><b>검사소와 날짜를 예약한다</b><span>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안에서 날짜를 골라요. 검사 기간이 넓어졌으니 여유 있게 날짜를 잡아요.</span></li><li><b>차를 가지고 검사소에 간다</b><span>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요. 합격하면 검사한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록돼요.</span></li><li><b>부적합이면 고친 뒤 재검사를 받는다</b><span>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뒤, 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토·일·공휴일 빼고)에 처음 검사한 곳에서 재검사를 받아요. 검사기간 전이나 지난 뒤에 받았다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예요.</span></li></ol>
<h2>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늦은 기간</th><th scope="col">과태료</th></tr></thead><tbody><tr><th scope="row">30일 이내</th><td>4만원</td></tr><tr><th scope="row">30일 초과 114일 이내</th><td>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td></tr><tr><th scope="row">115일 이상</th><td>60만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정기검사·종합검사 공통</span></figcaption></figure>
<p>검사기간이 시작된 뒤 폐차 같은 사유로 연장·유예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연장·유예가 끝난 날까지는 늦은 기간에서 빼요. 기준 금액이고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p>
<aside role="note"><p>사고·도난·장기 정비라면 미리 연장 신청</p><div><p>차를 도난당했거나 사고·폐차·압류·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 유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요.</p></div></aside>
<aside role="note"><p>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샀다면</p><div><p>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자가 바뀐 차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돼요. 이전등록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됐다면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b>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b><span>가족 간·중고 거래·온라인 이전·취득세</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A%B3%BC%ED%83%9C%EB%A3%8C-%EC%A1%B0%ED%9A%8C-%EB%82%A9%EB%B6%80/"><b>과속·신호위반·주정차 과태료 조회하고 납부하는 법</b><span>이파인·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제주는 안내 확인) 조회·의견 제출·감경</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조회</title><link>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guid><description>1년 치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 몫에서 일부를 빼 줘요. 위택스 연납 신청 순서와 납부 확인, 연납한 뒤 차를 팔았을 때 환급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period"><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연납 신청 기간</b><small>1·3·6·9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discount"><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1월에 내면</b><small>약 4.6% 빠져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apply"><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위택스 신청</b><small>연세액납부 메뉴</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check"><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연납 확인</b><small>신청내역 조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refund"><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with-wing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연납 뒤 차 팔면</b><small>넘긴 뒤 몫 환급</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연납 신청은 <b>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b>, 위택스 <b>신청 → 연세액납부</b> 메뉴나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해요.</li><li>공제는 1월이 가장 커요. 1월에 내면 <b>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b>를 빼 줘요.</li><li>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내 줄 수 있어요. 받으면 1월 기간 안에 내면 돼요.</li><li>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전등록일(폐차는 말소등록일) 뒤 몫을 날짜로 나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li></ul></section>
<h2>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h2>
<p>자동차세는 원래 6월(1월~6월분)과 12월(7월~12월분)에 나눠 내요. 연납은 남은 기간 몫을 미리 한꺼번에 내고, 그 대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예요(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공제도 줄어요.</p>
<figure><div><table><caption>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100분의 5)</caption><thead><tr><th scope="col">신청·납부 기간</th><th scope="col">빼 주는 금액</th></tr></thead><tbody><tr><th scope="row">1월 16일~31일</th><td>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윤년 366) × 5%</td></tr><tr><th scope="row">3월 16일~31일</th><td>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윤년 366) × 5%</td></tr><tr><th scope="row">6월 16일~30일</th><td>제2기분(7월~12월분) 세액 × 5%</td></tr><tr><th scope="row">9월 16일~30일</th><td>제2기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 184 × 5%</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100분의 5)</spa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계산식(2025.12.31 개정)</span></figcaption></figure>
<h2>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h2>
<p>평년에 1월에 내면 1년 세금의 약 4.6%가 빠지는 셈이에요. 내 차 배기량과 차령으로 실제 금액을 보려면 <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84%B8/">자동차세 계산기</a>에서 1월 연납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p>
<p>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어요. 이때도 제2기분 세액 × 5%를 빼 줘요(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p>
<h2>위택스에서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h2>
<ol><li><b>위택스에 로그인한다</b><span>메뉴 <b>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b>으로 들어가요.</span></li><li><b>차량번호를 검색한다</b><span>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서울을 고르고 시·군·구와 차량번호를 넣어요. 신청할 수 있는 차면 차량 정보와 세액이 나와요.</span></li><li><b>환급계좌를 적는다(선택)</b><span>연납한 뒤 차를 팔아 환급금이 생기면 이 계좌로 들어와요.</span></li><li><b>신청하고 기한 안에 낸다</b><span>신청이 끝나면 전자납부번호와 납부기한이 나와요. 그 기간 안에 내야 연납이 돼요.</span></li></ol>
<p>위택스가 어렵다면 차가 등록된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해도 돼요.</p>
<h2>자동차세 연납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h2>
<p>위택스의 같은 메뉴에 있는 <b>연세액납부 신청내역</b>에서 신청한 차와 납부기한을 볼 수 있어요. 같은 메뉴의 신청내역에서 &#39;납부&#39;·&#39;미납&#39;으로 골라 조회하면 낸 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p>
<p>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해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25조 제2항). 납부서를 받았다면 1월 16일~31일에 내면 그해 연납이 돼요. 연납한 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새 주소지에서 다시 매기지 않아요(시행령 제125조 제4항).</p>
<h2>연납하고 차를 팔면 환급받나요?</h2>
<p>네. 한 해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b>이전등록일</b>을 기준으로 소유한 날만큼 나눠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매겨요(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제3항). 판 사람이 연납했다면 넘긴 뒤 몫이 환급금이 되고, 신청할 때 적은 환급계좌로 들어와요. 폐차로 말소등록한 경우도 말소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만큼 나눠 계산해요(제130조 제1항).</p>
<p>판 사람이 동의하면 판 사람이 낸 연세액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판 사람이 낸 세금이 산 사람 몫으로 넘어가요.</p>
<aside role="note"><p>실제로 넘긴 날로 계산받고 싶다면</p><div><p>이전등록이 늦어졌다면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p></div></aside>
<aside role="note"><p>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p><div><p>날짜로 나눠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9E%90%EB%8F%99%EC%B0%A8%EC%84%B8/"><b>자동차세 계산기</b><span>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로 올해 자동차세·연납 금액을 계산해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b>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b><span>가족 간·중고 거래·온라인 이전·취득세</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b>재산세 납부 기간과 조회하는 법</b><span>7월·9월 고지·과세 기준일·위택스 조회</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guid><description>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떼고,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발급처별 수수료와 일반·상세·특정 차이, 대리 발급 서류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인터넷 발급</b><small>대법원에서 무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type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일반·상세 차이</b><small>보통은 일반증명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kind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ard-index-divider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기본·혼인·영문</b><small>제출처 이름대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proxy"><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남이 대신 뗄 때</b><small>위임장 필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befo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떼기 전 확인</b><small>등기는 3개월 이내</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인터넷 발급은 정부24가 아니라 <b>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b>에서 해요. 수수료는 <b>무료</b>예요.</li><li>무인발급기는 <b>1통 500원</b>, 주민센터·시구청 창구는 <b>1통 1,000원</b>이에요.</li><li>보통은 <b>일반증명서</b>로 충분해요. 상세증명서는 꼭 필요할 때만 떼요.</li><li>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니면, 법이 정한 경우(소송 등)를 빼고는 <b>위임장</b>이 있어야 해요.</li></ul></section>
<h2>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발급처</th><th scope="col">수수료</th><th scope="col">누구 것</th><th scope="col">본인 확인</th></tr></thead><tbody><tr><th scope="row">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th><td>무료</td><td>본인·부모·배우자·자녀</td><td>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td></tr><tr><th scope="row">무인민원발급기</th><td>500원</td><td>본인 것만</td><td>기계에서 본인 확인</td></tr><tr><th scope="row">주민센터·시구청·읍면사무소</th><td>1,000원</td><td>본인·배우자·직계혈족, 위임받은 사람</td><td>신분증</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8조 · 정부24</span></figcaption></figure>
<p>창구는 바로 처리해 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떼서 종이로 받으려면 PC와 프린터가 있어야 해요(직접 인쇄는 PC에서만).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정부24 회원가입 필요)으로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p>
<h2>일반·상세·특정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종류</th><th scope="col">담긴 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일반증명서</th><td>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td></tr><tr><th scope="row">상세증명서</th><td>일반증명서 내용 + 모든 자녀</td></tr><tr><th scope="row">특정증명서</th><td>상세증명서 내용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사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span></figcaption></figure>
<p>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정해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제출처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일반증명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헷갈리면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p>
<h2>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영문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h2>
<p>가족관계등록부로 떼는 증명서는 다섯 가지예요. 제출처가 이름을 정확히 적어 주면 그 증명서를 떼요.</p>
<ul><li><b>가족관계증명서</b>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를 보여 줘요.</li><li><b>기본증명서</b>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li><li><b>혼인관계증명서</b> —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상세증명서에는 혼인·이혼 이력까지 나와요.</li><li><b>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b> — 입양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에만 뗄 수 있어요.</li></ul>
<p>영문증명서도 따로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발급 메뉴에 영문증명서가 따로 있어요. 영문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는 못 떼요.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가 필요해요. 부·모·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그 가족의 여권 사본을 들고 관서에서 여권 영문명을 먼저 등록해야 해요(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한 외국인 배우자, 국적을 잃어 외국인이 된 가족은 따로 안 해도 돼요). 해외 제출용이라면 번역·공증이 따로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p>
<h2>가족 것을 대신 떼거나 대리 발급할 수 있나요?</h2>
<p>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창구에서 뗄 수 있어요.</p>
<p>다만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교부 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p>
<p>그 밖의 사람이 대신 떼려면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이때는 <b>위임장</b>, 위임한 사람의 <b>신분증명서 사본</b>(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발급하니 대리 발급은 창구에서 해요.</p>
<h2>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h2>
<aside role="note"><p>제출처의 기한을 확인하세요</p><div><p>등기 신청에 붙이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너무 일찍 떼 두지 마세요.</p></div></aside>
<aside role="note"><p>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p><div><p>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 등은 창구 수수료가 면제돼요. 출생신고인이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처음 1회 뗄 때도 무료예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b>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법 — 인터넷·무인발급기</b><span>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본과 초본 차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b>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뗄 수 있는 서류</b><span>위치 찾기·운영 시간·수수료·지문 인식</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b>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법 — 대리·매도용</b><span>본인 발급·위임장 대리·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title><link>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guid><description>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창구보다 싸게 떼요. 위치 찾는 법과 운영 시간, 서류별 수수료, 본인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round-pushpin-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위치 찾기</b><small>정부24 설치장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hours"><img src="https://botongnal.kr/icons/alarm-clo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운영 시간</b><small>장소마다 달라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fees"><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서류별 수수료</b><small>등·초본 200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family"><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따로 사는 가족 것</b><small>무인발급기는 안 돼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compa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art-de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창구와 비교하면</b><small>등·초본 절반</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위치는 정부24 <b>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안내</b>에서 찾아요(엑셀로도 받을 수 있어요).</li><li>주민등록 등·초본은 <b>200원</b>(창구 4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 <b>500원</b>(창구 1,000원)이에요.</li><li><b>본인 확인</b>을 거쳐요. 등·초본은 지문 등으로 확인하고 본인·세대원 것, 가족관계 서류는 본인 것만 떼요.</li><li>운영 시간은 표에는 대부분 24시간이지만 <b>설치 장소마다 달라요</b>.</li></ul></section>
<h2>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어떻게 찾나요?</h2>
<p>정부24 누리집의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설치장소안내를 열고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설치 장소와 주소, 운영 시간(평일·주말), 등기부·가족관계 서류 발급 여부가 나와요. 전체 목록은 엑셀 파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p>
<p>정부민원 안내는 <b>국번 없이 110</b>(무료,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설치 장소별 운영 시간은 설치장소안내 상세에서 확인하세요.</p>
<h2>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언제인가요?</h2>
<p>정부24 안내 표에는 대부분의 서류가 <b>24시간</b>으로 적혀 있어요. 국세청 서류 가운데 일부(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는 08:00~22:00예요.</p>
<p>다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과 서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설치장소안내 상세의 운영 시간(평일·주말)을 먼저 확인하세요.</p>
<h2>어떤 서류를 뗄 수 있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분야</th><th scope="col">서류</th><th scope="col">수수료</th></tr></thead><tbody><tr><th scope="row">주민등록</th><td>주민등록등본·초본</td><td>200원</td></tr><tr><th scope="row">가족관계</th><td>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td><td>500원</td></tr><tr><th scope="row">부동산</th><td>건물·토지·집합건물 등기부등본</td><td>1,000원</td></tr><tr><th scope="row">토지·건축</th><td>건축물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td><td>500원부터</td></tr><tr><th scope="row">지방세</th><td>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td><td>800원 / 무료</td></tr><tr><th scope="row">국세</th><td>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td><td>무료</td></tr><tr><th scope="row">4대 보험·연금</th><td>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td><td>무료</td></tr><tr><th scope="row">병무·교육</th><td>병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td><td>무료 / 조례마다 다름</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 수수료는 법령·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span></figcaption></figure>
<p>인감증명서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목록에 없어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창구나, 용도에 따라 정부24 인터넷 발급(본인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을 이용하세요.</p>
<h2>가족 것도 뗄 수 있나요? 지문이 안 읽히면요?</h2>
<p>무인발급기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b>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원</b> 것만 떼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서류도 무인발급기에서는 <b>본인 것만</b> 발급해요. 따로 사는 배우자·직계가족 등 법이 정한 가족의 등·초본(일부는 초본만)이나 위임받은 서류는 무인발급기로는 안 되고 창구에서, 배우자·부모·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증서 필요)에서도 뗄 수 있어요.</p>
<p>주민등록 등·초본은 지문을 주민등록 정보와 대조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담긴 정보로 본인을 확인해요(가족관계 서류도 본인 확인을 거쳐요). 지문이 잘 읽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창구에서 떼면 돼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도 있어요.</p>
<h2>창구나 인터넷과 비교하면 어떤가요?</h2>
<aside role="note"><p>창구보다 싸고 인터넷은 더 싸요</p><div><p>주민등록 등·초본은 무인발급기가 창구 수수료의 절반이고,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무료예요. 프린터가 없을 때 무인발급기를 쓰면 좋아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b>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법 — 인터넷·무인발급기</b><span>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본과 초본 차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b>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법</b><span>인터넷 발급·일반과 상세·대리 발급</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b>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법</b><span>누리집·앱·디지털ARS·지사 발급, 자격득실확인서와 차이</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여권 발급 준비물·비용·기간</title><link>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7%AC%EA%B6%8C-%EB%B0%9C%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7%AC%EA%B6%8C-%EB%B0%9C%EA%B8%89/</guid><description>여권은 처음이면 시·군·구청 같은 여권 접수처에 직접 가고, 재발급은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일부 경우 제외). 나이별 비용과 준비물, 걸리는 기간, 긴급여권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7%AC%EA%B6%8C-%EB%B0%9C%EA%B8%89/#cost"><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10년 여권 58면</b><small>52,000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7%AC%EA%B6%8C-%EB%B0%9C%EA%B8%89/#doc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여권 준비물</b><small>사진 1장·신분증</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7%AC%EA%B6%8C-%EB%B0%9C%EA%B8%89/#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hourglass-not-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발급 기간</b><small>토·공휴일 빼고 8일</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7%AC%EA%B6%8C-%EB%B0%9C%EA%B8%89/#urgent"><img src="https://botongnal.kr/icons/stopwatch-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급하면 긴급여권</b><small>총 1일</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7%AC%EA%B6%8C-%EB%B0%9C%EA%B8%89/#check"><img src="https://botongnal.kr/icons/camera-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여권 사진</b><small>보정 사진 못 써요</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58면)은 <b>52,000원</b>이에요(2026년 3월 1일부터).</li><li>처음 만드는 여권은 <b>여권 접수처에 직접 방문</b>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li><li>정부24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b>총 8일</b>(토·공휴일 빼고 접수일 포함)이에요.</li><li>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으면 <b>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b>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일부 경우 제외).</li></ul></section>
<h2>여권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유효기간</th><th scope="col">58면</th><th scope="col">26면</th></tr></thead><tbody><tr><th scope="row">18세 이상</th><td>10년</td><td>52,000원</td><td>49,000원</td></tr><tr><th scope="row">18세 미만(8세 이상)</th><td>5년</td><td>44,000원</td><td>41,000원</td></tr><tr><th scope="row">8세 미만</th><td>5년</td><td>35,000원</td><td>32,000원</td></tr><tr><th scope="row">단수여권</th><td>1년 이내</td><td>17,000원(면수 구분 없음)</td><td>17,000원(면수 구분 없음)</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정부24(국내 접수 기준)</span></figcaption></figure>
<p>여권을 여러 번 잃어버린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p>
<p>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이어받는 재발급은 27,000원,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은 50,000원이고, 친족의 사망·위독 같은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면 17,000원이에요. 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해요(발급이 거부·제한되거나 잘못 낸 경우, 긴급여권 감액 증빙을 6개월 안에 낸 경우는 예외).</p>
<h2>여권 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h2>
<ul><li><b>여권발급신청서</b> — 작성 예시는 외교부 여권안내에 있어요.</li><li><b>신분증</b> — 유효기간 안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li><li><b>여권용 사진 1장</b>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정면 사진.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여야 해요.</li><li><b>쓰던 여권</b> —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져가요.</li></ul>
<p>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더 필요해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함께 가면 인감증명서 등은 생략할 수 있어요.</p>
<p>나이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p>
<h2>여권 발급 장소는 어디이고 얼마나 걸리나요?</h2>
<p>국내에서는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해요. 정부24 안내의 처리 기간은 일반여권 <b>총 8일</b>이고,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날짜를 세요. 받은 여권은 접수처에 가서 찾거나 유료 개별 우편배송으로 받아요.</p>
<p>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발급은 정부24·KB스타뱅킹(18세 미만은 정부24만, 국외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b>받을 때는 직접 가야</b> 해요(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이름·주민등록번호(로마자 성명 포함)나 사진처럼 수록 정보를 바꾸는 재발급과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27,000원) 등은 방문 신청만 돼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외교부 안내 쪽마다 설명이 달라 접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p>
<h2>급하면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h2>
<p>긴급여권은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이 <b>총 1일</b>이에요.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 시·도청, 서울 25개 구청과 일부 시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접수해요. 모든 시·군·구청에서 되는 건 아니니 외교부 여권안내의 긴급여권 접수처 목록을 확인하세요.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하면 항공권 사본도 필요해요.</p>
<h2>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h2>
<aside role="note"><p>사진은 보정하지 마세요</p><div><p>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접수가 반려될 수 있어요. AI나 필터로 고친 사진은 쓸 수 없고, 6개월 넘은 사진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어요. 이때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해요.</p></div></aside>
<aside role="note"><p>병역의무자라면</p><div><p>여권 발급이 병역법의 국외여행허가를 뜻하지는 않아요.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나이나 복무 상태에 따라 병무청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b>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법</b><span>잃어버렸을 때·준비물·비용·찾는 기간</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b>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법</b><span>인터넷 발급·일반과 상세·대리 발급</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b>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법 — 대리·매도용</b><span>본인 발급·위임장 대리·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법 — 대리·매도용</title><link>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guid><description>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떼고, 매도용이 아닌 일부 용도는 정부24에서 본인이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준비물과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주민센터 발급</b><small>1통 600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register"><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처음이라면</b><small>인감 신고부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proxy"><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대리 발급</b><small>위임장·신분증</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sale"><img src="https://botongnal.kr/icons/key-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매도용</b><small>매수자 인적사항</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D%B8%EA%B0%90%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sign"><img src="https://botongnal.kr/icons/pencil-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본인서명사실확인서</b><small>인감 대신 돼요</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처음이면 먼저 <b>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서 인감(도장)을 신고</b>해요(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해요).</li><li>발급은 <b>전국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b>에서 1통 <b>600원</b>(면제·감면 대상이 있어요), 정부24는 <b>무료</b>지만 본인만, 일부 용도만 돼요.</li><li>대리 발급은 <b>위임장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b>.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해요.</li><li>부동산·자동차 <b>매도용</b>은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창구에서 떼요.</li></ul></section>
<h2>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발급처</th><th scope="col">수수료</th><th scope="col">신청인</th><th scope="col">안 되는 것</th></tr></thead><tbody><tr><th scope="row">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th><td>1통 600원</td><td>본인·대리인</td><td>—</td></tr><tr><th scope="row">정부24(인터넷)</th><td>무료</td><td>본인만</td><td>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송무·등기·공탁·집행 등)·금융기관 제출용</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9조 · 정부24</span></figcaption></figure>
<p>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되고, 조례로 감면하는 곳도 있어요.</p>
<p>정부24로 뗄 때는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고,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목록에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니 무인발급기를 찾아가기보다 주민센터로 가세요.</p>
<h2>처음이면 인감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h2>
<p>네.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인감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원칙이에요. 신분증과 인감으로 쓸 도장을 들고 가서 등록기준지·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를 말로 신고하고,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해요.</p>
<h2>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어떻게 하나요?</h2>
<ol><li><b>위임장을 받는다</b><span>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시행령 별지 서식)에 위임하는 사람이 내용을 채워요. 서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이에요(정부24 안내의 서식 링크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어져요).</span></li><li><b>신분증 두 개를 챙긴다</b><span>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내요. 대리인은 <b>17세 이상</b>이어야 해요.</span></li><li><b>창구에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는다</b><span>대리인은 받을 때 발급대장에 자신의 무인(지문)을 찍어요.</span></li></ol>
<p>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이에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위임하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내요. 이때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은 내지 않아요(수감 중인 사람이 수감기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낼 때도 같아요).</p>
<h2>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h2>
<p>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매도용은 증명서에 사는 사람이 적혀 나와요. 신청할 때 매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공무원에게 말하거나 적어서 내고,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요. 매도용은 정부24로 뗄 수 없어요.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을 받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도 받아야 해요.</p>
<h2>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h2>
<p>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 인감을 찍어야 하는 서류에는 도장 대신 서명하면 돼요.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한 통에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예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예요.</p>
<aside role="note"><p>인감증명서 유효기간</p><div><p>인감증명법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 내는 곳이 정해요. 등기 신청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p></div></aside>
<aside role="note"><p>위임장은 함부로 써 주지 마세요</p><div><p>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나 대출 같은 중요한 일에 쓰여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고, 발급 사실을 문자로 알려 주는 통보 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신청해 두면 좋아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b>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법 — 인터넷·무인발급기</b><span>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본과 초본 차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B%AA%85%EC%9D%98%EC%9D%B4%EC%A0%84/"><b>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b><span>가족 간·중고 거래·온라인 이전·취득세</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b>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법</b><span>인터넷 발급·일반과 상세·대리 발급</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법 — 인터넷·무인발급기</title><link>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guid><description>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센터에서는 수수료를 내고 떼요. 발급하는 곳별 차이와 따로 사는 가족의 등본·초본, 등본과 초본 차이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발급처별 수수료</b><small>인터넷은 무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onlin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정부24에서</b><small>본인 인증 뒤 출력·우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diff"><img src="https://botongnal.kr/icons/bookmark-tab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등본과 초본</b><small>세대 전체·한 사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family"><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따로 사는 부모·자녀</b><small>창구에서 신청</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befo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떼기 전 확인</b><small>등기는 3개월 이내</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정부24(인터넷)는 <b>무료</b>, 무인민원발급기는 <b>200원</b>, 주민센터 창구는 <b>1통 400원</b>이에요.</li><li>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는 <b>본인과 같은 세대원</b>의 등본만 뗄 수 있어요.</li><li>따로 사는 부모·자녀·배우자 등 법이 정한 가족은, 그 사람이 세대주면 등본을, 세대원이면 초본만 신분증을 들고 <b>주민센터 창구</b>에서 뗄 수 있어요(이혼한 부모의 것은 초본만).</li><li>등본은 <b>세대 전체</b>, 초본은 <b>한 사람</b>의 기록이에요.</li></ul></section>
<h2>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h2>
<p>세 군데에서 뗄 수 있어요. 창구는 근무시간 안에 바로 처리해 줘요(정부24 안내 기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발급처</th><th scope="col">수수료</th><th scope="col">누구 것</th><th scope="col">본인 확인</th></tr></thead><tbody><tr><th scope="row">정부24(누리집·앱)</th><td>무료</td><td>본인·세대원</td><td>본인 인증(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td></tr><tr><th scope="row">무인민원발급기</th><td>200원</td><td>본인·세대원</td><td>지문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td></tr><tr><th scope="row">주민센터·시군구청</th><td>400원</td><td>본인·세대원·위임받은 사람 등</td><td>신분증</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 정부24</span></figcaption></figure>
<p>창구에서 소송·비송·경매 목적으로 남의 등·초본을 떼거나,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로 남의 초본을 뗄 때는 1통 500원이에요.</p>
<h2>정부24에서는 어떤 순서로 떼나요?</h2>
<ol><li><b>정부24에서 본인 인증을 한다</b><span>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본인 인증을 해요.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span></li><li><b>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고른다</b><span>화면 안내에 따라 등본·초본 가운데 골라요. 내는 곳에 필요 없는 내용은 빼고 뗄 수 있어요.</span></li><li><b>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는다</b><span>프린터로 뽑거나 우편으로 받아요.</span></li></ol>
<h2>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h2>
<p>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만들어요. 세대주와 함께 사는 세대원이 한 서류에 모두 나와요. 함께 사는 가족을 보여 줘야 할 때 내는 서류예요.</p>
<p>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로 만들어요. 한 사람의 상세한 기록이 담기고, 과거 주소 변동 사항도 나와요. 과거 주소의 세대주 이름과 관계는 빼고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성년이면 본인(또는 위임받은 사람), 미성년이면 세대주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신청하면 넣어서 뗄 수 있어요.</p>
<h2>따로 사는 자녀·부모 등본도 뗄 수 있나요?</h2>
<p>창구에서는 돼요. 주민등록법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세대주로 따로 살면 부모는 그 세대의 등본을 뗄 수 있어요.</p>
<p>자녀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부모는 <b>초본만</b> 뗄 수 있어요. 이혼한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가 신청할 때도 초본만 발급할 수 있어요. 이 경우들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안 되고 신분증을 들고 창구로 가요. 가족관계는 동의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내요.</p>
<p>그 밖의 사람은 법이 정한 경우(소송·경매 등)가 아니면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창구에서 신청해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p>
<h2>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h2>
<aside role="note"><p>제출처의 기한을 확인하세요</p><div><p>등기 신청에 붙이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다른 곳도 기한을 정해 둘 수 있으니 내는 곳에 먼저 물어보세요.</p></div></aside>
<aside role="note"><p>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p><div><p>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기르는 사람,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은 등·초본 수수료가 면제돼요. 창구에서 해당하는지 확인받으세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b>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법</b><span>인터넷 발급·일반과 상세·대리 발급</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B%AC%B4%EC%9D%B8%EB%AF%BC%EC%9B%90%EB%B0%9C%EA%B8%89%EA%B8%B0/"><b>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뗄 수 있는 서류</b><span>위치 찾기·운영 시간·수수료·지문 인식</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A0%84%EC%9E%85%EC%8B%A0%EA%B3%A0/"><b>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b><span>정부24 신고·준비물·기간·세대주 확인</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guid><description>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요. 준비물과 IC칩 여부에 따른 비용, 걸리는 기간, 기다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doc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재발급 준비물</b><small>사진 1장(망가졌다면 쓰던 증도)</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cost"><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잃어버렸다면 IC칩</b><small>10,000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steps"><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청하는 곳</b><small>주민센터·정부24</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wait"><img src="https://botongnal.kr/icons/hourglass-not-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기다리는 동안</b><small>발급신청 확인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lost"><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잃어버렸다면</b><small>분실신고 먼저</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b>정부24</b>에서 신청해요. 6개월 이내에 찍은 <b>사진 1장</b>이 필요해요.</li><li>잃어버리거나 망가져서 재발급하면 수수료는 IC칩 없는 주민등록증 <b>5,000원</b>, IC칩 있는 주민등록증 <b>10,000원</b>이에요(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발급 잘못이면 무료, 결함으로 인한 재발급은 IC칩 여부에 따라 무료·감액 조건이 달라요 — 아래 표).</li><li>정부24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b>총 14일</b>이에요.</li><li>기다리는 동안 <b>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b>를 받을 수 있어요.</li></ul></section>
<h2>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h2>
<ul><li><b>사진 1장</b> —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정부24로 신청하면 사진 파일로 내요.</li><li><b>쓰던 주민등록증</b> — 잃어버렸거나 파기된 경우는 빼고, 훼손됐거나 내용이 바뀐 경우엔 가져가요.</li></ul>
<p>신분증이 없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사진이 붙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증명서를 보여 주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거나,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함께 가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대조해 확인하기도 해요.</p>
<h2>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수수료</th><th scope="col">감면</th></tr></thead><tbody><tr><th scope="row">IC칩 없는 주민등록증</th><td>5,000원</td><td>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td></tr><tr><th scope="row">IC칩 있는 주민등록증</th><td>10,000원</td><td>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절반</td></tr><tr><th scope="row">주소 외 기재사항 변경·변경내용란 부족·영주 귀국·재해로 용모 변화·카드 자체 결함 등(시행규칙 제11조제1호)</th><td>IC칩 없음 무료 / IC칩 있음 5,000원</td><td>-</td></tr><tr><th scope="row">발급 잘못·결함 등</th><td>없음</td><td>IC칩 결함은 발급일부터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IC칩 없는 주민등록증은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기재사항 변경, 변경내용란 부족, 영주 귀국, 재해로 용모가 바뀐 경우 등도 무료(시행규칙 제11조). 재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하면 감면(제18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7조·제18조 · 정부24</span></figcaption></figure>
<p>재발급 신청은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만 철회할 수 있고, 이때 낸 수수료를 돌려받아요. 근무시간이 끝난 뒤 정부24로 신청했다면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 종료 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p>
<h2>재발급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h2>
<ol><li><b>분실신고를 한다</b><span>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신청 때 함께 신고해요. 분실신고만 따로 할 때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할 수 있어요(가족이 대신 신고할 때는 주민센터 방문만, 정부24 인터넷 신고는 본인만).</span></li><li><b>재발급을 신청한다</b><span>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해요(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본인·법정대리인·보호자가 방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가 대상으로 정하면 공무원이 찾아가요). 사는 곳이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span></li><li><b>새 주민등록증을 받는다</b><span>받는 곳은 신청할 때 안내를 확인하세요. 창구에서 신청했다면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대신 받을 수 있지만, 정부24로 신청했다면 본인이 받아야 해요.</span></li></ol>
<p>사는 곳이 아닌 시·군·구에서 신청하고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새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로 보내져요.</p>
<h2>기다리는 동안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h2>
<p>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요청하면 <b>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b>를 발급해 줘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사진을 따로 내지 않아요.</p>
<p>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쓰고 있었다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사유예요(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38조). 새 주민등록증을 들고 시·군·구(주민센터 등)에 신청하거나, IC칩 주민등록증이면 휴대폰으로 신청해요.</p>
<h2>잃어버렸다면 무엇을 조심하나요?</h2>
<aside role="note"><p>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부터 하세요</p><div><p>분실신고를 서두르세요. 휴대폰 개통 같은 명의도용이 걱정되면 개통 차단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세요.</p></div></aside>
<aside role="note"><p>찾았다면 분실신고를 철회해요</p><div><p>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되찾으면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어요. 분실신고 철회에는 기한이 없지만, 재발급 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정부24로 근무시간 뒤 신청했다면 다음 근무일 근무 종료 시각까지)에 해야 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b>엠세이퍼로 내 명의 휴대폰 확인·개통 차단</b><span>가입 사실 조회·명의도용 방지·해지</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9E%AC%EB%B0%9C%EA%B8%89/"><b>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법</b><span>잃어버렸을 때·온라인·모바일 운전면허증</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97%AC%EA%B6%8C-%EB%B0%9C%EA%B8%89/"><b>여권 발급 준비물·비용·기간</b><span>처음 발급·재발급·온라인 재발급·긴급여권</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guid><description>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포함)·앱·전화(디지털ARS)·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순서와 피부양자가 받을 수 없는 이유, 자격득실확인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where"><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발급처</b><small>누리집·앱·지사</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pension"><img src="https://botongnal.kr/icons/file-fold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연금보험료도</b><small>받을 수 있어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onlin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인터넷 발급</b><small>공단 누리집에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dependent"><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피부양자는</b><small>자격득실확인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period"><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확인서 기간</b><small>보통 취득 다음 달부터</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발급처는 <b>공단 누리집(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포함) · 건강보험25시 앱 · 디지털ARS(1577-1000) · 공단 지사</b>예요.</li><li>인터넷으로 뗀 확인서도 <b>지사에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아요</b>.</li><li>직장가입자의 <b>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b>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자격득실확인서를 떼요.</li><li>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낸 보험료는 <b>2~3일(영업일 기준) 정도</b> 지나야 반영돼요.</li></ul></section>
<h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발급처</th><th scope="col">하는 법</th><th scope="col">참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공단 누리집</th><td>nhis.or.kr 로그인 → 증명서 발급</td><td>프린트하거나 팩스로 보내요</td></tr><tr><th scope="row">건강보험25시 앱</th><td>건강보험25시 앱에서 발급(화면 안내에 따라)</td><td>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해요</td></tr><tr><th scope="row">디지털ARS</th><td>1577-1000 전화로 스스로 신청</td><td>만 65세 이상·등록 장애인은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팩스로 받을 수 있어요</td></tr><tr><th scope="row">공단 지사</th><td>가까운 지사 방문</td><td>가까운 지사는 공단 누리집 지사찾기에서 찾아요</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안내·정부24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같이 뗄 수 있나요?</h2>
<p>네. 공단 누리집과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개인은 <b>건강보험료</b>와 <b>연금보험료</b>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직접 출력하거나 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여러 보험료를 합친 합산 확인서는 <b>사업장만</b> 발급받고, 사업장은 팩스 없이 직접 출력만 돼요.</p>
<p>낸 내역이 아니라 밀린 보험료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면 공단의 <b>보험료 완납증명서</b>를 따로 떼야 해요. 제출할 곳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p>
<h2>인터넷 발급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h2>
<ol><li><b>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한다</b><span>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span></li><li><b>증명서 발급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고른다</b><span>증명서 종류와 확인할 <b>기간</b>을 정해요. 회사나 기관이 요구한 기간(예: 최근 1년)에 맞추고, 화면 안내에 따라 발급해요. 빠진 달이 있으면 아래 주의를 먼저 보세요.</span></li><li><b>직접 출력하거나 팩스로 보낸다</b><span>팩스는 받을 번호를 정확히 넣고 보내요.</span></li></ol>
<p>확인서를 받은 회사나 기관은 공단 누리집 &#39;<b>증명서 진위확인</b>&#39;에서 발급일로부터 <b>90일 동안</b>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업무시간 이후에는 전산 점검으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p>
<h2>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h2>
<p>받을 수 없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면 <b>자격득실확인서</b>를 떼면 돼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보험료 납부확인서</th><th scope="col">자격득실확인서</th></tr></thead><tbody><tr><th scope="row">무엇을 보여 주나</th><td>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내역</td><td>건강보험 가입(취득)·상실 내역</td></tr><tr><th scope="row">누가 떼나</th><td>보험료를 낸 가입자(피부양자 X)</td><td>가입자·피부양자,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td></tr><tr><th scope="row">발급처</th><td>누리집·앱·디지털ARS·지사</td><td>누리집(프린트·팩스·전자증명서)·앱(팩스·전자증명서)·고객센터(팩스)·지사</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확인서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h2>
<p>자격 기간은 자격을 얻은 날(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b>다음 달부터</b> 자격을 잃은 날(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다만 취득일이 1일이면 그달부터, 상실일이 1일이면 그 전달까지로 봐요. 그래서 입사한 달 보험료가 확인서에 안 보일 수 있어요.</p>
<p>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으로 내는 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안에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요.</p>
<aside role="note"><p>냈는데 미납으로 나오면</p><div><p>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낸 보험료는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야 납부 내역에 반영돼요. 그 전에 떼면 이미 냈어도 미납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격을 거슬러 올라가 얻었거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된 경우에도 실제 낸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으니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b>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과 세율</b><span>5월 신고·대상·홈택스 신고 순서·세율표</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B%B0%9C%EA%B8%89/"><b>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법 — 인터넷·무인발급기</b><span>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본과 초본 차이</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도시가스 요금 조회와 납부 방법</title><link>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guid><description>도시가스 요금은 우리 집에 가스를 공급하는 지역 도시가스사에서 조회하고 내요. 지역별 회사 찾는 법, 조회·자동이체·자가검침,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경감 신청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company"><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우리 집 회사</b><small>고지서·표로 확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check"><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요금조회</b><small>누리집·앱에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autopay"><img src="https://botongnal.kr/icons/credit-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자동이체</b><small>계좌·카드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self-read"><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자가검침</b><small>검침 기간 중 입력</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discount"><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요금 감면</b><small>정부24·복지로</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도시가스는 <b>지역마다 공급하는 회사가 달라요</b>. 조회·납부·자동이체는 우리 집 도시가스사에서 해요.</li><li>회사를 모르면 <b>도시가스 고지서</b>(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오기도 해요)를 보거나 한국도시가스협회 누리집의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에서 확인해요.</li><li>요금 단가도 지역·회사마다 달라요. 정확한 단가는 각 회사 누리집의 요금표를 보세요.</li><li>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1~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5·18 관련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다자녀가구 등은 <b>요금 경감</b>을 신청할 수 있어요.</li></ul></section>
<h2>우리 집 도시가스 회사는 어디인가요?</h2>
<p>같은 시·도 안에서도 동네마다 공급 회사가 다를 수 있어요. 도시가스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오기도 해요)를 보면 회사를 알 수 있어요. 고지서가 없으면 아래 표에서 지역의 회사를 찾아 고객센터에 주소로 물어보세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지역</th><th scope="col">도시가스회사</th></tr></thead><tbody><tr><th scope="row">서울·경기(수도권)</th><td>코원에너지서비스 · 예스코 · 서울도시가스 · 귀뚜라미에너지 · 삼천리 · 대륜E&amp;S</td></tr><tr><th scope="row">인천</th><td>인천도시가스</td></tr><tr><th scope="row">부산</th><td>부산도시가스</td></tr><tr><th scope="row">대구</th><td>대성에너지</td></tr><tr><th scope="row">광주</th><td>해양에너지</td></tr><tr><th scope="row">대전</th><td>CNCITY에너지</td></tr><tr><th scope="row">울산</th><td>경동도시가스</td></tr><tr><th scope="row">세종</th><td>JB</td></tr><tr><th scope="row">강원</th><td>강원도시가스 · 참빛도시가스 · 참빛원주도시가스 · 참빛영동도시가스 · 명성파워그린</td></tr><tr><th scope="row">충북</th><td>참빛충북도시가스 · 충청에너지서비스</td></tr><tr><th scope="row">충남</th><td>미래엔서해에너지 · JB</td></tr><tr><th scope="row">전북</th><td>군산도시가스 · 전북에너지서비스 · 전북도시가스</td></tr><tr><th scope="row">전남</th><td>전남도시가스 · 대화도시가스 · MC에너지</td></tr><tr><th scope="row">경북</th><td>대성청정에너지 ·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포항) · 서라벌도시가스</td></tr><tr><th scope="row">경남</th><td>경남에너지 · 지에스이</td></tr><tr><th scope="row">제주</th><td>제주도시가스</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회사 현황,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도시가스 요금조회는 어떻게 하나요?</h2>
<p>메뉴 이름과 방법은 회사마다 달라요. 아래는 서울도시가스를 예로 든 순서예요.</p>
<ol><li><b>우리 집 도시가스 회사를 확인한다</b><span>도시가스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오기도 해요)를 보면 회사를 알 수 있어요.</span></li><li><b>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앱에 들어간다</b><span>서울도시가스는 누리집과 가스앱, 카카오톡 채널 가스톡을 운영해요.</span></li><li><b>요금을 조회한다</b><span>로그인하면 내 요금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 보려면 <b>간편요금조회</b>에 사용계약번호와 청구년월을 넣어요.</span></li><li><b>납부 방법을 정한다</b><span>고지서로 내거나 은행계좌·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해요.</span></li></ol>
<h2>도시가스 자동이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서울도시가스는 누리집, 가스앱, 가스톡(카카오톡 채널), 가까운 은행·카드사, 콜센터(1588-5788), 고객센터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지할 수 있어요.</p>
<ul><li>은행계좌 자동이체가 연속 6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지로 납부로 바뀌어요(자동이체 자동 해지).</li><li>신용카드 자동이체는 기본적으로 선청구 방식이에요. 정기청구(1회 청구)만 원하면 콜센터로 바꿔 달라고 하면 돼요.</li><li>자동이체로 나갈 예정인데 고지서로 또 내면 이중 납부가 될 수 있어요.</li></ul>
<h2>자가검침은 무엇인가요?</h2>
<p>고객이 계량기 숫자(지침)를 직접 확인해 회사에 알리는 방식이에요. 서울도시가스는 누리집에 자가검침 신청·해지와 지침 입력 메뉴가 있어, <b>검침 기간 중</b>에 숫자를 넣으면 돼요. 정해진 날짜에 검침이 안 됐다면 검침 기간 안에 콜센터나 고객센터에 알려야 정확한 요금이 고지돼요. 운영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니 우리 집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p>
<h2>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h2>
<p>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예요. 주택용 도시가스를 쓰는 아래 가구 등이 대상이에요(특별재난지역에서 전파·반파·침수 피해가 인정된 주택도 포함돼요).</p>
<ul><li>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차상위계층</li><li>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li><li>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li><li>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세대를 분리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봐요. 위탁아동 수를 합쳐 3명 이상인 위탁가정 포함)</li></ul>
<p>경감액은 자격에 따라 달라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동절기(12~3월)는 월 18,000원~148,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 그 밖의 달(4~11월)은 월 2,470원~9,900원이에요(취사와 난방을 같이 쓰는 경우예요. 취사용만 쓰면 월 420~1,680원으로 안내돼요 — 한국도시가스협회 요금경감제도). <b>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b>에만 적용돼요.</p>
<p>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해요.</p>
<aside role="note"><p>이사·자격이 바뀌면 알려야 해요</p><div><p>경감을 받는 사람은 이사, 사망, 수급 자격 변동 같은 변화가 생기면 도시가스회사에 꼭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b>전기요금 조회·납부와 누진 구간</b><span>한전ON 조회·계좌 자동이체 0.5% 감액·누진 3단계·이사 정산</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88%98%EB%8F%84%EC%9A%94%EA%B8%88-%EB%82%A9%EB%B6%80/"><b>수도요금 조회·납부와 고객센터</b><span>지자체 상수도 담당 기관·자동이체·누수 감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95%84%ED%8C%8C%ED%8A%B8-%EA%B4%80%EB%A6%AC%EB%B9%84-%EC%A1%B0%ED%9A%8C/"><b>아파트 관리비 조회하고 고지서 읽는 법</b><span>K-apt 조회·공용관리비·개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수도요금 조회·납부와 고객센터</title><link>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88%98%EB%8F%84%EC%9A%94%EA%B8%88-%EB%82%A9%EB%B6%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88%98%EB%8F%84%EC%9A%94%EA%B8%88-%EB%82%A9%EB%B6%80/</guid><description>수도요금은 시·군 조례로 정하고, 보통 지자체 상수도 담당 기관이 걷어요. 서울 아리수 요금고객센터를 예로 조회·납부·자동이체·이사 정산과 누수 요금 감면 신청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88%98%EB%8F%84%EC%9A%94%EA%B8%88-%EB%82%A9%EB%B6%80/#contact"><img src="https://botongnal.kr/icons/te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고객센터</b><small>서울은 120</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88%98%EB%8F%84%EC%9A%94%EA%B8%88-%EB%82%A9%EB%B6%80/#check"><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요금 조회</b><small>고객번호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88%98%EB%8F%84%EC%9A%94%EA%B8%88-%EB%82%A9%EB%B6%80/#pay"><img src="https://botongnal.kr/icons/credit-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자동납부</b><small>계좌·카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88%98%EB%8F%84%EC%9A%94%EA%B8%88-%EB%82%A9%EB%B6%80/#move"><img src="https://botongnal.kr/icons/delivery-tru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사할 때</b><small>계량기 지침 확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88%98%EB%8F%84%EC%9A%94%EA%B8%88-%EB%82%A9%EB%B6%80/#discount"><img src="https://botongnal.kr/icons/plunge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서울 누수 감면</b><small>90일 이내</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수도요금은 <b>지자체 조례</b>로 정해요. 요금·납부 창구·감면이 시·군마다 달라요.</li><li>고객센터는 보통 사는 지자체의 <b>상수도 담당 기관</b>이에요. 서울은 대표전화 <b>120</b>이에요.</li><li>서울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b>고객번호·사용자명</b>으로 조회하고, 자동납부·ETAX·편의점 등으로 내요.</li><li>지하·벽체 안 누수 등(양변기 누수 제외)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서울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b>90일 이내</b>에 감면을 신청해요.</li></ul></section>
<h2>수도요금 고객센터는 어디인가요?</h2>
<p>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요금과 공급 조건은 그 지자체의 <b>조례</b>로 정해요. 그래서 요금을 묻거나 내는 곳도 보통 사는 지자체의 상수도 담당 기관(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등,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요)이에요. 연락처는 지자체 상수도 누리집에서 확인해요.</p>
<p>서울은 서울아리수본부가 맡고, 대표전화는 <b>120</b>이에요(휴대전화·시외는 02-120, 정보 이용료 없이 일반 전화 요금). 계좌 자동납부 신청이나 이사 정산은 관할 수도사업소(서울 8곳)에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카드 자동납부는 전화로 해지만 돼요). 다른 지역은 사는 시·군의 상수도 담당 기관 누리집에서 요금 조회 메뉴와 연락처를 찾으면 돼요.</p>
<h2>수도요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h2>
<p>서울을 예로 들면 아리수 요금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조회해요.</p>
<ol><li><b>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한다</b><span>고객번호를 모르면 요금고객센터의 <b>고객번호 찾기</b>에서 주소로 검색하고 사용자명을 넣어 확인해요.</span></li><li><b>요금조회 및 납부 → 정기분으로 들어간다</b><span>고객번호, 사용자명, 납기년월을 넣고 조회해요.</span></li><li><b>이번 달 요금은 확정된 뒤에 본다</b><span>이번 달 요금은 매월 중순 요금이 확정된 뒤에 조회할 수 있어요(정기분 화면은 14~15일경이라고 안내해요).</span></li></ol>
<h2>수도요금 납부와 자동이체는 어떻게 하나요?</h2>
<p>서울은 은행 납부, 자동납부(계좌·카드), 입금전용계좌, 인터넷 납부, ARS, 편의점,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자동납부</th><th scope="col">신청하는 곳</th><th scope="col">참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은행계좌</th><td>120·수도사업소 전화, 수도사업소·거래은행 방문, 요금고객센터·ETAX·지로 누리집, STAX 앱</td><td>납기일에 계좌에서 출금</td></tr><tr><th scope="row">신용카드</th><td>수도사업소 방문, ETAX, 보이는 ARS(1599-3900), STAX 앱</td><td>납기월 23일에 1회 승인 요청(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자동납부 안내,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ul><li>카드 자동납부는 <b>정기분</b>만 돼요. 수시분·체납분은 따로 내야 해요.</li><li>계좌 자동이체를 쓰고 있으면 해지한 뒤에 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카드·개인사업자카드·무기명 기프트카드는 안 돼요.</li><li>23일에 카드 승인이 안 됐다면 그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직접 내야 해요.</li></ul>
<h2>이사할 때 수도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h2>
<ol><li><b>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을 확인한다</b><span>이사 가는 날 계량기에 찍힌 숫자를 확인해 둬요.</span></li><li><b>연결된 서비스를 해지한다</b><span>자동납부, 전자고지, 자가검침, 검침일 안내 등을 해지하고 명의를 바꿔요.</span></li><li><b>이사 정산 요금을 조회·납부한다</b><span>요금고객센터나 챗봇에서 조회해 내거나, 120·수도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해요.</span></li></ol>
<p>정산 요금은 마지막 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의 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 계산해요(1개월을 30일로 봐요). 공동주택의 공동요금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이사 시점이 아니라 전월(최종) 공동요금으로 합산돼요.</p>
<h2>누수 요금 감면이나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h2>
<p>수도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수도사업자가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실제 감면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아래는 서울의 주요 감면이에요(이 밖에 독립유공자, 장애인 이용·수용시설,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도 있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감면</th><th scope="col">대상</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h scope="row">누수요금</th><td>지하·벽체 안 누수 등(양변기 누수 제외)</td><td>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누수량의 50%, 하수도요금 누수량의 100%</td></tr><tr><th scope="row">전자고지</th><td>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용자</td><td>상수도요금의 1%(200원~1,000원)</td></tr><tr><th scope="row">자가검침</th><td>자가검침을 신청한 사용자</td><td>1회 납기당 600원</td></tr><tr><th scope="row">기초생활수급자</th><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td><td>세대당 월 사용량 최대 10m³</td></tr><tr><th scope="row">중증장애인</th><td>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td>세대당 월 사용량 최대 10m³</td></tr><tr><th scope="row">다자녀 하수도</th><td>같은 세대에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소급 없음). 기존 3자녀 감면 가구도 다시 신청해야 해요(옛 신청은 2026년 6월 말 종료)</td><td>하수도사용료의 30%(가정용)</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감면제도, 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누수 감면 신청하는 법(서울)</p><div><p>누수량은 검침량에서 정상 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뺀 양이에요.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b>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b>에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와 수리 영수증·누수 전후 사진 같은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내요. 물을 쓰지 않는데도 계량기의 붉은 별침이 돌면 누수예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b>도시가스 요금 조회와 납부 방법</b><span>지역 도시가스사·자가검침·감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b>전기요금 조회·납부와 누진 구간</b><span>한전ON 조회·계좌 자동이체 0.5% 감액·누진 3단계·이사 정산</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A0%84%EC%9E%85%EC%8B%A0%EA%B3%A0/"><b>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b><span>정부24 신고·준비물·기간·세대주 확인</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재산세 납부 기간과 조회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guid><description>재산세는 6월 1일에 집·건물·땅을 가진 사람에게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돼요(주택분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언제 무엇이 나오는지,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는 순서와 주택 세율표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period"><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납부기간</b><small>7월·9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owner"><img src="https://botongnal.kr/icons/key-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집 사고팔 때</b><small>6월 1일 소유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pay"><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조회·납부</b><small>위택스에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r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주택 세율</b><small>세율표 보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l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기한 넘기면</b><small>가산세 100분의 3</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재산세는 <b>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b>에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요.</li><li>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b>7월 16일~31일</b>, <b>9월 16일~30일</b>에 내요(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이에요.</li><li>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돼요. 조회·납부는 <b>위택스</b>(서울은 ETAX)에서 해요.</li><li>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b>세액의 100분의 3</b>이 가산세로 붙어요.</li></ul></section>
<h2>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h2>
<p>재산 종류마다 내는 달이 정해져 있어요. 집(주택)을 가진 사람은 1년에 두 번 고지서를 받는 게 보통이에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재산</th><th scope="col">7월 16일~31일</th><th scope="col">9월 16일~30일</th></tr></thead><tbody><tr><th scope="row">주택</th><td>세액의 2분의 1</td><td>나머지 2분의 1</td></tr><tr><th scope="row">건축물(상가 등)</th><td>전액</td><td>—</td></tr><tr><th scope="row">토지</th><td>—</td><td>전액</td></tr><tr><th scope="row">선박·항공기</th><td>전액</td><td>—</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span></figcaption></figure>
<p>주택분 세액이 <b>20만원 이하</b>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액이 적은 집은 9월 고지서가 안 나오기도 해요.</p>
<h2>6월 1일 전후로 집을 사고팔면 누가 내나요?</h2>
<p>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b>6월 1일</b>이에요.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모두 내요. 7월·9월에 고지서를 받을 때 이미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내야 해요.</p>
<ul><li>여러 명이 함께 가진 재산(공유재산)은 각자 <b>지분만큼</b> 내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똑같은 것으로 봐요.</li><li>사고팔았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b>공부상 소유자</b>(등기부 등에 적힌 사람)가 내요.</li></ul>
<h2>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h2>
<ol><li><b>고지서를 확인한다</b><span>시·군·구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돼요.</span></li><li><b>위택스에서 조회한다</b><span>위택스(wetax.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세금을 조회해요. 서울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도 조회·납부할 수 있어요.</span></li><li><b>납부 방법을 고른다</b><span>위택스에서는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은행·CD/ATM에서도 낼 수 있어요.</span></li><li><b>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한다</b><span>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그 고지서부터 1장당 세액공제를 받아요(수시로 부과하는 세금은 제외, 아래 팁).</span></li></ol>
<aside role="note"><p>전자고지·자동납부 세액공제</p><div><p>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b>전달 말일까지</b>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를 받아요.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250원부터 800원까지, 둘 다 신청하면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이에요. 공제받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걷어 가요.</p></div></aside>
<h2>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h2>
<p>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과세표준상한액(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상한율은 0~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보다 크면 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이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과세표준</th><th scope="col">일반 주택</th><th scope="col">1세대 1주택</th></tr></thead><tbody><tr><th scope="row">6천만원 이하</th><td>1,000분의 1</td><td>1,000분의 0.5</td></tr><tr><th scope="row">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h><td>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td><td>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td></tr><tr><th scope="row">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h><td>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td><td>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td></tr><tr><th scope="row">3억원 초과</th><td>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td><td>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제1항 —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span></figcaption></figure>
<p>시·군·구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그해에만 적용). 위 표는 제111조의 표준세율이에요.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의 주택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조례로 1천분의 2.3 이내)가 재산세에 더해지고(제112조),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제151조) 등도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보세요.</p>
<h2>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h2>
<p>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내지 않은 세액의 <b>100분의 3</b>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어요. 그 뒤로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더해지는데,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b>45만원 미만</b>이면 이 매달 붙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p>
<aside role="note"><p>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p><div><p>납부세액이 <b>250만원을 초과</b>하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b>3개월 이내</b>에 나눠 내게 할 수 있어요. 나눠 내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내야 해요. 자세한 건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 세무 부서에 문의하세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5%90%ED%86%B5/%EC%9E%90%EB%8F%99%EC%B0%A8%EC%84%B8-%EC%97%B0%EB%82%A9/"><b>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조회</b><span>1월 연납·위택스·차 팔면 환급</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b>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과 세율</b><span>5월 신고·대상·홈택스 신고 순서·세율표</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95%84%ED%8C%8C%ED%8A%B8-%EA%B4%80%EB%A6%AC%EB%B9%84-%EC%A1%B0%ED%9A%8C/"><b>아파트 관리비 조회하고 고지서 읽는 법</b><span>K-apt 조회·공용관리비·개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전기요금 조회·납부와 누진 구간</title><link>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guid><description>한전 전기요금은 한전ON에서 조회하고, 인터넷·자동이체·편의점·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해요. 납부 방법별 차이와 자동이체 감액, 이사할 때 정산, 주택용 누진 구간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check"><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요금 조회</b><small>한전ON에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pay"><img src="https://botongnal.kr/icons/credit-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납부방법</b><small>카드·편의점 등</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autopay"><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계좌 자동이체</b><small>0.5% 감액</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tier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hart-increas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누진 구간</b><small>3단계</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0%84%EA%B8%B0%EC%9A%94%EA%B8%88-%EC%A1%B0%ED%9A%8C-%EB%82%A9%EB%B6%80/#move"><img src="https://botongnal.kr/icons/delivery-truck-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이사할 때</b><small>이사요금납부 신청</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전기요금 조회는 <b>한전ON</b>(online.kepco.co.kr)·한전ON 앱에 로그인해 해요. 상담은 국번없이 <b>123</b>이에요.</li><li>납부는 인터넷(카드·지로) · 자동납부 · 지정·가상계좌 · 편의점 · 금융기관 · 카카오페이 중 골라요.</li><li><b>예금계좌 자동이체</b>는 요금의 0.5%를 감액해요(500원 한도).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감액이 없어요.</li><li>주택용 저압 누진 구간은 7~8월 300·450kWh, 그 밖의 달 200·400kWh에서 나뉘어요.</li></ul></section>
<h2>한전 전기요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h2>
<p>한전의 온라인 창구 <b>한전ON</b>(online.kepco.co.kr)이나 한전ON 앱에 로그인해 고객번호를 등록하면 이번 달 요금과 지난 24개월 요금을 볼 수 있어요.</p>
<p>아파트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함께 나오는 곳이 있으니, 한전ON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p>
<h2>전기요금 납부방법은 무엇이 있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방법</th><th scope="col">내는 법</th><th scope="col">대상</th></tr></thead><tbody><tr><th scope="row">인터넷(카드)</th><td>한전 인터넷 납부에서 신용카드·카드포인트로</td><td>주택용 고객 등</td></tr><tr><th scope="row">인터넷 지로</th><td>금융결제원 지로로 은행계좌에서</td><td>전 고객</td></tr><tr><th scope="row">자동납부</th><td>은행계좌·신용카드·증권계좌에서 납기일에 출금</td><td>전 고객(카드는 주택용 등)</td></tr><tr><th scope="row">지정·가상계좌</th><td>청구서의 전용계좌, 또는 123에 요청해 받는 한시적 계좌로 이체</td><td>전 고객</td></tr><tr><th scope="row">편의점</th><td>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유·바이더웨이</td><td>전 고객</td></tr><tr><th scope="row">금융기관</th><td>청구서를 들고 창구나 CD/ATM에서</td><td>전 고객</td></tr><tr><th scope="row">카카오페이</th><td>카카오톡으로 청구서를 받고 바로 납부</td><td>전 고객</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한국전력공사 요금납부 요약안내, 2026-10-30 확인 — 주택용 고객 등 = 주택용·주거용 심야전력·계약전력 20kW 이하</span></figcaption></figure>
<h2>전기요금 자동이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h2>
<p>인터넷(한전ON·한전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한전 지점·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요. 방문할 때는 전기요금 청구서·예금통장·거래용 인감·신분증을 챙겨요.</p>
<ul><li><b>감액</b>: 매달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내면 요금의 0.5%를 감액하되 500원을 한도로 해요.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감액하지 않아요.</li><li><b>출금</b>: 납기일에 출금돼요. 못 낸 요금은 정기 납기일로부터 약 10일 뒤 월 1회 추가로 출금될 수 있어요(추가출금일은 청구서에 적혀 있고, 원하지 않으면 제외 신청을 해요).</li><li><b>보류</b>: 잔액 부족 등으로 연속 3회 이상 출금이 안 되면 자동이체 납부가 보류돼요. 밀린 요금을 다 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풀려요.</li><li><b>다른 사람 명의 계좌</b>: 회원 명의와 예금주가 같아야 온라인으로 신청돼요. 다르면 통장 사본·예금주 신분증을 들고 사업소에 가거나, 예금주가 123에 전화해 본인 확인 뒤 신청해요.</li></ul>
<h2>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h2>
<p>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달 사용량이 많을수록 kWh당 단가가 오르는 3단계 누진 구조예요. 7~8월(하계)은 구간이 넓어져요.</p>
<figure><div><table><caption>주택용 전력(저압) 누진 구간</caption><thead><tr><th scope="col">구간</th><th scope="col">7~8월</th><th scope="col">그 밖의 달</th><th scope="col">기본요금 · 전력량요금</th></tr></thead><tbody><tr><th scope="row">1구간</th><td>300kWh 이하</td><td>200kWh 이하</td><td>910원 · kWh당 120.0원</td></tr><tr><th scope="row">2구간</th><td>301~450kWh</td><td>201~400kWh</td><td>1,600원 · kWh당 214.6원</td></tr><tr><th scope="row">3구간</th><td>450kWh 초과</td><td>400kWh 초과</td><td>7,300원 · kWh당 307.3원</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주택용 전력(저압) 누진 구간</span><span>출처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주택용 저압) — 2023년 5월 16일 적용, 2023년 11월 9일 적용 표에도 같은 값</span></figcaption></figure>
<p>하계(7월 1일~8월 31일)와 동계(12월 1일~2월 말일)에 <b>1,000kWh 초과</b>로 쓴 전력량은 슈퍼유저요금 kWh당 736.2원이 적용돼요. 복지할인 대상 가운데 월 200kWh 이하로 쓰는 가구는 추가감액 대상이에요. 내 사용량으로 이번 달 요금이 얼마인지는 전기요금 계산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p>
<h2>이사할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h2>
<ol><li><b>연결된 서비스를 먼저 해지한다</b><span>정산 전에 자동이체,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 복지할인, 모바일·이메일 청구, 자율검침, 1주택수가구를 모두 해지해야 해요.</span></li><li><b>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지침)를 확인한다</b><span>정산은 고객이 직접 확인한 계량기 지침으로 계산해요.</span></li><li><b>인터넷(한전ON)으로 이사요금납부를 신청한다</b><span>주택용(주거용 심야 포함) 이사요금 정산이에요.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고객센터(123)예요. 고객번호를 조회한 뒤 지침을 넣으면 요금이 계산돼요.</span></li><li><b>정산 요금을 낸다</b><span>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무통장 입금, CMS 계좌 출금 등으로 내요.</span></li></ol>
<p>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명의를 바꿔요.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주거용 주택은 전화·인터넷으로 서류 없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p>
<aside role="note"><p>납기일을 넘기면</p><div><p>납기일까지 내지 않은 요금에는 연체료가 붙어요. 자동이체를 신청했어도 잔액이 모자라면 출금되지 않으니, 청구서의 납기일과 추가출금일을 확인하세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A%B3%84%EC%82%B0%EA%B8%B0/%EC%A0%84%EA%B8%B0%EC%9A%94%EA%B8%88/"><b>전기요금 계산기</b><span>한 달 사용량으로 누진 구간과 요금을 계산해요</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B%8F%84%EC%8B%9C%EA%B0%80%EC%8A%A4-%EC%9A%94%EA%B8%88-%EC%A1%B0%ED%9A%8C/"><b>도시가스 요금 조회와 납부 방법</b><span>지역 도시가스사·자가검침·감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C%A0%84%EC%9E%85%EC%8B%A0%EA%B3%A0/"><b>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b><span>정부24 신고·준비물·기간·세대주 확인</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과 세율</title><link>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guid><description>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 대상과 기한, 홈택스 신고 순서, 소득세법 세율표를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period"><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고기간</b><small>5월 1일~31일</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who"><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고대상</b><small>안 해도 되는 경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how"><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고방법</b><small>홈택스·손택스</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r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세율 구간</b><small>6~45퍼센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late"><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기한 놓치면</b><small>가산세 100분의 20</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b>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b>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b>6월 30일까지</b>예요(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li><li><b>근로소득만 있는 사람</b>처럼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끝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li><li>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b>개인지방소득세</b>도 이어서 신고해요.</li><li>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b>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8단계</b>예요(소득세법 제55조).</li></ul></section>
<h2>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h2>
<p>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다음 해 <b>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b>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손해)이 난 사람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p>
<p>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고, 신고 기간이 <b>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b>로 늘어나요.</p>
<h2>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h2>
<p>국세청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해 5월 신고·납부를 안내해요. 다만 아래처럼 정해진 소득만 있고 이미 세금이 정산됐다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상황</th><th scope="col">5월 신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근로소득만 있음</th><td>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td></tr><tr><th scope="row">퇴직소득만,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음</th><td>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td></tr><tr><th scope="row">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음</th><td>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td></tr><tr><th scope="row">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을 받음</th><td>해야 해요(일용근로자 제외 · 합산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예외, 아래 참고)</td></tr><tr><th scope="row">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음</th><td>해야 해요(더 있는 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뿐이면 예외 — 예: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하는 경우)</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제2항</span></figcaption></figure>
<p>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세를 내서 확정신고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내 경우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세요.</p>
<h2>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h2>
<ol><li><b>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다</b><span>홈택스(hometax.go.kr)나 홈택스 앱(손택스)에 로그인해요.</span></li><li><b>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간다</b><span>내 소득에 맞는 신고서를 골라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요.</span></li><li><b>신고서를 제출한다</b><span>제출한 뒤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의 <b>지방소득세 신고하기</b>를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해요.</span></li><li><b>세금을 낸다</b><span>전자납부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내요.</span></li></ol>
<p>전자신고가 어려우면 신고서 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낼 수도 있어요.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p>
<aside role="note"><p>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이에요</p><div><p>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해요. 홈택스 신고 뒤 위택스로 이어지는 화면에서 함께 끝낼 수 있어요.</p></div></aside>
<h2>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h2>
<p>세율은 1년 소득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b>종합소득과세표준</b>에 적용해요.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예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종합소득과세표준</th><th scope="col">세율</th></tr></thead><tbody><tr><th scope="row">1,400만원 이하</th><td>과세표준의 6퍼센트</td></tr><tr><th scope="row">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h><td>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td></tr><tr><th scope="row">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h><td>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td></tr><tr><th scope="row">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h><td>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td></tr><tr><th scope="row">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h><td>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td></tr><tr><th scope="row">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h><td>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td></tr><tr><th scope="row">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h><td>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td></tr><tr><th scope="row">10억원 초과</th><td>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2026-07-01 시행)</span></figcaption></figure>
<h2>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h2>
<p>신고기한(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b>100분의 20</b>(부정행위는 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이에요. 납부를 늦춘 기간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예요.</p>
<p>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줘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기한 후 신고한 때</th><th scope="col">무신고가산세 감면</th></tr></thead><tbody><tr><th scope="row">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th><td>가산세액의 100분의 50</td></tr><tr><th scope="row">1개월 초과 3개월 이내</th><td>가산세액의 100분의 30</td></tr><tr><th scope="row">3개월 초과 6개월 이내</th><td>가산세액의 100분의 20</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span></figcaption></figure>
<aside role="note"><p>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p><div><p>납부할 세액이 <b>1천만원을 초과</b>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b>2개월 이내</b>에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7조).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D%99%95%EC%9D%B8%EC%84%9C/"><b>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법</b><span>누리집·앱·디지털ARS·지사 발급, 자격득실확인서와 차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B8%EA%B8%88/%EC%9E%AC%EC%82%B0%EC%84%B8/"><b>재산세 납부 기간과 조회하는 법</b><span>7월·9월 고지·과세 기준일·위택스 조회</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법</title><link>https://botongnal.kr/%EC%95%88%EC%A0%84/%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5%B4%EC%A0%9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95%88%EC%A0%84/%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5%B4%EC%A0%9C/</guid><description>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지목돼 통장이 묶였다면 지급정지한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서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해제 방법과 서류, 걸리는 기간, 모르는 돈이 들어와 묶였을 때를 법령 원문대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5%B4%EC%A0%9C/#why"><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지급정지 이유</b><small>은행 통지 확인</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5%B4%EC%A0%9C/#how"><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해제 방법</b><small>은행에 이의제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5%B4%EC%A0%9C/#cases"><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ipbo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받아 주는 경우</b><small>자료로 소명하기</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5%B4%EC%A0%9C/#period"><img src="https://botongnal.kr/icons/hourglass-not-d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해제 기간</b><small>이의제기 뒤 2개월</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5%B4%EC%A0%9C/#day14"><img src="https://botongnal.kr/icons/spiral-calend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39;14일&#39;의 뜻</b><small>공시·서류 기한</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사기 계좌로 지급정지되면 <b>지급정지한 은행에 이의제기</b>를 해요(이의제기신청서 +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 + 신분증 사본).</li><li>이의제기는 지급정지된 날부터 <b>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b> 할 수 있어요.</li><li>은행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b>2개월이 지나기 전</b>에는 원칙적으로 풀지 않아요.</li><li>모르는 돈이 들어와 묶였다면 그 피해금을 뺀 나머지를 풀어 달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li></ul></section>
<h2>계좌는 왜 지급정지됐나요?</h2>
<p>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의 요청,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 같은 경우에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은행은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그리고 지체 없이 계좌 명의인에게 알려야 해요. 명의인의 소재를 모르면 은행 누리집 등에 14일 이상 공시해요.</p>
<p>통지에는 지급정지 일시·사유·금액,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가 적혀 있어요. 먼저 이 통지에서 어느 은행이 왜 요청했는지 확인하세요.</p>
<h2>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은?</h2>
<ol><li><b>서류 준비</b><span>이의제기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명의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요.</span></li><li><b>지급정지한 은행에 내기</b><span>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된 내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내요.</span></li><li><b>은행이 피해자·금감원에 통지</b><span>은행은 이의제기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려요.</span></li><li><b>2개월 뒤 종료(예외 있음)</b><span>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끝나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풀 수도 있어요.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span></li></ol>
<h2>이의제기는 어떤 경우에 받아 주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경우</th><th scope="col">소명할 것</th><th scope="col">풀리는 범위</th></tr></thead><tbody><tr><th scope="row">사기 계좌가 아님</th><td>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td><td>계좌 전체(제8조제2항 기간·소송 예외 있음)</td></tr><tr><th scope="row">정당하게 받은 돈</th><td>물건·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td><td>소명한 돈(법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해요)</td></tr><tr><th scope="row">모르는 돈이 들어옴</th><td>피해금을 빼앗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td><td>피해금을 뺀 나머지</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특별법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2호</span></figcaption></figure>
<p>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도, 거래 경위·거래 행태·거래 내역으로 보아 계좌가 사기에 쓰인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p>
<h2>계좌 지급정지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h2>
<p>지급정지 뒤 은행이 곧바로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누리집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해요(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는 피해자가 30일 이내에 요청하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고, 지급정지 전에 이미 소송·압류가 있던 계좌 등도 예외).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그 금액의 채권이 소멸해요. 그래서 이의제기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해요. 이의제기 뒤에는 위 순서대로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기준이에요.</p>
<p>다음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끝나요.</p>
<ul><li>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li><li>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li><li>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이고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li><li>피해 환급금 지급이 끝난 경우</li></ul>
<h2>&#39;14일&#39;은 무슨 기간인가요?</h2>
<p>명의인과 직접 관련된 14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의인의 소재를 모를 때 은행이 지급정지 사실을 <b>14일 이상</b> 공시하는 기간이에요. 다른 하나는 피해자 쪽 기한이에요.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하고, 그 뒤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알렸는데도 내지 않으면 그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이 경우 지급정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그 밖에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정하는 기한도 있어요.</p>
<aside role="note"><p>이미 채권이 소멸했다면</p><div><p>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p></div></aside>
<aside role="note"><p>통장을 빌려주거나 판 경우</p><div><p>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명의인 등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요. 개별 사안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세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b>보이스피싱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순서</b><span>1394·112·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환급</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b>엠세이퍼로 내 명의 휴대폰 확인·개통 차단</b><span>가입 사실 조회·명의도용 방지·해지</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인터넷</title><link>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법, 양식 쓰는 규칙, 수수료와 3년 보관까지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form"><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양식 쓰는 법</b><small>A4 용지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post-office"><img src="https://botongnal.kr/icons/classical-build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우체국 창구</b><small>문서 3부 준비</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online"><img src="https://botongnal.kr/icons/laptop-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인터넷우체국</b><small>파일로 접수</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cost"><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ba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내용증명 비용</b><small>1매 1,300원</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82%B4%EC%9A%A9%EC%A6%9D%EB%AA%85/#lost"><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잃어버렸다면</b><small>3년까지 재증명</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내용증명은 <b>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b>하는 등기우편이에요.</li><li>우체국 창구는 <b>원본 1통 + 등본 2통</b>을 A4로 준비해요. 인터넷우체국은 파일로 접수해요.</li><li>수수료는 <b>등본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b>이고 우편요금·등기수수료가 더해져요(인터넷우체국은 제작수수료 등이 더 붙어요).</li><li>우체국은 등본을 <b>3년</b> 보관하고, 그 안에 재증명·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li></ul></section>
<h2>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요?</h2>
<p>우편법 시행규칙은 내용증명을 &#39;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39;라고 정해요. 등기로만 보내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으로 접수해요.</p>
<p>받는 사람이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b>배달증명</b>을 함께 신청해요.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이 증명해 발송인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예요.</p>
<h2>내용증명 양식은 어떻게 쓰나요?</h2>
<p>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p>
<ul><li><b>용지</b> — 가로 210mm, 세로 297mm(A4)로 쓰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li><li><b>글자</b> — 한글·한자·외국어로 또렷하게 써요. 숫자·괄호·구두점, 흔히 쓰는 단위 기호는 함께 써도 돼요.</li><li><b>이름·주소</b> — 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해요.</li><li><b>고칠 때</b> — 여백에 &#39;정정&#39;·&#39;삽입&#39;·&#39;삭제&#39;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요. 지운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겨요.</li></ul>
<h2>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은?</h2>
<ol><li><b>문서 3부 준비</b><span>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준비해요. 등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면 등본은 1통만 내도 돼요.</span></li><li><b>봉투 준비</b><span>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이름·주소를 문서와 똑같이 적은 봉투를 가져가요.</span></li><li><b>창구에서 대조·증명</b><span>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맞춰 본 뒤 발송 날짜·내용증명이라는 뜻·우체국명을 적고, 원본과 등본에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구멍을 뚫어 이어 표시해요.</span></li><li><b>직원 앞에서 봉함</b><span>증명된 원본을 직원이 보는 곳에서 봉투에 넣고 봉해요.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돌려받아요.</span></li></ol>
<h2>인터넷우체국으로 혼자 보낼 수 있나요?</h2>
<p>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문서를 파일로 올려 접수하면 우체국이 출력해 보내요. 이때는 우체국이 파일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발송인에게 파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는 문서는 올라가지 않으니 빼고 올리세요.</p>
<p>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발송 후 3년 이내에 인터넷우체국에서 무료로 조회(열람)할 수 있어요(출력은 안 돼요). 우체국 창구에서 보낸 내용증명은 보낸 우체국에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에요.</p>
<h2>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함께 보내려면?</h2>
<p>같은 내용을 두 사람 이상에게 보낼 때는 <b>동문내용증명</b>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때는 받는 사람마다 원본을 한 통씩 만들고, 받는 사람 전부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내요. 인터넷우체국 안내는 동문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로 접수하라고 해요.</p>
<p>반대로 여러 사람이 이름을 함께 적어 한 사람에게 보낼 때는 봉투에 보내는 사람 중 1명의 이름·주소만 적어요.</p>
<h2>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수수료</th><th scope="col">비고</th></tr></thead><tbody><tr><th scope="row">내용증명</th><td>등본 1매 1,300원</td><td>우편요금·등기수수료에 더함</td></tr><tr><th scope="row">내용증명 추가</th><td>1매 초과마다 650원</td><td>양면에 쓰면 2매로 셈</td></tr><tr><th scope="row">등기취급</th><td>1통 2,400원</td><td>우편요금에 더함</td></tr><tr><th scope="row">배달증명(발송 때)</th><td>1통 1,600원</td><td>함께 신청할 때</td></tr><tr><th scope="row">재증명·등본 열람</th><td>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td><td>발송 후 3년까지</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우정사업본부 우편수수료(2025.6.1.부터 적용, 우체국 창구 기준) · 우편요금은 무게·규격에 따라 따로 더해져요</span></figcaption></figure>
<h2>보낸 내용증명을 잃어버렸다면?</h2>
<p>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보낸 우체국에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수우편물 수령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자료로 본인임을 보여야 해요. 갖고 있던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이 보관 중인 등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어요.</p>
<aside role="note"><p>접수한 뒤에는 못 고쳐요</p><div><p>내용증명을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 변경이나 문서 글자 정정을 청구할 수 없어요. 창구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p></div></aside>
<aside role="note"><p>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p><div><p>내용증명에 담을 내용과 그 법적 의미는 사안마다 달라요.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에 물어보세요. 접수 방법은 우편고객센터(1588-1300)에 물어볼 수 있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C%A7%80%EA%B8%89%EB%AA%85%EB%A0%B9-%EC%8B%A0%EC%B2%AD/"><b>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 전자소송</b><span>못 받은 돈·비용·이의신청되면</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A7%91/%ED%99%95%EC%A0%95%EC%9D%BC%EC%9E%90/"><b>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b><span>인터넷등기소·주민센터·전입신고·전월세 신고와 관계</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엠세이퍼로 내 명의 휴대폰 확인·개통 차단</title><link>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guid><description>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내 이름으로 개통된 회선을 한 번에 조회하고, 새 휴대폰 개통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조회·가입제한·해지 방법과 모르는 회선이 나왔을 때 할 일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services"><img src="https://botongnal.kr/icons/magnifying-glass-tilted-left-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엠세이퍼 서비스</b><small>가입사실 조회</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block"><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개통차단 신청</b><small>09:00~22:00</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unblock"><img src="https://botongnal.kr/icons/key-128.webp" alt="" width="40" height="40"><b>해지(해제)할 때</b><small>개통 전에 해제</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login"><img src="https://botongnal.kr/icons/telephone-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로그인 안 되면</b><small>1670-1382</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unknown"><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모르는 회선이면</b><small>즉시 이용정지</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엠세이퍼(Msafer)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b>무료</b> 명의도용방지서비스예요.</li><li><b>가입사실현황조회</b>로 내 명의 휴대폰·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의 개통 현황을 한 번에 봐요(24시간).</li><li><b>가입제한</b>을 걸면 내 명의 휴대폰 신규·번호이동·명의변경 개통이 미리 막혀요(신청 09:00~22:00). 기기변경은 안내가 달라요(서비스 소개는 포함, 이용시간 안내는 LGU+만).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통신사와 새로 이용계약을 맺을 때 가입제한이 기본으로 함께 가입돼요(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통신사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li><li>로그인은 PC는 <b>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b>, 휴대폰 웹은 <b>금융인증서</b>로 해요. 상담 1670-1382(평일 09:00~18:00).</li></ul></section>
<h2>엠세이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h2>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서비스</th><th scope="col">하는 일</th><th scope="col">이용 시간</th></tr></thead><tbody><tr><th scope="row">가입사실현황조회</th><td>조회한 날 기준 내 명의 회선 개통 현황을 한 번에 확인</td><td>24시간</td></tr><tr><th scope="row">가입제한</th><td>내 명의 이동전화 개통을 미리 차단</td><td>09:00~22:00</td></tr><tr><th scope="row">이메일 안내</th><td>신청·인증한 이메일로 개통 사실을 알려 줌</td><td>—</td></tr><tr><th scope="row">가입사실 문자 안내</th><td>내 명의로 휴대폰·인터넷·유선전화 등이 새로 가입(명의변경 포함)되면 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줌(신청 없음)</td><td>—</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엠세이퍼 서비스 소개·자주 묻는 질문(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p>조회 대상은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처럼 참여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문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주소로 등기우편 안내가 가요.</p>
<h2>엠세이퍼 개통차단(가입제한)은 어떻게 거나요?</h2>
<ol><li><b>엠세이퍼 홈페이지 접속</b><span>msafer.or.kr 에서 가입제한서비스를 고르세요. 가입제한은 09:00~22:00 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span></li><li><b>약관 동의 후 본인확인</b><span>PC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휴대폰 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홈페이지는 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인증서가 없으면 아래처럼 통신사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span></li><li><b>가입제한 신청</b><span>대상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이고, 막히는 것은 신규·번호이동·명의변경 개통이에요. 기기변경은 안내가 달라요(서비스 소개는 포함, 이용시간 안내는 LGU+만). 전체 통신사나 특정 통신사만 고를 수 있어요(알뜰폰 1개사만 따로는 안 돼요).</span></li><li><b>현황 확인</b><span>신청을 마치면 화면 안내에 따라 결과를 확인해요.</span></li></ol>
<p>인터넷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다면 통신사의 명의도용 신고 접수처(지점·직영점·플라자)에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p>
<h2>엠세이퍼 해지(가입제한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h2>
<p>가입제한을 건 사람이 같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해제하면 다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어요(2010년 10월 11일 전에 통신사별로 가입제한을 신청했다면 해제는 그 통신사 명의도용 신고 접수처에서 해요). 해제도 09:00~22:00 에 해요. 휴대폰을 새로 사거나 번호이동을 할 계획이라면 개통 전에 해제하고, 개통이 끝나면 다시 거는 순서로 하면 돼요. 지점에서 풀 때는 해제하려는 통신사 지점마다 가야 해요. SKT 알뜰폰은 엠세이퍼 안내가 달라요(&#39;지점 해제 불가&#39;·&#39;SKT 지점 방문&#39;) — 가기 전에 SKT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p>
<h2>홈페이지 로그인이 잘 안 되면요?</h2>
<p>로그인이 계속 안 되면 홈페이지 인증센터의 안내대로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한 뒤 다시 해 보라고 안내해요. 다른 PC에서 접속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상담센터(1670-1382)에 연락하세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상담원을 통한 원격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원이 요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라고 안내해요.</p>
<p>엠세이퍼는 공동인증서를 직접 발급해 주지 않아요. 인증서는 신분증·도장·통장을 들고 거래하는 은행·증권사·우체국 같은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뒤 받아요. 이미 인터넷뱅킹을 쓰면 은행·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p>
<h2>조회했는데 모르는 회선이 나오면요?</h2>
<p>아래는 휴대폰 회선 기준이에요. 인터넷·유선전화는 그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p>
<ol><li><b>통신사 고객센터에 확인</b><span>조회 결과에 나온 그 회선의 통신사 고객센터에 개통 여부를 확인해요(그 통신사 가입고객이면 114, 아니면 그 통신사 대표 고객센터).</span></li><li><b>즉시 이용정지 + 비밀번호</b><span>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바로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도용한 사람이 정지를 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꼭 설정해요.</span></li><li><b>지점에서 명의도용 조사 접수</b><span>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지점(고객지원실)에 가서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를 작성·접수해요.</span></li><li><b>해지·조사 결과 통보</b><span>통신사 전담부서가 명의도용 회선을 직권해지하고 개통 경위를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알려 줘요.</span></li></ol>
<aside role="note"><p>알뜰폰 회선은 문의처가 달라요</p><div><p>알뜰폰 명의도용 의심 회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센터(국번없이 1335)와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p></div></aside>
<aside role="note"><p>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p><div><p>엠세이퍼 가입제한과 함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계좌 일괄 지급정지도 해 두세요. 순서는 보이스피싱 신고 글에 정리했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b>보이스피싱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순서</b><span>1394·112·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환급</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84%9C%EB%A5%98/%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9E%AC%EB%B0%9C%EA%B8%89/"><b>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법</b><span>잃어버렸을 때·준비물·비용·찾는 기간</span></a></li></ul>]]></content:encoded></item>
  <item><title>보이스피싱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순서</title><link>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guid><description>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먼저예요. 보이스피싱 신고번호, 피해구제 신청 서류와 기한, 돌려받기까지의 순서를 법령 원문대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26 09:00:00 +0900</pubDate><content:encoded><![CDATA[<nav><o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number"><img src="https://botongnal.kr/icons/police-car-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신고번호</b><small>1394·112</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stop"><img src="https://botongnal.kr/icons/memo-128.webp" alt="" width="40" height="40"><b>지급정지 신청</b><small>전화 신청 뒤 3영업일 서류</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refund"><img src="https://botongnal.kr/icons/money-with-wings-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돌려받는 돈</b><small>남은 돈에서 환급</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leak"><img src="https://botongnal.kr/icons/identification-card-128.webp" alt="" width="40" height="40"><b>개인정보 샜다면</b><small>노출자 등록</small></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goods"><img src="https://botongnal.kr/icons/warning-128.webp" alt="" width="40" height="40"><b>물건값 사기는</b><small>이 절차 밖</small></a></li></ol></nav>
<section><p>한눈에 정리</p><ul><li>돈을 보냈다면 <b>1394(통합신고)·112</b> 또는 은행 콜센터에 바로 알리고 <b>지급정지</b>를 요청해요.</li><li>전화로 신청했다면 <b>3영업일 이내</b>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야 해요. 넘기면 은행이 14일을 더 주고, 그때도 안 내면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li><li>돌려받는 순서는 <b>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공고(2개월) → 환급금 결정(14일 이내) → 지급</b>이 기본 순서예요.</li><li>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노출자 등록·계좌 일괄 지급정지·휴대폰 가입제한도 함께 해요.</li></ul></section>
<h2>보이스피싱 신고번호는 어디인가요?</h2>
<p><b>1394</b>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 번호예요. 통합대응단의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대응 창구로, 계좌 지급정지를 지원한다고 안내해요. 112로 신고해도 돼요.</p>
<figure><div><table><thead><tr><th scope="col">어디</th><th scope="col">번호</th><th scope="col">이럴 때</th></tr></thead><tbody><tr><th scope="row">통합대응단(경찰청)</th><td>1394</td><td>보이스피싱·스미싱 신고, 지급정지 지원</td></tr><tr><th scope="row">경찰</th><td>112</td><td>피싱 사기 피해 신고</td></tr><tr><th scope="row">금융감독원</th><td>1332</td><td>피싱 사기 관련 문의·상담</td></tr><tr><th scope="row">한국인터넷진흥원</th><td>118</td><td>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문자 신고</td></tr><tr><th scope="row">은행 콜센터</th><td>은행마다 다름</td><td>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td></tr></tbody></table></div><figcaption><span>출처 · 피싱안심SOS·금융감독원 &#39;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39;(2026-10-30 확인)</span></figcaption></figure>
<h2>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h2>
<p>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이나 사기 계좌의 은행에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은 돈이 송금·이체(가상자산은 이전)된 경우예요. 사기범이 내 개인정보로 직접 이체한 경우도 포함돼요.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출금하게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은행은 사기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넘어갔으면 그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해요.</p>
<ol><li><b>바로 전화로 지급정지 요청</b><span>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 1394, 112 중 가장 빨리 닿는 곳에 알려요. 긴급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span></li><li><b>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서 받기</b><span>은행은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챙기라고 안내해요.</span></li><li><b>3영업일 이내 서류 내기</b><span>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b>3영업일 이내</b>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은행에 내요. 기한을 넘기면 은행이 14일을 더 주는데, 그때도 안 내면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필요한 서류는 가기 전에 은행에 물어보세요.</span></li><li><b>환급 통지 기다리기</b><span>은행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금을 정해 알리고, 은행이 지급해요. 다만 사기 계좌에 소송·압류가 걸려 있거나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span></li></ol>
<h2>보낸 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h2>
<p>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돈에서 나와요.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가 소멸된 채권보다 많으면, 소멸된 금액을 각자 피해금 비율대로 나눠 받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해요.</p>
<p>사기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은행이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이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b>30일 이내</b>에 은행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돼요.</p>
<h2>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무엇을 더 하나요?</h2>
<ul><li><b>개인정보노출자 등록</b>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면 새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요.</li><li><b>계좌 일괄 지급정지</b>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은행·제2금융권·증권사별로 내 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li><li><b>휴대폰 명의도용 확인</b> — 엠세이퍼에서 내 명의 개통 회선을 조회하고 새 개통을 막아요.</li><li><b>악성앱 의심</b>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앱을 지워요. 그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두라고 안내해요.</li></ul>
<h2>물건값 사기도 이 절차로 하나요?</h2>
<aside role="note"><p>물건값 사기는 이 절차가 아니에요</p><div><p>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빼요(대출을 가장한 것은 포함). 중고 물건값을 보낸 사기처럼 물건·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경우는 이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이때는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해요.</p></div></aside>
<aside role="note"><p>내 사건은 어디에 물어보나요</p><div><p>환급 진행과 서류는 금융감독원(1332)과 신청한 은행에 물어보세요. 금융감독원 누리집 &#39;피해자산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39;에서는 사기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와 소멸 사실 공고를 볼 수 있어요.</p></div></aside>
<h2>함께 보면 좋은 것</h2><ul><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5%B4%EC%A0%9C/"><b>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법</b><span>사기 계좌로 묶였을 때·이의제기·기간</span></a></li><li><a href="https://botongnal.kr/%EC%95%88%EC%A0%84/%EB%AA%85%EC%9D%98%EB%8F%84%EC%9A%A9-%EA%B0%9C%ED%86%B5%EC%B0%A8%EB%8B%A8/"><b>엠세이퍼로 내 명의 휴대폰 확인·개통 차단</b><span>가입 사실 조회·명의도용 방지·해지</span></a></li></ul>]]></content:encoded></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