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발급하는 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해요. 정부24 안내 기준 인터넷은 무료예요. 일반과 집합의 차이, 평면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 건축물대장은 건물과 대지의 현황, 소유자, 위반건축물 여부를 적어 둔 공적 장부예요. 시·군·구청이 보관해요.
-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예요. 방문하면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에요.
-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본인이나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람, 가족·임차인 등 정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는 안 되고 세움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요.
- 규칙은 열람용 출력 사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적게 해요. 제출용은 발급본을 받아요.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열람·발급하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청해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서 보통은 정부24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써요. 정부24 안내에는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 정부24나 세움터에 들어간다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아요.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정부24에서 받을 수 없어서 세움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요.
- 건물 주소를 고른다주소를 넣어요. 정부24에서는 아파트·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의 동·호를 팝업창에서 골라요(팝업 차단을 풀어야 해요).
- 화면 안내에 따라 고른다규칙상 첫째 면, 전체 면, 건축물현황도 중에서 받을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 서류로 내야 하면 발급이에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방법 | 수수료(1건당) |
|---|---|
| 인터넷 발급·열람(정부24) | 무료 |
| 방문 발급(시·군·구청, 읍·면·동) | 500원 |
| 방문 열람 | 300원 |
건축물대장 규칙은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금액은 위처럼 안내돼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받을 때는 무료로 안내돼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뭐가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 종류 | 해당하는 건물 | 구성 |
|---|---|---|
|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 건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등 |
|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아파트·다세대처럼 호마다 따로 소유할 수 있게 나뉜(구분소유) 건물 | 표제부(건물 전체)와 전유부(호수별)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이면 종류와 관계없이 총괄표제부도 있어요. 아파트나 다세대(집합건물)의 한 집을 확인하려면 호수별 전유부를, 건물 전체를 보려면 표제부를 보면 돼요.
평면도도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규칙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해진 경우에만 발급·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주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이 밖에 국가·지자체, 감정평가법인 등).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과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건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소유자로부터 설계·시공·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이 의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경우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정부24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세움터(소유자가 아니면 증빙서류와 시·군·구 공무원 승인이 필요해요)나 시·군·구청 방문으로 신청해요.
받은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위반건축물 표시 — 시정명령을 받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건물은 첫째 면 위쪽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고, 위반 일자·내용은 변동사항란에 적혀요. 전세나 매매 전에 꼭 봐요.
- 용도와 면적 — 계약서에 적힌 용도·면적과 같은지 확인해요.
- 소유자 — 소유자 현황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봐요. 소유자 외의 사람이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일부는 가려져요(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가족이 신청하면 모두 보일 수 있어요).